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재판…세계일보 기사가 핵심 증거로

397억 원이 걸린 재판, 윤석열의 한마디가 왜 결정적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직전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그 발언은 건진법사(전성배)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재판 첫날,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는 함께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세계일보 기사를 봤다는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다.

yoon-election-law-trial-segyeilbo-397b-infographic

건진법사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2022년 1월 17일 대선 캠페인 기간, 세계일보는 1면에 "윤 부부와 친분 있는 무속인이 선대본부에서 고문으로 일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가 나온 당일,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를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이남석 변호사 소개 여부에 대한 허위 발언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Prosecutors indicted Yoon for allegedly denying in public that he had met shaman Jeon Seong-bae (known as Geonjin Beopsa) with his wife Kim Keon-hee, a claim now contradicted by his own courtroom admission.

"세계일보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했다" —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일 세계일보 기사를 염두에 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인 말이라는 것이다. 즉,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혼선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전성배를 함께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만남 자체를 인정한 이상, "우발적 부인"이라는 주장이 법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된다.

Yoon's defense that the denial was merely an impromptu reaction to a newspaper article becomes harder to sustain after he admitted in court to actually meeting the shaman alongside his wife.

397억 원, 어떤 돈이고 왜 반환해야 하나?

항목	내용
국민의힘 20대 대선 선거비용	약 397억 원
반환 조건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근거 법	공직선거법 제57조
재판 시작	2026년 3월 23일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후보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 받을 경우, 해당 선거에서 국고보조로 지급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받은 선거비용은 약 397억 원이다. 단 한 건의 재판이 정당의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조다. 이 재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극도로 예민하게 다뤄지는 이유다.

A conviction carrying a fine of one million won or more would trigger a legal obligati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to repay approximately 39.7 billion won in state-funded election expenses.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은 언제 나오나?

2026년 3월 23일 1차 공판이 열린 뒤, 이어지는 공판에서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빠른 일정으로 심리를 진행 중이다. 내란죄 등 다른 중대 사건과 맞물려 있어 법원의 심리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397억 반환 조항이 걸려 있어 사회적 관심도는 매우 높다. 야당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1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With multi-track legal proceedings against Yoon underway simultaneously, the election law trial timeline remains fluid — but its financial stakes for the ruling party make it one of the most closely watched cases of 2026.

선거법 재판이 내란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더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유는 간단하다. 내란죄는 구성요건 입증이 복잡하고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는 발언 내용과 사실 여부를 대조하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것이다.

특히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전성배를 함께 만난 것은 맞다"고 인정한 부분은 방어 논리를 상당히 좁혀놓았다. 만남을 인정한 이상, "세계일보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부인했다"는 주장은 위증이 아닌 착오 내지 과실에 의한 발언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요건으로 하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론을 가른다.

397억 원이라는 숫자도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다. 이 금액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재정 구조에 실존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규모다. 해당 조항이 현실화될 경우 정당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결집력은 더 강해지는 측면도 있다. 반면 야당은 이 재판을 "정치적 심판"의 기회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세계일보 기사 언급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도는 흥미롭다. 권력의 주변을 맴돌던 언론의 보도가 수년 뒤 권력을 옥죄는 법적 증거로 귀환하는 셈이다. 허위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발언의 배경이 된 언론 기사가 쟁점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한국 정치 재판의 독특한 풍경이기도 하다. 이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 그 파장은 단지 한 정당의 재정 문제를 넘어 2022년 대선 전반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될 것이다.

Beyond the financial stakes, this trial implicitly revisits the legitimacy of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itself — a burden that extends far beyond any single defendant.

자주 묻는 질문

Q.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선거와 관련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당선인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효과가 발생합니다.

Q. 이남석 변호사 소개 혐의는 무엇인가요?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적 없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습니다.

Q. 397억 원은 모두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하나요?

현행법상 반환 의무는 해당 후보의 정당에 귀속됩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국고보조로 받은 선거비용 전액이 대상입니다. 다만 법 조항 해석과 반환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다툼이 재판 과정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윤석열은 현재 다른 재판도 받고 있나요?

예. 내란죄 등 복수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2026년은 한국 사법 역사상 가장 많은 전·현직 고위 공직자 재판이 집중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