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자승단, 댓글 개수 계좌 제출하고 40만원 받았다

리박스쿨 댓글부대는 왜 청년들에게 40만 원을 건넸나?

극우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공작 조직 '6.3자유승리댓글단(자승단)' 청년들이 리박스쿨 측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댓글을 쓴 뒤 댓글 개수와 계좌번호를 제출했고, 지난해 5월 초와 6월 말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약 40만 원씩을 받았다. 금전 대가를 받고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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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과 자승단은 어떤 조직인가?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지난해 5월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로 그 실체가 드러난 극우 단체다. "자유를 지키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는 구호 아래 초·중등 학생에게 뉴라이트 역사관을 주입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런데 이 단체는 교육 사업에 그치지 않았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6.3자유승리댓글단', 이른바 자승단이라는 댓글부대를 꾸려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전을 벌였다.

자승단 청년들은 이재명·이준석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대량으로 작성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손효숙 대표 등 피고인 1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열렸고, 이날 자승단으로 활동한 90년대생 청년 5명이 증인석에 섰다.

Ribak School, an ultra-right group exposed by Newstapa, ran an organized comment-manipulation squad called "Jaseungdan" ahead of Korea's 21st presidential election.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됐나?

핵심 쟁점은 돈의 흐름이다. 자승단 청년들은 댓글을 쓴 뒤 리박스쿨 최정미 국장에게 댓글 작성 건수와 계좌번호를 전달했다. 댓글 교육 나흘 만인 지난해 5월 7일, 청년들에게 20만 원이 입금됐다. 증인석에 선 5명 중 그때까지 댓글을 쓰지 않은 한 명을 뺀 4명이 손 대표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역사지킴이'라는 입금명으로 활동비를 받았다.

뉴스타파 보도로 댓글부대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뒤에도 지급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해 6월 5일 손 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와중인 6월 18일 새벽, 중간관리자 A씨는 최 국장에게 "네이버 댓글 알바 청년들 페이는 언제쯤"이냐고 물었다. 최 국장은 댓글 강사였던 목사의 연락처를 넘겼고, A씨는 6월 20일 자정 무렵 의정부의 한 편의점 앞에서 목사 B씨로부터 현금 110만 원을 건네받아 청년들에게 나눠줬다.

Youths submitted their comment counts and bank details to Ribak School, receiving payments even after police raids had begun.

청년들은 몇 개의 댓글을 썼나?

법정에서 공개된 수치는 조직적 여론전의 규모를 그대로 드러낸다. 자승단은 15명의 청년 리더와 70여 명의 시니어 사수로 구성됐다. 청년들이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달면 시니어 사수들이 공감을 눌러 베스트 댓글을 만드는 분업 구조였다. 한 청년은 본인과 부모 명의 계정으로 567개, 다른 청년은 고모·지인·손 대표가 보급한 계정과 부모 계정까지 동원해 478개의 댓글을 작성했다.

부모 계정까지 쓴 이유를 묻자 한 청년은 "본인 명의 계정만 쓰면 하루 20개 댓글 제한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활동비 지급 두 차례 액수는 5월 초 20만 원, 6월 말 18~20만 원으로, 1인당 약 40만 원 안팎이었다. 손 대표는 댓글 교육 당시 "열심히 하면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열정페이는 안 되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돈"이라며 청년들을 독려한 것으로 증언됐다.

Court records revealed individuals wrote hundreds of comments each — one 567, another 478 — using family accounts to bypass Naver's 20-per-day limit.

이 재판은 어디로 향하나?

손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하며 "자발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증인신문에서 활동비 지급의 구체적 경로와 액수가 드러나면서, '금전 대가에 따른 조직적 선거운동'이라는 검찰 논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이 손 대표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제안하고 조직원 모집에 동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만큼, 재판의 무게는 개인을 넘어 정당 차원의 조직적 여론조작으로 확장되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의 잠입 보도는 전국 교육청의 리박스쿨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이끌어냈고, 교육부는 관련 프로그램 중지 조치에 나섰다. 여론조작과 극우 교육이라는 두 갈래 의혹이 법정과 교육 현장에서 동시에 검증받는 국면으로 접어든 셈이다.

With payment routes now exposed in court, prosecutors' case for paid, organized campaigning strengthens — extending scrutiny from an individual to a political party.

'자발적 활동'이라는 방패는 왜 힘을 잃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결국 '자발성'과 '대가성'의 경계에 있다. 손효숙 대표 측은 청년들의 댓글 작성이 순수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부 청년은 법정에서 "평소 안보관과 경제관에 따라 자발적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그 자발성 위에 돈이 얹혔다는 점이다. 댓글 개수를 세어 계좌번호와 함께 제출하고, 그 대가로 정해진 액수를 받는 순간, 개인의 표현은 조직이 관리하는 유급 노동으로 성격이 바뀐다. 공직선거법이 겨냥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주목할 대목은 돈의 지급 시점이다. 뉴스타파 보도로 댓글부대의 존재가 드러나고 경찰 압수수색까지 시작된 뒤에도 활동비는 편의점 앞 현금 전달이라는 은밀한 방식으로 계속됐다. 이는 조직이 대가 관계를 사후에도 정리하려 했음을 시사하며, '즉흥적 자원봉사'라는 해명과는 결이 다르다. 하루 20개 댓글 제한을 피하려 부모와 친척 명의 계정까지 동원한 정황 역시 단순한 열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계정 우회와 공감 품앗이는 플랫폼의 여론 형성 장치를 겨냥한 기술적 조작에 가깝다.

더 무거운 질문은 배후로 향한다. 활동비 액수를 자유민주당 사무총장과 손 대표가 함께 결정했다는 증언은, 이 사건이 한 단체의 일탈을 넘어 정당이 개입한 조직적 여론전일 가능성을 가리킨다. 극우 교육과 온라인 여론조작이 같은 뿌리에서 뻗어 나왔다면, 법정의 판단은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정보 생태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The real question is whether spontaneous expression, once paid for and centrally managed, becomes organized election crime — and how far responsibility reaches up the chain.

자주 묻는 질문

Q. 자승단이 정확히 무슨 조직인가요?

'6.3자유승리댓글단'의 줄임말로, 극우 단체 리박스쿨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운영한 댓글공작 조직입니다. 15명의 청년 리더와 70여 명의 시니어 사수로 구성돼 네이버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공감을 눌러 베스트 댓글을 만들었습니다.

Q. 돈을 받고 댓글을 쓰면 왜 처벌 대상인가요?

금전적 대가를 받고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급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의사 표현과 달리 대가성이 확인되면 조직적 여론조작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청년들은 얼마를 받았나요?

지난해 5월 초 각 20만 원, 6월 말 18\~20만 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약 40만 원 안팎을 받았습니다. 활동비는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과 손효숙 대표가 결정한 것으로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Q. 리박스쿨은 교육 활동도 문제가 됐나요?

네. 리박스쿨은 초·중등 학생에게 뉴라이트 역사관을 주입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에까지 침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이 관련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하고 중지 조치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