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방첩사, 2024년 3월 자유의방패서 ‘계엄 전투편성’ 훈련 정황

방첩사는 언제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일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024년 초 방첩사의 ‘전투 편성’ 마련을 지시한 뒤 같은 해 3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에서 수사·체포·호송 훈련을 직접 사열한 정황이 드러났다.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이미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4일 공식 확인했다. 12·3 비상계엄 발생 9개월 전에 작성된 ‘계엄 발령 시 합수부 편성, 조치 훈련, 전투 편성(초안)’ 문건의 존재는 사령관 부임 직후부터의 사전 모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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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가 왜 갑자기 ‘전투 편성’을 만들었나?

여 전 사령관 부임 전까지 방첩사에는 계엄 발생 시 어떤 부대원이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비상계엄 때 수사단이 출동한다’ 정도의 추상적 수준이었고, 평시 훈련은 군사비밀·대외비 관리 점검 같은 보안업무가 중심이었다. 일반 군부대가 소대·분대 단위로 임무와 지휘관계를 짜놓는 것과 달리, 방첩사에는 이른바 ‘레고블록’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11월 부임 직후인 2024년 초 간부에게 “레고블록이 없으니 작전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전투 편성을 만들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첩사는 ‘계엄 발령 시 합수부 편성, 조치 훈련, 전투 편성(초안)’ 보고서를 작성해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전투 편성은 군사용어로 임무 효율을 위해 각 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지휘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다.

Yeo Inhyung allegedly ordered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to fill an empty wartime command structure for martial-law contingencies in early 2024, just months after taking office.

‘자유의방패’ 훈련은 단순 한·미 연합연습이었나?

새로 짠 전투 편성은 2024년 3월 한·미 합동연습 ‘자유의방패(Freedom Shield)’ 때 실제로 가동됐다. 방첩·수사·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조직별 임무를 진행하다 ‘계엄 선포’ 상황 메시지가 떨어지면 합수부 본부를 즉시 편성하는 방식이었다. 합수부로 묶인 방첩사 부대원들은 각각 수사·체포·호송 역할을 분담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훈련에서 부대원이 모인 연병장에 직접 나와 사열을 진행하며 “계엄이 발생하면 합수부가 팀워크를 미리 맞춰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령관은 편성된 부대원의 역할과 계엄 시 지참 장비 등을 일일이 점검했다. 방첩사 내부에서도 보안점검 위주이던 과거와 달리 이 훈련만큼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돌았다.

During the March 2024 Freedom Shield exercise, DCC personnel rehearsed full martial-law roles—arrest, detention, and transport—with the commander reviewing the formation in person.

종합특검 수사로 드러난 핵심 사실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5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2024년 상반기’라는 시점을 처음 명시적으로 공개했다. 특검은 ‘레고블록’ 발언이 오간 2024년 초 시점부터의 문건·메모·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3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체포·구금 임무를 부여받은 바 있다. 합수부에 포함된 정치인 명단·위치추적 요청·수방사 구금시설 이송 지시는 이미 검찰·수사기관 진술로 확인된 사실이다. 결국 9개월 전 ‘자유의방패’에서 사열한 수사·체포·호송 시나리오가 실전에 투입된 셈이다.

Prosecutor Kim Ji-mi confirmed on May 4 that the special counsel has identified preparations dating to the first half of 2024—matching the political-arrest mission DCC executed on December 3.

사전 모의 입증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특검의 다음 과제는 2024년 3월 훈련을 단순 한·미 연합연습의 일부로 볼 것인지, 12·3 내란을 위한 사전 모의로 볼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일이다. 사전 모의로 인정되면 내란 음모 혐의 적용이 가능해지며, 형법 제90조에 따라 내란 예비·음모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방첩사 지휘관 4명에 대한 군 검찰 보석 청구도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가 방첩사 유일 임무였다”는 진술과 충돌한다.

여 전 사령관은 그동안 “35년 군 생활 동안 계엄 훈련을 받아본 적도, 준비해본 적도 없다”고 부인해왔다. 이번 ‘자유의방패’ 사열 정황과 ‘전투 편성(초안)’ 문건이 그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을 핵심 물증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은 부임 시점인 2023년 11월까지 거슬러 올라가 작성·보고된 문건의 연쇄를 추적할 방침이다.

If prosecutors prove the March 2024 drill was rehearsal rather than routine, charges of insurrection conspiracy under Article 90 become viable, carrying a minimum three-year prison term.

9개월 전의 ‘리허설’이 의미하는 것은?

이번 보도가 가지는 무게는 단순히 한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발발 직전에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 9개월 전부터 군 조직 단위에서 ‘작동 가능한 시나리오’로 다듬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평시 보안 점검이 본업이던 부대가 갑자기 수사·체포·호송 임무를 분담해 사령관 사열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군 내부의 정상적 의사결정 흐름을 벗어난 신호다.

특히 ‘레고블록이 없으니 만들라’는 사령관의 지시 표현은 곱씹어볼 만하다. 일반 군부대에서는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 할 임무 단위가 비어 있다는 인식, 그리고 그 빈자리를 ‘계엄 시 합수부 편성’이라는 형태로 채워 넣었다는 사실은 우연한 행정 보완이라기에는 방향성이 너무 또렷하다. 부임 시점이 2023년 11월이라는 점, 첫 ‘전투 편성’ 보고가 부임 직후 이뤄졌다는 점도 의도성 판단에 무게를 더한다.

물론 자유의방패는 매년 봄 한·미가 함께 하는 정례 연합연습이고, 그 자체가 곧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정례 훈련의 일부 시간을 떼어내 ‘계엄 발령 시 정치인 체포·구금·호송’ 시나리오를 매뉴얼화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9개월 뒤 12·3에 그 매뉴얼이 거의 그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특검의 입증 핵심은 이 매뉴얼화 시점과 정치인 체포 명단 확정 시점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12·3이 ‘우발적 계엄’이 아니라 ‘계획된 내란’으로 법적으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열린다.

The March 2024 drill matters not because an order existed, but because the rehearsed roles—arrest, detention, transport—mirror what unfolded on December 3, raising the bar from emergency improvisation to potential premeditated insurrection.

자주 묻는 질문

Q. ‘자유의방패’는 원래 한·미가 매년 하는 훈련 아닌가요?

맞다. 자유의방패(Freedom Shield)는 매년 봄 한·미가 함께 실시하는 정례 연합연습이다. 다만 방첩사가 이 훈련의 일부 시간대를 ‘계엄 발령 시 합수부 편성·체포·호송’ 시나리오 연습에 별도로 활용했다는 것이 이번 보도의 핵심이다.

Q. ‘레고블록’이 무슨 뜻인가요?

일반 군부대의 소대·분대 단위 편성을 비유한 표현이다. 방첩사는 평시에 보안 점검이 주된 업무라 전시·계엄 시 누가 무엇을 할지 단위별로 정해진 게 없었고, 사령관이 “레고블록이 없으니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Q.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의 실제 임무는?

방첩사는 우원식·이재명·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 체포 및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 이송 임무를 부여받았다. 위치추적 요청까지 이뤄졌으며, 이는 9개월 전 사열한 ‘수사·체포·호송’ 편성과 사실상 동일한 구조다.

Q.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되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방첩사 내부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여 전 사령관 부임(2023년 11월) 직후부터의 계엄 대비 계획 수립·훈련 정황을 추적 중이다. 사전 모의 정황이 입증되면 내란 예비·음모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