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배우자, 유령 공장으로 12배 땅값 차익 의혹

화성시장 배우자 땅값 12배 상승, 무엇이 문제인가?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의 배우자가 2017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임야 1,653㎡를 2억 2,500만 원에 매입한 뒤 공장 신고만으로 두 차례 용도 변경을 받아 공시지가가 8년 만에 12배 뛰었다. 그러나 정작 공장은 단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고, 건물은 완공 직후 다른 업체에 임대됐다. 남편이 화성시청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현직 시장이던 시기마다 규제가 단계적으로 풀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해충돌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면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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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암리 임야는 어떻게 공장 부지로 바뀌었나?

정 후보 배우자는 2017년 보전산지에 묶여 있던 율암리 임야를 매입하면서 곧바로 ‘선진산업’ 명의로 공장 설립 신고를 접수했다. 산을 깎아 지목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고, 매입 3년 뒤인 2020년에는 ‘임업용 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다시 2023년에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었다. 두 차례 규제 완화로 용적률·건폐율·허용 건축물 종류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일반 공장 부지와 동일한 개발 여건이 갖춰졌다. 정 후보는 2017년 화성시청 공무원, 2020년 화성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2023년 현직 화성시장이었다.

Newstapa reports that the wife of Hwaseong Mayor Jeong Myeong-geun acquired forested land in 2017 and converted it through factory permits during years when her husband held municipal influence.

‘유령 공장’ 의혹은 왜 핵심인가?

현행법은 임대나 매매 목적의 공장 부지 확보를 막기 위해 직접 운영 의사가 있는 ‘사업주’만 공장 설립·변경 승인을 받도록 한다. 그런데 선진산업은 2019년 12월 공장 건물을 착공하고 2020년 3월 변경 승인까지 받았지만, 생산 설비를 들이지 않은 채 완공 직후 전혀 다른 업체에 임대를 줬다. 정 후보 측은 “2018년 공무원 퇴직 후 직접 운영하려 했지만 그해 10월 보좌관 임명으로 어려워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좌관으로 일하던 시기에도 착공·변경 승인이 계속됐다는 점이 해명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결국 작년 9월 화성시가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 확인에 나서자 배우자가 자진 취소했지만, 용도 변경된 토지와 건물은 그대로 남았다.

The factory permit was used to upgrade land classification, yet no production ever occurred and the building was leased out immediately — a pattern critics say resembles speculative use of industrial zoning rules.

숫자로 본 차익은 얼마나 되나?

공시지가는 2018년 1㎡당 2만 4,500원에서 2026년 31만 2,400원으로 약 12배 상승했다. 인근 계획관리지역 공장 시세는 평당 200~300만 원 수준으로, 배우자 보유 약 500평의 현재 시세는 10억~15억 원으로 추정된다. 9년 전 투입한 매입가 2억 2,500만 원과 토목·건축비를 감안해도 수억 원대 잠재 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여기에 2020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6년간 약 1억 8천만 원의 임대 수익도 추산된다. 민변 금융부동산팀 서성민 변호사는 “최소 2020년경부터는 직접 공장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며, 시장 취임 시 이해충돌 회피를 위해 적절히 처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Land value rose roughly twelvefold while rental income exceeded 180 million won over six years, prompting legal experts to question why the property was not divested when the mayor took office.

6.3 지방선거에 어떤 파장이 미치나?

이재명 정부는 2026년 3월 “주택·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청와대·내각에 지시했고, 인사처는 4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보유 현황 변경 사유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재선에 도전한 시장의 가족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것은 민주당 공천 적정성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토지 원상회복 명령 권한이 다름 아닌 ‘시장’에게 있다는 점도 자기 검증의 한계를 드러낸다. 정 후보 측은 “2017년 실제 공장 운영 의사가 있었고 시세 차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투기 목적을 전면 부인했지만, 6.3 지방선거를 약 1주일 앞두고 화성시 표심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With the June 3 local elections days away, the case fuels broader debate over conflicts of interest among Korean public officials and the limits of self-regulation on municipal land use decisions.

왜 ‘시장의 가족’ 부동산은 자기 검증으로 끝나는가?

이번 의혹의 본질은 정명근 후보 개인의 도덕성 여부를 넘는다. 공장 설립 신고 제도는 본래 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한 행정 절차이지, 임야의 용도를 바꾸는 우회 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직접 운영할 사업주만 신청 가능’이라는 단서가 사후 검증 없이 종이 위에만 머무는 한, 신고만으로 보전산지가 풀리고 공시지가가 12배까지 뛰는 구조적 허점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화성시 율암리 사례가 충격적인 건, 그 허점을 시장의 가족이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더 심각한 건 시정 차원의 ‘견제 부재’다. 토지 원상회복 명령 권한이 시장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에서, 행정의 자기 검증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 화성시가 공장 허가만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결정이 그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배우자 명의이기에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잡히지만, 인허가 과정의 영향력 평가나 사후 회수 권한은 이해당사자에게 그대로 남는 셈이다. 백지신탁제 도입이 20년째 표류해 온 한국 정치의 단면이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노출됐다.

기자가 보기에 이 사건의 시험대는 두 가지다. 첫째, 공장 신고 제도와 산지·도시계획 변경의 연쇄가 사실상 ‘우회 개발 통로’로 활용된 정황에 대해 화성시 외부의 독립적 조사 기구가 작동하느냐다. 둘째,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정책 결정 배제’ 원칙이 광역·기초 단체장 영역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다. 의혹의 사실관계는 수사·조사로 가려지겠지만, 제도 차원의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단체장 누구에게도 동일한 의심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결국 유권자에게 남는 질문은 단순하다. 시장이 자기 가족의 부동산을 견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견제할 다른 시스템이 있는가.

The case exposes a structural gap: when a mayor holds final authority over land-use enforcement involving family-owned property, self-regulation breaks down — and Korea's long-stalled blind trust reform suddenly looks urgent again, just days before the June 3 local elections.

자주 묻는 질문

Q. 공장 신고만으로 임야 용도가 바뀌는 게 일반적인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으면 보전산지 해제나 용도지역 변경의 단초가 마련된다. 다만 모든 신청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입지·환경·도시계획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핵심은 신청 단계에서 ‘직접 운영할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Q. 화성시장 배우자가 위반한 법령은 무엇인가?

형식적 위반 여부는 수사·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된다. 다만 공장 설립 및 변경 승인 규정은 임대·매매 목적의 신청을 금지하며, 실제 운영 의사가 없었다면 허위 신고로 볼 여지가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된다.

Q. 정 후보 측 입장은 어떻게 정리되나?

공장 운영 의사가 있었고 보좌관 임명으로 직접 운영이 막혔다는 입장이다. 보전산지 해제는 보좌관 시절이라 권한이 없었고, 2023년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5년 재정비 결과로 특정 필지 변경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Q. 토지 원상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관련 법령상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공장 승인 취소와 함께 토지 원상 회복 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행정 처분 최종 권한이 ‘시장’에게 있어, 남편인 시장이 아내에게 명령하는 구조가 된다. 화성시는 공장 허가만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