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업추비 식당 41곳 지도 공개, 세금은 어디로 갔나

조희대 업무추진비 식당 41곳이 지도 위에 올라온 이유는?

뉴스타파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식당 41곳을 지도로 공개했습니다. 2023년 12월 취임 직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의 집행 내역이 식당 단위로 정리됐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아 허위 기록을 확인한 식당은 빨간 점으로 따로 표시됐습니다. 보도가 개별 사건의 폭로를 넘어 검증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간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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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다시 발급받는 취재는 왜 필요했나?

대법원이 국회에 낸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날짜와 금액과 참석 인원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메뉴를 몇 인분 주문했는지는 그 표에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2026년 1월부터 6월 사이 서울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된 건을 골라 해당 식당을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주문 내역이 찍히도록 카드 영수증을 재발급받아 실제 인분 수와 대법원이 적은 인원을 맞대봤습니다. 이 방식으로 검증이 가능했던 13건은 한 건도 예외 없이 인원이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Newstapa re-issued card receipts at each restaurant to recover itemized orders the Supreme Court's own report omitted. All 13 verifiable 2026 entries showed inflated headcounts.

인원을 부풀리면 무엇이 가려지나?

1인당 식사비 상한이 핵심입니다.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인 1회 5만 원 이하로 집행해야 합니다. 상대가 공직자라면 청탁금지법 기준인 3만 원이 적용됩니다. 총액을 사람 수로 나누는 구조이므로 인원을 늘려 적으면 1인당 단가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2026년 2월 5일 서울 용산 고급 한식당에서 와인 한 병과 코스 요리 3개가 주문됐고 결제액은 60만 원이었습니다. 대법원 자료의 참석 인원은 12명입니다. 1월 15일 법률신문 대표와의 오찬에서는 52만 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자료에는 11명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 참석자는 7명이었습니다. 그 식당의 최저 메뉴가 1인 6만 5,000원이라 인원을 줄여 적으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며 실무자 착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했고 허위 기재 이유로는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법원 구성원들의 소망"을 들었습니다.

Per-head caps are the whole game: 50,000 won for general entertainment and 30,000 won when the guest is a public official. Padding the headcount drags the per-person figure under the line.

숫자는 무엇을 말하나?

지도에 오른 식당은 41곳입니다. 법원 구내식당과 폐업한 곳과 위치 확인이 어려운 곳은 제외됐습니다. 검증 가능한 13건은 전부 허위 기재였습니다. 금액 자체의 추이도 가파릅니다.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1년 677만 원과 2022년 811만 원과 2023년 459만 원 수준이었다가 2024년 1억 3,652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약 30배입니다. 2025년 집행액은 6,879만 원대였습니다. 연말 두 달에 연간 집행액의 38%가 몰린 해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세 내역을 요구받고 회의 이름과 총액만 냈습니다. 건별 내역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 정기국회가 처음입니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하면 형법 227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Court-chief entertainment spending jumped from 4.59 million won in 2023 to 136.5 million won in 2024, roughly thirtyfold, with itemized records reaching the National Assembly only this session.

다음 단계는 어디로 향하나?

공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신고 주체가 나타나느냐가 변수로 남습니다. 제도 쪽 과제는 더 구조적입니다.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 공개 관행에서 사실상 비켜 서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서 입법 권력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지도 공개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41개 점 하나하나에 영수증과 집행 내역이 붙어 있어 다음 검증의 출발점이 공개 데이터로 남았습니다.

The case now hinges on whether anyone files a formal complaint with the anti-corruption commission, and on whether the judiciary is finally pulled into the disclosure rules other agencies already follow.

지도 한 장이 보도보다 오래 남는 이유는?

이번 공개에서 눈여겨볼 것은 폭로의 수위가 아니라 형식입니다. 기사는 읽히고 잊히지만 지도는 남습니다. 41개의 점 각각에 날짜와 금액과 대법원이 적어낸 참석 인원이 붙어 있고 검증이 끝난 곳에는 원본 영수증 이미지까지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 특정 식당을 눌러 그날의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명의 무게중심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종전에는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기관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 줄 내놓는 것으로 공방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틀렸다고 말하려면 어느 점의 어느 숫자가 왜 틀렸는지를 지목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해명이 궁색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실무자의 임의 기재라는 설명은 한두 건이라면 통할 수 있습니다. 검증 가능한 13건이 빠짐없이 같은 방향으로 틀렸다면 그것은 실수의 분포가 아닙니다. 인원을 줄여 적어 단가가 올라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해명을 무너뜨립니다. 오차는 양쪽으로 흩어지지만 조작은 한쪽으로만 쏠립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왜 기자가 식당마다 찾아가 영수증을 다시 뽑아야 했는가입니다. 다른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사법부만 그 관행 바깥에 서 있었고 지난해에는 회의 이름과 총액만 국회에 냈습니다. 정보가 닫혀 있으면 검증 비용은 고스란히 바깥으로 전가됩니다. 이번 지도는 그 비용을 언론이 대신 치른 결과물입니다. 사법 신뢰를 말하기 전에 영수증부터 공개하는 편이 빠릅니다. 법원이 다른 모든 기관에 요구해 온 것이 바로 기록으로 증명하라는 원칙이었습니다.

The map matters less as an exposé than as a format: each of the 41 points carries a date, an amount and a receipt, so any rebuttal must now name which number is wrong. Thirteen out of thirteen errors leaning the same way is not clerical noise.

자주 묻는 질문

Q. 지도에서 빨간 점은 무엇을 뜻하나요?

뉴스타파가 해당 식당에서 카드 영수증을 재발급받아 주문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법원 자료의 참석 인원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난 식당입니다. 상세보기에서 원본 영수증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Q. 인원 부풀리기가 왜 그 자체로 문제인가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국회에 제출되는 공문서입니다.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작성해 행사하면 형법 227조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상한 위반을 가리는 효과까지 생깁니다.

Q. 1인당 상한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회의나 간담회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인 1회 5만 원 이하입니다. 상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면 접대비 기준이 3만 원 이하로 더 낮아집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에 사유를 적고 초과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대법원은 참석 인원 부풀리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라 실무자의 임의 기재나 착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본인은 카드 결제와 식당 예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