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업무추진비 13건 허위, 인원 부풀려 5만원 맞췄다

대법원은 왜 대법원장 밥값 인원을 부풀렸나?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식사 참석 인원을 실제보다 많게 적어 넣은 사실이 2026년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됐습니다. 44만 6,000원짜리 오찬에 5명이 앉았는데 자료에는 15명으로 기재됐습니다. 인원을 늘리면 1인당 금액이 내려가고 청탁금지법 식사 한도 5만 원 아래로 맞춰집니다. 대법원은 이 자료를 국정감사용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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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나?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은 2024년 8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21년간 그대로 쓰다가 물가를 반영한 조정이었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5만 원이 무조건 허용되는 면허가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역시 간담회성 지출은 1인 1회 4만 원 이하가 원칙이고 초과하면 증빙에 사유를 남겨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대법원이 손댄 항목이 하필 인원 칸이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Korea raised the meal gift cap under the Anti-Graft Act from 30,000 to 50,000 won in August 2024. The Supreme Court's entries appear engineered to land just under that line.

영수증 주문 내역은 무엇을 뒤집었나?

뉴스타파는 조 대법원장이 서울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한 26건을 골라 식당을 직접 찾아가 주문 내역이 찍히는 영수증을 재발급받았습니다. 13건은 결제 후 기간이 지나 재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영수증을 되살린 나머지 13건은 한 건도 예외 없이 인원이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5월 26일 한강변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찬은 스페셜 코스가 5개만 찍혔는데 자료에는 15명, 2월 5일 퇴직 법관 만찬은 16만 원 코스 3개와 와인 1병이었는데 자료에는 12명이었습니다. 메뉴 숫자는 참석자 수를 숨길 수 없는 물증입니다.

Reissued card receipts showing itemized orders exposed the gap: five course meals logged as fifteen diners, three as twelve.

숫자는 어떤 패턴을 보여주나?

공개된 2026년 상반기 집행 내역은 1월부터 6월까지 59건입니다. 검증 대상 26건 중 확인 가능했던 13건이 전부 허위였다는 것은 표본 전수 적중을 뜻합니다. 부풀림 배율은 최고 4배를 넘었고 그 결과 1인당 최고 20만 원이던 식사가 서류상 전부 5만 원 이하로 내려앉았습니다. 앞서 보도된 1월 15일 법률신문 대표와의 오찬은 1인 최소 6만 5,000원인 미슐랭 한정식집에서 52만 5,000원을 결제했는데 자료상 11명이었습니다. 11명이었다면 최소 71만 5,000원이 나왔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참석자는 법률신문 측 3명을 포함해 7명이었다고 이수형 대표가 직접 확인해 줬습니다.

All 13 verifiable entries were inflated, some by more than fourfold, pushing 200,000-won-per-head meals below the 50,000-won line on paper.

국정감사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8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고 대법원 국정감사는 10월 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관행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맡아 왔습니다. 지난해 조 대법원장도 증인 선서 없이 한 시간 만에 퇴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정치 공방까지 겹쳐 증인 채택 자체가 쟁점이 됐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회 요구로 제출된 자료는 공문서이므로 인원을 허위 기재한 경우 형법 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The judiciary committee voted to summon Chief Justice Cho for the October 6 audit, where the falsified submissions could be framed as a criminal-document issue rather than a bookkeeping slip.

밥값 영수증이 왜 사법 신뢰의 문제인가?

이 사안의 핵심은 밥값의 크기가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한 끼에 20만 원을 썼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도덕적 비판의 영역에 머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지출을 서류에서 감추려 인원 칸을 고쳐 적었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앞의 것은 처신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기록의 문제입니다. 사법부는 기록으로 판단하고 기록으로 신뢰를 얻는 조직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실이 실제와 다르면 재판 자체가 무너지듯 집행 내역에 적힌 인원이 실제와 다르면 예산 감시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조작의 방향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인원을 줄인 사례는 없고 전부 늘렸습니다. 늘리면 1인당 금액이 내려가고 내려가면 청탁금지법 한도와 집행지침의 시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13건이 예외 없이 같은 방향으로 어긋났다는 사실은 실무자의 착오라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착오는 양쪽으로 흩어지지만 은폐는 한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기록의 최종 수신처가 국회였다는 점도 가볍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은 헌법기관 사이의 견제 장치입니다. 그 장치에 들어간 숫자가 조정된 것이라면 감시받는 쪽이 감시의 재료를 스스로 손질한 셈이 됩니다. 사법부는 오랫동안 독립을 이유로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법관은 제외되고 업무추진비는 국회의원실을 통해야 반년 치를 겨우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건별로 공개하는 자료를 대법원은 요구가 있어야 내놓습니다. 독립은 회계 불투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사법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달 공개된 자료가 그 문장과 부딪힌다면 국민이 읽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간극입니다.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것은 몇 건이 잘못 적혔는지 확인하는 산수가 아니라 누가 지시했고 왜 그 방향이었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사법 신뢰는 판결로만 쌓이지 않습니다. 영수증 한 장의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The issue is not the price of the meal but the direction of the edit. Every one of the 13 confirmed entries was inflated, never reduced, and the final recipient of those numbers was the National Assembly.

자주 묻는 질문

Q. 식사 인원을 잘못 적은 것도 범죄가 되나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적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착오와 고의의 구분이 관건이며, 지시한 사람도 고의가 인정되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입니다.

Q. 1인당 5만 원을 넘기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식사는 청탁금지법의 금품 수수 규정과 기관 집행지침이 별개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한도를 넘긴 사실 자체보다, 넘긴 사실을 서류에서 감추려 인원을 조작한 정황입니다.

Q. 왜 26건 중 13건만 검증됐나요?

카드 영수증의 주문 내역은 결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식당에서 재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재발급이 가능했던 13건만 대조할 수 있었고, 나머지 13건은 확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Q.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원래 공개되나요?

상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번 자료도 국회의원실을 통해 2026년 1\~6월분만 확보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월 1회 이상 건별 공개를 의무화한 것과 비교하면 사법부의 공개 수준은 현저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