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12조 상속세 5년 만에 완납…역대 최대 납세 마무리

삼성 일가는 어떻게 5년 만에 12조 원 상속세를 완납했나?

삼성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부과된 약 12조 원 상속세 납부를 5년 만에 마무리했다. 2021년 4월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결과로, 건국 이후 한국에서 부과된 단일 상속세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용 회장은 핵심 계열사 지분을 한 주도 매각하지 않은 채 배당금과 신용대출로 재원을 마련했고, 홍라희 명예관장과 두 자매는 일부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 세금을 충당했다.

samsung-family-12tr-inheritance-tax-fully-paid-infographic

왜 12조 원 상속세가 한국 사회의 시금석이 됐나?

이건희 선대회장은 2020년 10월 별세 당시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미술품을 합쳐 약 26조 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이지만, 대기업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적용되는 20%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실효 부담은 60%에 달한다. 그 결과 산정된 상속세는 약 12조 원으로, 2024년 기준 국가 전체 상속세 세수 8조 2000억 원을 50% 가까이 웃도는 사상 초유의 규모였다.

유족들은 2021년 4월 신고 당시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성실 납부 의지를 밝혔고, 일시 납부 대신 5년 동안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절차를 선택했다. 이번 완납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 재벌 지배구조와 상속세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례로 기록된다.

Samsung's late chairman left an estate worth 26 trillion won, triggering a record 12 trillion won inheritance tax bill that was settled over five years through the deferred payment system.

이재용 회장은 어떻게 지분 한 주 안 팔고 세금을 냈을까?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이재용 회장이 약 2조 9000억 원의 본인 몫 상속세를 납부하면서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핵심 계열사 지분을 단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개인 신용대출, 자산 담보 대출 등을 조합해 분납 재원을 마련했다. 재계에서는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오너 일가가 수령한 배당금만 누적 6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세금 납부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홍라희 명예관장(약 3조 1000억 원), 이부진 사장(약 2조 6000억 원), 이서현 사장(약 2조 4000억 원) 등 세 모녀는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주식담보 신탁 계약까지 체결하며 세금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70%에서 1.67%로, 삼성물산 지분은 17.48%에서 22.01%로, 삼성생명 지분은 0.06%에서 10.44%로 확대돼 그룹 지배력이 오히려 강화된 구조가 됐다.

Lee Jae-yong financed his 2.9 trillion won share through dividends and personal loans without selling core stakes, while his mother and sisters sold affiliate shares — paradoxically tightening Lee's grip on the group.

어떤 숫자들이 이번 완납의 의미를 보여주나?

이번 사례를 한국 상속세 체계 전반과 비교하면 그 충격이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의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 1193명으로 약 13배 늘었고,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9%에서 2.14%로 급증했다. OECD 평균 상속세 부담률이 약 26%에 머무르는 가운데 한국의 60%대 실효세율은 이미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항목	수치
총 상속세액	약 12조 원
분납 기간·횟수	5년·6회
이건희 회장 유산 평가액	약 26조 원
이재용 회장 부담분	약 2조 9000억 원
홍라희 명예관장 부담분	약 3조 1000억 원
2024년 국가 전체 상속세 세수	약 8조 2000억 원
의료·문화 사회공헌 출연	약 1조 원 + 미술품 23,000점

이 회장 일가는 상속세 납부와 별개로 2021년 국립중앙의료원에 7000억 원, 서울대병원에 3000억 원을 출연했고, 23,000여 점의 미술품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 기증품 가치는 최대 10조 원으로 추산된다.

Samsung's settlement is roughly 1.5 times Korea's entire 2024 inheritance tax revenue, while the family also donated 1 trillion won to medical institutions and 23,000 artworks worth up to 10 trillion won.

완납 이후 삼성과 한국 세제는 어디로 가나?

5년간 발목을 잡았던 상속세 변수가 사라지면서 이재용 회장의 뉴삼성 체제는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분납 종료로 매년 수조 원의 현금 유출 부담이 사라지고, 배당 정책과 자사주 활용 방안에서도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대규모 M&A, AI 가속기·로보틱스·바이오 분야 신규 투자가 빠르게 집행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제 측면의 후폭풍도 주목된다. 정부와 국회는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OECD 평균인 26~30% 수준까지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가의 12조 원 사례가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 논의에 어떤 동력을 주는지가 향후 한국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직결될 전망이다.

With the tax overhang gone, Lee can fully pursue Samsung's AI, bio and M&A push, while the case is expected to accelerate Korea's debate on cutting the inheritance tax rate from 50% to 40%.

자주 묻는 질문

Q. 연부연납 제도란 무엇이며, 왜 5년에 걸쳐 분납했나?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 세법은 최대 10년까지 분납을 허용하지만, 삼성가는 신고 당시 세액과 가산금 부담을 고려해 5년·6회 분납을 선택했다. 첫 회 신고 납부 후 매년 동일 회차 분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Q. 이재용 회장이 지분을 한 주도 안 팔았다는 것은 사실인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핵심 계열사 보통주 기준으로 매각이 없었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본인 몫 약 2조 9000억 원을 누적 배당금과 개인 신용대출, 자산 담보 등을 활용해 충당했다. 반면 어머니와 두 자매는 일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세금을 마련했다.

Q. 12조 원이라는 금액은 다른 글로벌 사례와 비교해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한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이자, 글로벌 시각에서도 단일 가문이 5년 안에 납부한 상속세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에서도 이만한 규모의 단일 상속세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60%대 실효세율과 결합돼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징적 사례로 자주 인용돼 왔다.

Q. 상속세 완납 이후 삼성의 지배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이재용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0.06%에서 10.44%로 급등하며 금융 계열사에 대한 직접 지배력이 확보됐고, 삼성전자(0.70%→1.67%)와 삼성물산(17.48%→22.01%)에서도 지분율이 상승했다. 매년 수조 원의 분납 압박이 사라진 만큼 대규모 M&A와 신산업 투자 의사결정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