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509명, 수도권 43% 덮친 양당 카르텔의 민낯

무투표 당선 509명, 왜 거대 양당이 표 없이 의석을 가져갔나?

2026년 6·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가 50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43%(223명)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몰렸다. 영·호남 텃밭이 전부였던 1998년과 달리, 이번엔 수도권 2·3인 선거구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석씩 나눠 갖는 구조가 굳어졌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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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은 어떻게 다시 폭증했나?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도입 초기인 1998년 2회 선거에서 73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감했다. 2003년 헌법재판소가 기초의원 정당공천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2006년 4회 선거부터 모든 기초의원에게 정당 공천이 허용됐다. 그 결과 무투표 당선자는 4회 48명, 5회 125명, 6회 196명, 7회 89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2022년 8회 선거에서 490명으로 급반등한 뒤, 이번 9회 선거에선 509명으로 다시 늘었다. 정당 공천이 가능한 시대에 이 규모가 나온 건 사실상 처음이다. 거대 양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구도가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Korea's 9th local elections (June 3, 2026) produced 509 uncontested winners — the highest since party-nomination for municipal councils was introduced in 2006, reflecting the entrenched two-party duopoly.

수도권 무투표는 어떻게 양당 '나눠먹기'가 됐나?

가장 큰 변화는 무대다. 1998년 무투표 당선자 738명 가운데 다수가 영·호남에 쏠려 있었고, 수도권 무투표 비율은 서울 4.8%, 경기 8.7%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반면 이번 9회 선거에선 서울 18.6%, 인천 16.0%, 경기 12.6%로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돈다. 수도권 무투표 당선자만 223명, 전체의 43%다.

원인은 2~4인 중대선거구제와 이를 갈라놓는 '2인 선거구 쪼개기'다. 4인 선거구 1곳을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하면, 양당이 각각 한 명씩 공천하는 순간 경쟁이 사라진다. 서울 무투표 선거구 51곳 중 37곳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석씩 가져갔고, 의원 정수 3명인 10개 선거구는 2석·1석으로 나눠 가졌다. 한 정당만 당선된 곳은 단 4곳이다. 인천(15곳 중 12곳), 경기(43곳 중 32곳), 부산 무투표 24곳 전체, 대구 10곳 중 8곳, 대전 4곳 전부도 같은 구조다.

지역주의가 강한 곳은 정반대다. 경북 무투표 당선자 50명 중 48명이 국민의힘, 전남·광주·전북에선 119명 중 11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수도권에선 '나눠먹기', 지방에선 '독식'으로 갈라진 셈이다.

In Seoul, 37 of 51 uncontested districts split one seat each between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People Power Party; in Gyeongbuk, 48 of 50 went to PPP; in Honam, 118 of 119 went to the Democrats — a duopoly disguised as competition.

숫자로 본 양당 카르텔의 구조는?

거대 양당 후보의 기초의원 당선 비율은 2006년 77.9%에서 2022년 94.3%로 치솟았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된 수치다.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무투표 선거구 유권자에겐 이 통계조차 의미가 없다.

문제는 후보 자질이다. 무투표 당선자 509명 중 137명(26.9%)이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농지법·수산업법 위반, 배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7건의 전과를 신고한 후보도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력자가 9명, 배임·횡령·사기 등 재무 범죄 전력자도 다수다.

정치후원금 흐름은 양당 카르텔의 또 다른 단면이다. 2022~2025년 4년 동안 9회 지방선거 후보 116명이 국회의원에게 7억 3,000만 원의 고액(연 300만 원 초과)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중 11명은 무투표 당선자였고, 이들이 낸 후원금은 6,350만 원에 달한다. 전북 도의원 무투표 당선자 송재영(민주당) 후보는 2025년 12월 지역구 국회의원 이성윤에게 450만 원을 송금했다. 대구시의원 후보 권오섭(국민의힘)은 4년간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2,800만 원을 후원했고, 후원 대상은 공천 결과에 따라 임병헌에서 김기웅으로 갈아탔다.

Of the 509 uncontested winners, 137 (26.9%) hold criminal records; 11 of them donated a combined ₩63.5 million to sitting lawmakers between 2022 and 2025 — money flows that reveal who the nominees are actually answering to.

무투표 당선을 막을 제도적 해법이 있나?

대안은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단독 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강제하는 '무투표 당선 방지법'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단독 입후보 시 투표율 30% 이상과 유효투표 과반 득표를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과거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둘째, 4인 선거구 도입을 제도화해 양당 분할을 어렵게 만드는 안이다. 광역의회의 선거구 획정 단계에서 4인 선거구를 우선 채택하도록 정당법·선거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반복돼 왔다.

셋째, 지역정당 허용이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5개 이상 시·도당'을 요구하는 정당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합헌이 유지됐다. 소수·신생 정당의 진입을 막는 이 조항이 양당 독점의 법적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세 갈래 어느 쪽도 양당의 합의 없이는 통과되기 어렵다. 그러나 수도권까지 무투표가 번진 지금, 유권자 선택권 회복은 더 이상 영·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Reform options include a runoff-style approval vote for single-candidate races, expanding 4-member districts to break two-party splits, and easing the regional-party ba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upheld 5-4 in 2023 — none feasible without the duopoly's consent.

자주 묻는 질문

Q. 무투표 당선이 왜 문제인가?

선거는 유권자가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다. 후보가 1명뿐이거나 정원에 미달하면 투표 없이 자동 당선되는데, 이 경우 유권자의 선택권과 검증권이 사라진다. 하승수 변호사는 "대의제는 위임 제도인데, 무투표 당선은 위임 절차 자체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Q. 왜 수도권 무투표가 갑자기 늘었나?

서울·경기·인천의 기초의원 선거구가 대부분 2\~3인 중대선거구로 묶여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명씩만 공천하면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쪼개는 관행이 양당 분점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Q. '무투표 당선 방지법'은 어떤 내용인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단독 후보에 대해서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율 30% 이상과 유효투표 과반 득표를 당선 요건으로 한다. 통과 시 후보가 1명이어도 유권자가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무투표 당선자 중 전과자 비율이 얼마나 되나?

무투표 당선자 509명 중 137명(26.9%)이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9명, 배임·횡령·사기 등 재무 범죄 전력자가 다수며, 최다 전과자는 농지법·수산업법 위반 등 7건의 전과를 신고한 임원희 후보다. 유권자는 이들을 거부할 절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