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원 담양군수 금성건설 차명 의혹, 19억 수의계약의 진실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이 공직자윤리법의 시험대에 오른 이유는?

조국혁신당의 첫 기초자치단체장인 정철원 전남 담양군수가 차명 회사 의혹에 휩싸였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정 군수가 과거 운영하던 금성건설이 최근 10년간 담양군에서만 19억 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군수는 2014년 군의원 당선 직후 주식을 매각했다고 해명했지만, 매각 시점·매수자·자금 흐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이 사건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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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출신 단체장이 왜 감시 대상에 올랐나?

뉴스타파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26명 등 자치단체장 243명 가운데 공직 진출 전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단체장을 전수 추적했다. 사업가 출신 단체장의 옛 회사가 자신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관급공사를 따내는 구조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다.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본인 또는 가족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은 특수관계사업자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정철원 군수는 조국혁신당이 배출한 최초의 자치단체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다. 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1만2860표(51.8%)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48.17%)를 904표 차로 누르고 민주당 텃밭을 흔들었다. 7·8대 담양군의원과 9대 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한 3선 군의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는 서사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왔다. 그가 1996년 설립해 운영했던 회사가 바로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선 금성건설이다.

Newstapa investigated all 243 governors and mayors who ran businesses before entering office, focusing on procurement contracts awarded by their own jurisdictions. Jeong Cheol-won, the Justice Party offshoot Rebuilding Korea Party's first-ever local government head, sits at the center of the probe.

"주식을 팔았다"는 해명, 왜 누구도 입증하지 못하나?

정 군수의 해명은 단 한 가지다. "2014년 군의원 당선 직후 금성건설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그러나 매수자가 누구인지, 매매 대금이 얼마였는지에 대해 정 군수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뉴스타파가 추적한 결과 그의 매각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 증거가 줄을 잇는다. 정 군수 이후 5년간 금성건설 2대 대표이사를 지낸 김 모 씨는 "정 군수가 2~3년만 맡아달라고 해서 대표가 된 것이지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며 "주식을 산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른바 '바지사장'이었다는 의미다. 이후 3대 대표이자 현재 5대 대표를 맡고 있는 차 모 씨 역시 "주식을 샀다"면서도 매도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더 결정적인 사실은 2대 대표 김 씨가 "차 씨는 내가 일할 때 경리과장이었고 지금은 경리부장"이라고 밝힌 점이다. 일개 경리과장이 어느 날 갑자기 대표이사로 올라섰고, 정 군수의 며느리 박 모 씨가 4대 대표이사(2021년 2월~2022년 3월)로 13개월간 회사를 맡았다는 사실은 차명 보유 의혹을 짙게 만든다.

Jeong claims he sold all shares in 2014, but the second CEO admits he was a placeholder, the current CEO can't recall who he bought from, and Jeong's daughter-in-law served 13 months as the fourth CEO. The chain of nominal owners points to disguised continued ownership.

19억 수의계약과 2억 대출, 숫자가 말하는 이상 신호는?

금성건설은 2016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담양군에서만 22억 9,700만 원의 관급공사를 수주했고, 그 가운데 82.8%인 19억 400만 원이 수의계약이었다. 정 군수의 며느리 박 씨가 대표로 있던 13개월 동안에만 12건 1억 8,100만 원의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기간 정 군수의 공식 급여는 군의원 월평균 282만 원에 불과했고, 임대 소득은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 가수 활동 신고 수입은 연 100만 원 미만이었다.

그럼에도 정 군수 부부의 신고 재산은 12년간 3.7배, 아들의 재산은 10년간 4.9배 증가했다. 결정적인 거래는 2018~2020년에 일어났다. 금성건설 경리과장이던 차 씨는 2018년 9월 객사리 30-5번지 자신의 땅에 정 군수가 2층 건물을 짓도록 허락했고, 2019년 5월 정 군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 직후 금성건설이 입주해 7,000만 원짜리 전세권을 설정했다. 2020년 3월 차 씨는 땅 소유권을 정 군수에게 넘기면서 전세권을 취소했고, 그 결과 정 군수는 담양새마을금고에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전세권이 살아 있었다면 대출 한도는 크게 줄었을 거래다.

Geumsung Construction won 1.9 billion won in no-bid contracts from Damyang County over a decade — 82.8 percent of all its public work there. Meanwhile, the mayor's family wealth tripled despite his modest declared income, and a 220 million won bank loan hinged on a former employee's land transfer.

6.3 지방선거 한 달 전, 어디까지 번질까?

이번 의혹은 단순한 한 자치단체장의 도덕성 시비가 아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터져나왔고, 뉴스타파 전수조사 대상 243명 중 정 군수가 첫 사례로 공개된 만큼 추가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업가 출신 단체장이 옛 회사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구조는 한국 풀뿌리 자치의 오랜 회색지대였다.

법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의무 위반 여부, 이해충돌방지법상 특수관계사업자 수의계약 제한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정치적으로는 '검찰개혁'과 '공정'을 전면에 내세워 출범한 조국혁신당이 자당 1호 단체장의 의혹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정 군수가 제출한 재산신고서와 실제 자산 흐름의 격차는 권익위·경찰·국세청 어느 쪽이든 직권조사에 착수할 명분을 제공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다른 정당들도 자당 후보의 사업체 이력 점검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With Korea's local elections one month away on June 3 2026, the case sets a precedent. The reformist party that built its brand on prosecutorial reform now faces a credibility test, while ethics regulators have grounds to open probes under conflict-of-interest and asset disclosure statutes.

자주 묻는 질문

Q. 정철원 군수는 어떻게 당선됐나?

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1만2860표(51.8%)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48.17%)를 90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이 배출한 최초의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Q. 차명 의혹의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

2대 대표였던 김 씨가 "바지사장이었고 주식을 산 적 없다"고 증언한 점, 경리과장이던 차 씨가 대표이사로 올라선 점, 정 군수 며느리가 4대 대표로 13개월간 회사를 맡은 점, 그리고 차 씨가 자신의 땅을 정 군수에게 넘긴 거래로 정 군수가 2억 2,000만 원 대출을 받은 점 등이다.

Q. 이해충돌방지법상 어떤 책임이 있나?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발행주식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은 특수관계사업자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정 군수가 차명으로 금성건설을 계속 보유한 사실이 입증되면 같은 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의무 위반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

Q. 6.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이라 파장이 크다. 뉴스타파가 사업가 출신 단체장 243명을 전수조사한 첫 결과물인 만큼 다른 자치단체장의 유사 사례 폭로가 이어질 수 있고, 각 정당은 후보 검증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