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뉴스타파 기자 폭행 유죄 확정…맞고소 6개 혐의 전부 각하

현직 국회의원이 취재 기자를 폭행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025년 4월 취재 중이던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잡아채 끌고 간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권 의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스스로 취하하면서 유죄가 굳어졌다. 기자를 역고소한 6개 혐의는 경찰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전부 각하했다. 언론 자유와 국회의원의 취재 방해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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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2025년 4월 16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던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채 20미터 이상 끌고 갔다. 기자의 손목은 벌겋게 부어올랐고, 전치 2주 진단이 내려졌다. 뉴스타파는 즉각 형사 고소에 나섰고,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30일 권 의원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현직 원내대표가 취재 기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은 언론계와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In April 2025, Rep. Kwon Seong-dong forcibly grabbed and dragged Newstapa reporter Lee Myung-ju by the wrist, resulting in a two-week injury diagnosis and subsequent criminal charges.

정식재판 청구 후 자진 취하, 왜 유죄가 확정됐나?

권 의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2026년 4월, 권 의원은 돌연 정식재판 청구를 스스로 취하했다.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구조다. 결국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진행될 경우 더 불리한 결과가 예상됐기 때문에 자진 취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Rep. Kwon initially contested the summary indictment but later withdrew his formal trial request, allowing the conviction to be finalized without a courtroom hearing.

맞고소 6개 혐의, 경찰은 왜 전부 각하했나?

권 의원은 피해자임을 자처하며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를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명예훼손·폭행 등 6개 혐의로 역고소했다. 마이크를 들이밀어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26년 4월 17일 이 고소 사건 전부를 각하했다. 경찰은 불송치(각하) 결정이유서에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6개 혐의 모두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역고소 전략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혐의	결과
공무집행방해	각하
건조물침입	각하
명예훼손	각하
폭행	각하
기타 2개 혐의	각하

Police dismissed all six of Rep. Kwon's counter-complaints against the journalist, ruling that none of the allegations constituted criminal conduct.

권성동 의원, 앞으로 더 큰 재판이 남아 있다

이번 기자 폭행 유죄 확정은 권 의원이 직면한 사법 리스크의 일부에 불과하다. 별도로 진행 중인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혐의 재판에서 1심은 이미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2026년 4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폭행 유죄 확정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까지 겹치면서 권 의원의 정치적·법적 위기는 한층 심화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심 무죄를 촉구하고 있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냉담하다.

Beyond the assault conviction, Rep. Kwon faces a separate appellate ruling on April 28 regarding alleged receipt of 100 million won in illegal political funds from the Unification Church.

국회의원의 취재 방해, 왜 반복되는 것일까?

이번 판결은 단순한 폭행 사건의 종결이 아니다. 권성동 의원이 취재 기자의 손목을 잡아채 끌고 간 행위는 공개된 국회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그 장면은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그런데도 권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투겠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스스로 취하했다. 법적으로 보면 결론은 간단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더 복잡하다.

언론인에 대한 물리적 위협은 특정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취재 카메라를 손으로 막거나, 질문하는 기자를 밀치거나, 마이크를 빼앗는 장면은 반복적으로 포착돼 왔다. 문제는 그 행위에 대한 제도적 제재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이번처럼 형사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물며, 대부분은 당사자의 사과 한마디나 원내 차원의 무마로 끝났다.

권 의원의 맞고소 전략은 언론계에 또 다른 메시지를 남겼다. 6개 혐의 전부 각하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역고소 자체가 기자와 해당 매체에 상당한 법적·심리적 부담을 주었다. 취재 현장에서 피해를 당한 쪽이 오히려 오랜 기간 피의자 신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이른바 '전략적 소송을 통한 공적 참여 봉쇄(SLAPP)'의 성격을 띤 행위다.

뉴스타파가 시민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독립 탐사 매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대형 언론사라면 법무팀이 대응하겠지만, 소규모 독립 언론은 법적 대응 비용과 에너지 자체가 조직의 취재 역량을 갉아먹는다. 이번 폭행 사건과 맞고소 대응에 소요된 시간과 자원은 취재와 보도에 쓰였어야 할 것들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항소심 선고는 4월 28일 예정돼 있다. 기자 폭행 유죄 확정, 맞고소 전부 각하, 그리고 정치자금 수수 항소심이라는 세 개의 사법적 국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 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처한 이 상황은 한국 정치 현장이 가진 복잡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언론 자유는 제도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취재 현장에서 기자가 안전하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비용 청구가 함께 있어야 한다.

This case highlights a broader pattern of physical intimidation against journalists in Korean politics, and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current legal remedies adequately deter such conduct by elected officials.

자주 묻는 질문

Q. 권성동 의원은 왜 정식재판을 스스로 취하했나요?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식재판이 열릴 경우 현장 영상 등 증거가 다시 검토되면서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취하는 약식명령의 즉각 확정으로 이어집니다.

Q. 벌금 100만 원 확정으로 의원직은 유지되나요?

현행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거 범죄, 또는 금고 이상 형의 확정입니다. 이번 폭행 혐의는 선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으로는 의원직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통일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뉴스타파는 어떤 매체인가요?

뉴스타파는 후원 기반의 독립 탐사보도 매체입니다. 광고나 대기업 자본 없이 시민 후원만으로 운영되며, 정치·권력 비리 탐사보도에 특화돼 있습니다. 2012년 설립 이후 각종 권력 비리를 잇달아 보도해 공신력을 쌓았습니다.

Q. 역고소(맞고소)가 각하된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각하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수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불기소(혐의 없음)보다 더 이른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6개 혐의가 전부 각하됐다는 것은 경찰이 어느 혐의에서도 범죄 구성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