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명 선거범죄 판결 분석, 재산·학력 거짓말은 어떻게 들통났나

268명 당선자 판결문에서 한국 선거의 거짓말은 어떻게 드러났나?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회원사 코트워치가 2020~2026년 선거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268명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 재산 허위 공표로 기소된 26명 중 22명이 유죄, 학력·경력 부풀리기로 기소된 16명 중 15명이 유죄였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의 지도가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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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68명의 판결문이 지방선거 직전에 공개됐나?

코트워치는 2020~2026년 기소돼 확정 또는 진행 중인 사건 268건의 판결문을 모았다. 이번 ②편의 분석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다.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거짓을 끼워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당선될 목적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기탁금과 보전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Court Watch, a Korean independent journalism network member, analyzed 268 election crime rulings from 2020 to 2026 ahead of the June 3 local elections. The data exposes how Korean courts treat candidates who misreport assets and credentials.

재산 신고는 왜 "캠프에 맡겼다"가 통하지 않았나?

재산 허위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선자 26명 중 무죄는 단 3명.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최지원 충북 충주시의원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재산 신고를 캠프 실무자에게 맡겼다"였고,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유죄 22명에게는 "자료 제공이나 교육이 부실했고, 제출 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책임이 일관되게 인정됐다.

채무 누락이 가장 많았다. 오희령 전 경기 광명시의원은 채무 5억 9,098만 원을 누락해 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정미옥 전 서울 강동구의원은 채무 14억 352만 원 누락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가 확정됐다. 이제영 경기도의원, 음경택 경기 안양시의원, 백수명 경남도의원도 보증금·차용금 채무를 누락했다. 법원은 "채무가 많은 사람보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무난해 보일 가능성이 높아 거짓 신고의 유인이 충분하다"고 봤다.

흥미로운 점은 양문석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이다. 2026년 5월 28일 수원고법은 재산 축소 혐의는 무죄, 허위 해명 게시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은 면했지만, 대출 편취 사건(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별건은 그대로 진행 중이다.

Of 26 candidates indicted for property misreporting, 22 were convicted. Courts repeatedly rejected the "I delegated it to my campaign" defense, holding that candidates remain personally liable for final review of disclosures.

학력 한 줄, 경력 한 단어가 왜 당선무효까지 가는가?

경력·학력 허위 공표로 기소된 16명 중 유죄는 15명. 무죄는 '고의 없음'이 인정된 단 한 명뿐이었다. 가장 많은 유형은 학력으로, 9명이 정규학력을 부정확하게 표기해 기소됐다.

대표 사례는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학과 졸업'으로 표시한 경우다.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과 정미섭 전 경기 오산시의원은 학점인정법에 따라 취득한 학위를 "대학교 ○○학과 졸업"으로 적었다가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법원은 "학과에 입학해 4년을 거쳐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며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점은행제 학위 자체는 4년제 졸업과 동등하지만, 선거 공보·명함에는 "○○대학교 경영학 학사"처럼 학위 형식으로만 표기해야 합법이라는 것이 중앙선관위와 법원의 일관된 해석이다.

경력 부풀리기도 마찬가지였다. 공진혁 울산시의원은 국회의원 '비서'(6급 상당)를 '보좌관'(4급 상당)으로 기재해 유죄가 인정됐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는 경남도청 '5급 상당' 별정직을 '1급·2급 상당'으로 적었다가 처벌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결정문에서 비정규학력 기재 금지가 합헌이라고 보면서도 "학력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남겼지만, 17년이 지난 지금도 입법 보완은 멈춰 있다.

On academic and career misrepresentation, 15 of 16 indicted candidates were convicted. The most common violation: presenting credit-bank-system degrees as four-year university graduations, which courts ruled creates a misleading impression of academic achievement.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벌금 100만 원이라는 당선무효 기준선은 1991년부터 35년째 그대로다. 다른 벌금형이 물가에 맞춰 5~10배 인상되는 동안 선거범죄만 화석화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21대 국회에서 기준을 1,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68건 판결문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몰랐다"는 통하지 않고, "캠프 탓"도 통하지 않으며, "학사 학위라 동등하다"도 통하지 않는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5월 15~16일에 마감됐고, 유권자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과 후보자 정보 시스템에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체납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코트워치 분석이 보여주는 것은, 선거 다음날 시작되는 또 다른 라운드 — 판결문이 후보를 다시 검증하는 단계다.

Korea's 1-million-won threshold for nullifying election victories has stood unchanged since 1991, while other criminal fines have risen five- to tenfold. As the June 3 local elections approach, Court Watch's database reframes accountability as a post-election process, not just a campaign one.

판결문이 후보 검증의 마지막 안전망이 된 이유는?

268건의 판결문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 선거가 후보 검증을 사실상 사법부에 외주화해 왔다는 사실이다. 선거 전 검증 단계 — 정당 공천 심사, 선관위 등록 심사, 언론 검증 — 어디에서도 재산 누락이나 학점은행제 학위의 학과 표기 같은 문제를 거르지 못한 결과, 당선 후 1심·2심·대법원까지 가서야 비로소 "이것은 거짓이었다"가 확정되는 구조다. 채무 14억을 누락한 구의원이 임기 절반을 채우고 대학 전임교수가 된 후 사퇴한 사례는, 사법부의 사후 정정이 얼마나 더디게 작동하는지를 압축한다.

코트워치의 데이터가 의미 있는 이유는 판결의 패턴을 가시화했다는 점이다. "캠프 탓"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학점은행제 학위의 표기 방식이 실제 학위의 가치가 아니라 유권자 인상 형성의 문제라는 법리, 채무 누락이 "투자형 인물"로 비치고 싶다는 동기로 해석된다는 판결 — 이 세 가지가 정리됐다. 다만 벌금 100만 원이라는 35년 묵은 당선무효 기준선과, 비정규학력 표기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2009년 권고가 여전히 입법으로 옮겨지지 않은 현실은 후보 검증의 사법 외주화를 더 굳히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6월 3일 이후에도 코트워치의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갱신될 것이다.

Court Watch's 268-ruling database exposes a deeper structural issue: Korea has effectively outsourced candidate vetting to the judiciary, since pre-election filters fail to catch most misrepresentations. The 1991 fine threshold and unresolved Constitutional Court recommendations from 2009 keep this post-hoc model entrenched.

자주 묻는 질문

Q. 코트워치는 어떤 단체인가요?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회원사로, 법원 판결문을 수집·분석해 사법 데이터를 공개하는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다. 뉴스타파함께재단·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협업한다.

Q. 학점은행제 학위는 선거 공보에 어떻게 써야 합법인가요?

"○○대학교 경영학 학사"처럼 학위 형식으로 표기하면 합법이다. 그러나 "○○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처럼 학과 졸업으로 적으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

Q. 벌금 100만 원이면 무조건 당선무효인가요?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후보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경우는 300만 원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Q.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이 실제와 다르면 모두 처벌받나요?

아니다. '미필적 고의'와 '당선 목적'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 양문석·장동혁 사례처럼 캠프 실무자에게 맡겼고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우 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다만 재산 신고를 맡겼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게 법원 다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