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절윤 두 달 만에 내란 옹호 후보 5인 6.3 지방선거 공천

절윤 두 달 만에 다시 등장한 내란 옹호 후보 5인, 누구일까?

6·3 지방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2026년 5월,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인사 5명을 광역단체장·국회의원 재보궐 후보로 공천했다. 추경호·이진숙·김태규·김석훈·박민식 등 5인이다. 두 달 전 채택한 절윤 결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이들을 직접 만나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답을 들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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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시 내란 옹호 인사들이 선거판에 등장했나?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 표결로 6시간 만에 해제됐고,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2026년 2월에는 1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조지호 12년 등 핵심 가담자 형량도 잇따랐다. 사법·헌정 질서가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으로 결론지은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2026년 3월 9일 의원 107명 명의로 발표한 절윤 결의문에서 사과와 윤석열 정치 복귀 반대를 공언했지만, 두 달 뒤 공천에서는 거꾸로 갔다. 위헌 2인 체제 방통위를 이끌었던 이진숙·김태규부터 윤어게인 집회에 직접 참석한 김석훈, 헌재 앞 노숙 농성을 벌인 박민식까지 친윤 인사들이 줄줄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South Korea's June 3 by-elections expose how the People Power Party reverted to nominating martial-law defenders just two months after pledging to break with Yoon.

후보들은 비상계엄에 대해 어떻게 답했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취재진이 책임을 묻자 그는 지지자들에게 가려진 채 답변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진숙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는 "3심 끝나고 보자, 아니 4심인가"라며 사상 검증이라고 맞받아쳤다. 김태규 울산 남구갑 후보는 취재진을 피해 대로를 무단횡단했다. 김석훈 안산갑 후보는 "윤석열 어게인" 집회에서 "정말 이 나라를 지키려고 계엄을 했다"고 말했지만, 취재진에는 "일정을 잡고 얘기하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박민식 부산 북구갑 후보는 헌재 앞 노숙 농성을 벌이며 "윤석열 복귀"를 외쳤던 인물이다. 그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는 한 문장으로 갈음했다. 5인 모두 자신의 과거 발언이나 헌정 질서 부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None of the five candidates publicly accepted responsibility — they either walked away, jaywalked to escape questions, or hid behind ongoing appeals.

어떤 숫자가 이 문제의 무게를 보여주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108명 중 단 18명이다. 추경호 후보가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으도록 지시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진숙·김태규가 주도한 방통위 2인 체제는 5인 합의제 행정기관 원칙을 위반했고, 법원은 "다수결 원리를 따르려면 최소 3인 이상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KBS 이사·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2026년 3월 결의문 채택 시점에 국민의힘 의원은 107명이었지만, 그 결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친윤 공천은 광역단체장 1명·국회의원 재보궐 4곳으로 번졌다. 뉴스타파는 2024년 12월 4일부터 최근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 회의록 약 3만 건을 전수조사해, 내란을 옹호한 지방의회 의원들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Only 18 of 108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voted to lift martial law, and courts have already ruled the two-person KCC majority illegal — yet those same figures are now back on the ballot.

6·3 선거가 던지는 정치적 질문은 무엇인가?

이번 선거는 단순한 광역단체장·재보궐 경쟁이 아니라, 한국 정치권이 헌정 질서 위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묻는 시험대다. 국민의힘은 절윤 결의문과 윤어게인 공천을 동시에 들고 선거에 나선 셈이고, 유권자는 헌재 만장일치 파면과 무기징역 1심 선고라는 사법·헌정 판단을 정치권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를 표로 판단하게 된다. 당내 조은희 의원 등은 "절윤 선언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장동혁 대표는 인적 쇄신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6월 3일 결과는 보수 정당 재편의 방향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내란 시도와 그 옹호 세력에 어떤 선을 그을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June 3 is less a routine election than a referendum on whether South Korea's political system will normalize defenders of an unconstitutional martial-law attempt.

기자의 시선, 절윤과 윤어게인 사이에서 무엇이 보이나?

이번 6·3 지방선거 공천 국면은 한국 보수 정당의 균열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절윤 결의문은 2026년 3월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발표된 가장 공식적이고 무거운 자기 선언이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 당내 분열 중단을 약속한 문서였다. 그러나 두 달 만에 같은 정당이 광역단체장 1곳과 국회의원 재보궐 4곳에서 친윤 인사를 단수 공천했다. 결의문과 공천 사이의 간극은 단순한 절차상의 모순이 아니라, 보수 정당이 헌정 질서 위반을 어떤 무게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적 답변에 가깝다.

뉴스타파가 만난 5인의 대응 방식도 의미심장하다. 추경호 후보는 답변 없이 자리를 떴고, 이진숙 후보는 사상 검증이라며 받아쳤으며, 김태규 후보는 무단횡단으로 취재진을 피했다. 김석훈 후보는 일정 잡고 오라고 했고, 박민식 후보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자고 갈음했다. 형식은 제각각이지만 메시지는 동일하다. 헌재 만장일치 파면과 무기징역 1심 선고가 내려진 사안에 대해, 정치적 책임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법부 판단을 정쟁의 일부로 흡수하면, 사실관계 논쟁이 무한정 미뤄지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3심·4심 이야기를 반복하는 화법은 그 시간 끌기 구조의 정확한 표현이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한국 정당정치의 책임성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절윤 결의문이 두 달 만에 무력화되는 것을 유권자가 목격하면, 향후 어떤 정당 결의문에도 정치적 무게를 부여하기 어렵게 된다. 6월 3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공천 국면은 한국 정치권이 헌정 질서 위반 사건을 어떤 절차와 언어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 것이다. 뉴스타파가 예고한 지방의회 전수조사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광역·기초 단위까지 확장된 친윤 공천의 윤곽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The two-month gap between the People Power Party's pledge to break with Yoon and its martial-law-defender nominations exposes a deeper question about how Korean politics will account for an unconstitutional attempt.

자주 묻는 질문

Q. 절윤 결의문은 정확히 무엇인가?

2026년 3월 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발표된 결의문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 당내 갈등 중단과 대통합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그러나 두 달 만에 친윤 인사 공천이 잇따르면서 진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Q. 추경호 후보의 재판은 어떤 상태인가?

추 후보는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며, 추 후보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그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Q. 방통위 2인 체제는 왜 위법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024년 7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둘이 KBS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 의결했고, 법원은 "다수결 원리를 따르려면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의결을 명확히 위법으로 판단했다.

Q. 뉴스타파의 지방의회 전수조사는 무엇인가?

뉴스타파는 2024년 12월 4일부터 2026년 5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 회의록 약 3만 건을 분석했다. 내란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이번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 보도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