윤상현 측근 변호사만 송치…압수수색 기각이 윗선 막았다

윤상현 증인 매수 의혹, 왜 변호사만 송치되고 의원은 빠졌나?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2026년 4월 2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 이 모 변호사를 증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뉴스타파 최초 보도 약 9개월 만의 결과다. 그러나 이 변호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윤 의원 본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윤 의원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는 법원의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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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무엇이었나?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은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문제는 이 무죄 판결의 '뒷면'이다. 2025년 7월 뉴스타파 보도로, 윤 의원의 측근인 이 모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사업가 이 모 씨에게 재판 불출석과 증언 거부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사업가 이 씨는 윤 의원을 비방했다가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였다.

Yoon Sang-hyun was acquitted in 2022 of defaming his rival in the 2020 election. A 2025 Newstapa report revealed that a key witness had been allegedly pressured to refuse testimony in exchange for leniency.

'처벌불원서' 거래는 어떻게 작동했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업가 이 씨 입장에서는 윤 의원의 처벌불원서 한 장이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다.

이 변호사는 2022년 6월부터 약 7개월에 걸쳐 이 씨를 여러 차례 접견했다. 6월 21일 10분, 7월 6일 14분, 7월 14일 1시간 면회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이 씨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증언을 거부했다. 그리고 항소심 선고 직전인 2023년 1월, 윤 의원의 도장이 찍힌 처벌불원서가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돼 이 씨 측에 전달됐다.

이 변호사는 2025년 5월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윤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했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윤 의원의 인지 가능성이 본인 측근 입에서 확인된 셈이다.

Defamation in Korea allows a "non-punishment letter" to drastically reduce sentencing. Yoon's aide allegedly traded such a letter for the witness's silence, and later admitted Yoon was kept informed of the scheme.

경찰이 윗선을 입증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 의미심장한 문장을 남겼다. "이 변호사가 일면식도 없고 본인 사건의 관계자도 아닌 증인을 매수하기 위해 접견했다는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재판 당사자인 피의자 윤상현이 이 변호사 행위에 깊이 관여했음이 의심된다." 그러면서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다. 경찰은 윤 의원과 이 변호사의 공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2026년 1월 13일경 이 변호사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통신·메시지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의 교사 관계를 입증할 객관 증거는 사실상 사라졌다.

증인도피죄는 형법 제155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변호사는 송치됐지만, 윗선 입증 실패로 사건의 정치적 책임 소재는 검찰 단계로 공이 넘어갔다.

Police openly admitted Yoon's deep involvement was suspected, but a court's rejection of a search warrant for the aide's phone in January 2026 effectively closed the door on direct evidence.

The aide faces up to five years in prison under Article 155 of the Criminal Act, while Yoon himself walks free.

검찰 단계에서 사건은 어디로 향하나?

송치된 이상 사건은 인천지검 손에 넘어갔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윤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명령할 가능성, 이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윤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와 추가 증거 확보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야권은 이미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2025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이 윤 의원과 이 변호사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이 이번 수사의 출발점이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이재 수사 촉구 목소리도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한 차례 내려진 만큼, 새로운 증거 없이는 윤 의원에 대한 직접 기소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이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The case now sits with prosecutors. Whether they request supplementary investigation or pursue Yoon directly will depend on new evidence emerging during the aide's trial — a path made narrower by the earlier warrant rejection.

영장 한 장에 멈춘 수사, 무엇을 묻고 있나?

이번 사건의 결말은 단순히 "증거가 없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경찰 스스로 윗선 관여 정황을 적극적으로 명시한 불송치 이유서는, 형사 절차의 첫 관문에서 발생한 균열을 그대로 보여 준다.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표현과 "혐의없음" 처분이 한 문서 안에 공존하는 비대칭이야말로 이번 결정의 본질이다.

특히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 기각 시점이 갖는 무게가 크다. 측근 변호사가 핵심 증인을 직접 면회하며 처벌불원서 거래 정황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통신 기록 확보를 막은 사법 판단은 결과적으로 윗선 입증을 봉쇄한 셈이다. 영장주의는 인권 보호 장치지만, 그 적용 기준이 권력형 의혹 사건에서 일관되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반의사불벌죄가 악용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명예훼손 같은 사적 분쟁에 합리적인 형사화해 통로를 열어 둔 제도지만, 정치인이 자신을 비방한 인물의 수감 상태를 지렛대로 활용해 재판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처벌불원서가 사실상 거래 수단으로 변질되는 순간, 형법이 보호하려던 가치는 정반대로 작동한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 증거가 발굴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측근만 처벌받고 본체는 무사한' 또 하나의 정치권 사법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의원 본인 진술 없이 측근의 일관된 자백과 접견 기록만으로도 의심의 무게가 충분히 쌓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 남은 과제는 법적 기소 여부를 떠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Police openly noted Yoon's likely involvement while clearing him of charges — a contradiction created largely by a single rejected warrant. The case exposes how Korea's "non-punishment letter" system can be weaponized in political defamation trials.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도피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155조 2항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킨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Q. 처벌불원서가 어떻게 형량 감경 수단이 됐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이전에 표시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사업가 이 씨에게는 윤 의원의 처벌불원서 한 장이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결정적 카드였습니다.

Q. 경찰은 왜 윤 의원을 불송치했나요?

경찰은 윤 의원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신청한 이 변호사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통신 기록 등 직접 증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Q.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나요?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재판의 '뒷면'에서 증인 매수 정황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사법 시스템의 증인 보호 장치, 그리고 반의사불벌죄가 악용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동시에 부각되며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