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송금·결과는 남고 의뢰 입증은 무너졌다

오세훈 2심 무죄, 돈은 오갔는데 왜 처벌할 수 없었나?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가 명태균 씨 측에 돈을 보내고 여론조사 결과 일부가 캠프에 전달된 사실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증명은 무너졌습니다. 1심의 유죄 5건이 항소심에서 0건이 된 까닭은 송금액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과 후보의 의사를 묶던 명씨 진술을 2심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he appeals court accepted that Oh Se-hoon's backer paid for polling and that some results reached his camp. It acquitted all three defendants because the evidence did not establish that Oh commissioned the polls or asked the backer to pay.

오세훈 2심 무죄, 송금·결과는 남고 의뢰 입증은 무너졌다 인포그래픽

2021년 여론조사 10건은 어떻게 법정에 섰나?
같은 송금을 두 법원은 왜 다르게 읽었나?
10건에서 0건으로, 숫자는 무엇을 바꾸나?
대법원은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
돈과 정보가 남았는데 책임은 어디로 갔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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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론조사 10건은 어떻게 법정에 섰나?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조사는 명씨가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수행했습니다. 후보가 쓸 조사의 비용을 제3자가 부담했다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구조입니다.

2026년 7월 22일 1심은 10건 중 5건, 2100만원에 대해서만 의뢰와 대납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명씨가 스스로 조사해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 확정됐다면 현 시장직에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미 맡고 있는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Prosecutors alleged 10 commissioned polls worth 33 million won. The trial court upheld five worth 21 million won and imposed a fine that, if final, would have forced Oh from his current office.

같은 송금을 두 법원은 왜 다르게 읽었나?

두 법원은 송금 자체보다 그 돈을 누가 요청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1심은 명씨 진술에 과장이 있어도 만남과 자료 전달 등 객관적 정황에 맞는 부분은 믿었습니다. 2심은 의뢰와 대납 요청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사실상 명씨 진술뿐인데, 중요한 대목이 흔들린 이상 일부만 골라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명씨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과 통화하며 조사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강혜경 씨가 설문지 파일을 보낸 시각은 통화 시각과 맞지 않았고, 명씨는 첫 조사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위해 진행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채택된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 3건에는 김씨가 오 시장을 돕고 싶어 스스로 돈을 냈다는 취지의 대화도 담겼습니다. 특검은 녹음의 일부만 떼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송금 방식도 반대 방향으로 읽혔습니다. 1심은 비용 납부 과정을 감췄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김씨가 추적 가능한 계좌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보낸 점을 은밀한 대납 요청과 맞지 않는 정황으로 봤습니다. 이는 계좌 송금이 곧 합법이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누가 대납을 지시했는지에 관한 사실 추론이 달라진 것입니다.

The new recordings and the mismatch in the polling timeline weakened the broker's account. The appeals court treated the traceable, tax-inclusive transfers as evidence against a covert payment request, not as a general ruling that such payments are lawful.

10건에서 0건으로, 숫자는 무엇을 바꾸나?

단계	여론조사	정치자금으로 인정한 금액	판단
공소사실	10건	3300만원 주장	의뢰·대납 혐의
1심	5건	2100만원	벌금 1000만원·추징 2100만원
2심	0건	0원	세 피고인 모두 무죄

표의 0원은 송금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유죄로 인정한 정치자금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1심 벌금 1000만원은 이 죄의 벌금 상한이자 시장직 퇴직 기준 100만원의 10배입니다. 따라서 벌금형 최고액에서 무죄로 바뀐 결과는 형량 조절이 아니라 의뢰와 대납 요청에 대한 증명 판단의 변화입니다. 1심도 이미 절반을 ‘일방 제공 가능성’ 때문에 무죄로 봤다는 점에서, 2심은 그 경계선을 나머지 5건까지 넓혔습니다.

비교 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무상 여론조사 58회, 약 2억7000만원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사건도 2026년 10월 7일 무죄로 뒤집었지만, 여론조사가 독립된 재산상 이익인지와 무상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에 무게를 뒀습니다. 오 시장 사건에는 제3자의 실제 지급이 있었으므로 쟁점은 후보의 의뢰와 대납 요청을 증명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돈의 경로가 구체적이어도 후보와 연결하는 증거가 부족하면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The appeals court's zero means no criminal donation was proved, not that no money changed hands. Yoon's free-polling case turned largely on the nature of the benefit and consent; Oh's paid-polling case turned on proof that he requested it.

대법원은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

특검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2심이 명씨 진술을 다시 평가하면서 캠프 내부 자료와 강 전 부시장의 관여 정황을 충분히 다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새로 심리하지 않습니다.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은 과정에 법리상 문제가 있는지 따져야 하지만, 2심이 새 녹음과 파일 전송 시각을 근거로 삼은 점은 특검에 불리한 변수입니다.

김건희 씨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입니다. 전원합의체가 정치자금 기부의 범위와 묵시적 의사 합치의 기준을 정하면 오 시장 상고심에도 판단 틀이 됩니다. 다만 법리가 넓어져도 오 시장이 의뢰했는지에 관한 증거 공백이 자동으로 메워지지는 않습니다. 상고심의 관건은 법적 기준과 2심의 증거 평가를 각각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The special prosecutor must challenge how the appeals court evaluated the evidence, despite its reliance on newly admitted recordings. An en banc ruling may clarify implied consent, but it will not by itself prove that Oh requested these polls.

돈과 정보가 남았는데 책임은 어디로 갔나?

재판부는 송금과 캠프의 교류를 인정하며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재판에서는 의심만으로 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선을 지키는 것과 선거자금의 흐름을 따져 묻는 일은 함께 필요합니다. 2심이 인정한 사실만 놓고 보면 후원자는 돈을 냈고, 브로커는 조사를 수행했으며, 캠프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의 정치자금 거래로 묶을 후보의 요청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입증 실패에는 수사 측의 책임도 있습니다. 후보의 의사를 직접 연결하는 증거가 명씨 진술에 크게 의존했고, 특검이 내세운 캠프 관련 정황은 2심의 의심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여론조사처럼 정보로 제공되는 지원을 기존 정치자금 규율이 어떻게 다룰지 묻습니다. 제3자가 비용을 내고 후보 측에 결과가 전달돼도, 후보의 관여를 확인할 독립 증거가 없으면 이익과 비용은 보이지만 형사책임은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과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두 개의 분명한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수수와 증거 평가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국회는 후보 관련 여론조사의 비용 부담 주체를 공개하게 할지, 제3자 대납을 별도로 규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같은 돈과 정보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수사기관은 입증할 대상을 알고, 유권자는 누가 비용을 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acquittal respects the criminal burden of proof while exposing how poorly a broker, backer and campaign can be linked by evidence. The Supreme Court must clarify the legal test, and lawmakers must decide whether third-party polling payments require disclosure or separate regulation.

자주 묻는 질문

Q. 김한정 씨의 송금이 인정됐는데 왜 무죄인가요?

송금 사실만으로 오 시장이 비용을 대신 내도록 요청했다고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2심은 김씨가 스스로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Q. 계좌로 송금하면 여론조사비 대납이 합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심은 계좌이체와 부가가치세를 대납 요청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사용했습니다. 송금 형식 자체에 면책 효과를 부여한 판단은 아닙니다.

Q. 오 시장의 시장직 문제는 끝났나요?

2심 무죄만으로 사건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지만, 파기 뒤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현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Q. 김건희 씨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 시장 사건을 바로 결정하나요?

전원합의체가 세울 정치자금 기부와 묵시적 합의의 기준은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실제로 의뢰하거나 대납을 요청했는지는 이 사건의 증거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