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공천헌금 1억 징역 4년 구형, 경찰 회유 공방 속 내달 선고

강선우 공천헌금 재판, 검찰은 왜 징역 4년을 구형했나?

검찰이 16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1억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경찰 간부가 혐의를 인정하면 "국회의원의 품위는 지켜주겠다"고 회유·압박했다고 증언했고, 경찰은 즉각 부인했다. 검찰은 같은 날 두 사람을 1억3천만원 규모의 차명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실도 공개했다. 1심 선고는 10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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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은 어떻게 불거졌나?

사건의 뿌리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그해 1월 7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한 녹취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 김병기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5명을 출국금지했으며, 강 의원은 1월 20일 처음 경찰에 출석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으나 당은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을 결정했고, 검찰은 3월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전 시의원을 구속했다.

강 의원에게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정치적 부담이 쌓여 있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와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이 잇따르면서 7월 23일 자진 사퇴했다. 그로부터 반년도 지나지 않아 공천헌금 녹취가 터지면서 정치 생명 자체가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The case traces back to a January 2022 hotel meeting where Kang, then a Democratic Party nomination committee member, allegedly received 100 million won from Kim Kyung, who was later single-nominated and elected. A leaked recording with lawmaker Kim Byung-gi in December 2025 triggered the police probe, and both were indicted in March.

경찰 회유 논란과 혐의 부인, 법정 공방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날 결심공판의 최대 쟁점은 강 의원 본인의 증언이었다. 강 의원은 경찰 첫 조사 당시 수사관이 조사를 중단하고 녹음·녹화가 되지 않는 방으로 옮기게 한 뒤, 경찰 간부가 찾아와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묻는 대로 인정하라,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게 뜻을 물으니 "경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영장을 치지 않겠다는 말"이라는 답을 들었다고도 했다. 강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1억원 수수를 인정한 조서가 남아 있는 만큼, 그 진술이 강요된 것이라는 논리를 세우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은 곧바로 당시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수사관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고 누가 말한 것을 들은 기억도 없다"고 답했으며, 경찰 관계자 역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세 명의 입장도 엇갈린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전 보좌관은 앞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강 의원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쇼핑백을 받은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남 전 보좌관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공천에 돈이 개입하면 그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Kang testified that a police official pressured her to admit the charges in exchange for preserving her "dignity as a lawmaker," a claim the investigator flatly denied on the stand. Her co-defendants have confessed, while Kang insists she never received the bag of cash.

구형량과 추가 기소, 숫자로 보면 어떤 그림인가?

검찰 구형은 강 의원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 김 전 시의원 징역 2년, 남 전 보좌관 징역 1년이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직접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14일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강 의원이 2022년 8월 공천헌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김 전 시의원이 지인 등 23명의 명의를 빌려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3천만원가량을 후원한 혐의다. 검찰은 두 사람이 통화에서 쪼개기 후원 방식을 논의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낼 수 있는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며, 이를 피하려 타인 명의를 빌리는 차명 후원은 그 자체로 별도 범죄를 구성한다.

의원직 상실 기준도 관건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퇴직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이 요청한 징역 4년은 이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어서, 재판부가 구형의 일부라도 받아들이면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되기 어렵다.

Prosecutors sought four years for Kang, two for Kim and one for the former aide, and separately indicted both on charges of routing about 130 million won through 23 straw donors. Any fine of 1 million won or more, once final, would strip Kang of her seat.

10월 14일 선고와 김병기 수사는 어디로 향하나?

1심 선고는 10월 14일이다.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핵심은 강 의원의 경찰 진술 신빙성과 임의성, 그리고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의 자백이 강 의원 유죄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다. 강 의원이 회유 주장을 꺼낸 것도 결국 이 진술의 증거능력을 흔들기 위한 것이어서,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강 의원은 항소할 것이 확실시되며,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는 동안 의원 임기가 상당 부분 소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 지연'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

파장은 강 의원 개인에게 그치지 않는다. 녹취에서 1억원 거래를 듣고도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묵인 의혹을 포함해 13가지 쟁점으로 확대돼 있다. 강 의원 재판 결과는 김 의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사실상 선행 판단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추가 기소된 쪼개기 후원 사건은 별도 재판으로 진행돼 병합 여부에 따라 전체 일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

The October 14 verdict will hinge on whether the court credits Kang's police confession despite her coercion claim. The outcome also shapes the separate probe into lawmaker Kim Byung-gi, who allegedly heard of the payment and chose to look the other way.

자주 묻는 질문

Q. 강선우 의원이 받는 혐의는 정확히 무엇인가?

2022년 1월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다. 여기에 지난 14일 23명 명의로 1억3천만원가량을 차명 후원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 기소됐다.

Q. 검찰 구형량은 어떻게 되나?

강 의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김경 전 시의원 징역 2년, 전 보좌관 남모씨 징역 1년이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직접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Q. 강 의원이 주장하는 경찰 회유란 무엇인가?

경찰 첫 조사 때 녹음이 되지 않는 방에서 경찰 간부가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부분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인정하면 국회의원 품위는 지켜주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수사관은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거나 들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은 어떻게 되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 선고는 10월 14일이며 이후 항소·상고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