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로 형량 2년 늘어

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 왜 윤석열 형량은 더 늘었나?

2026년 4월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지 약 5개월 만에 형량이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가중됐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내린 첫 판결로, 향후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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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내란 사건과 어떻게 다른가?

이번 항소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직결되어 있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다루며, 서울고법 형사1부가 담당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에서 2026년 4월 27일 항소심 첫 기일이 시작됐으며,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두 재판이 병행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체포방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첫 2심 선고로 기록됐다.

This case is separate from the insurrection trial. The Seoul High Court's newly formed insurrection division held its first hearing on April 27, while the obstruction case received the first appeal verdict on April 29.

왜 형량이 2년 더 늘었나? 유죄로 뒤집힌 혐의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두 가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당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다. 1심은 소집 통지 자체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현실적으로 도착이 불가능한 시간에 통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배제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허위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질책했다.

Two previously acquitted charges were reversed on appeal: denying two cabinet ministers their right to participate in the martial law meeting, and directing false statements to foreign media to justify the declaration.

윤석열 재판, 수치로 보면 어떤 규모인가?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510일 만에 나온 첫 항소심 판결이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는 2026년 2월 20일이었으며,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같은 날 함께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기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받았다. 이번 체포방해 별건의 1심 징역 5년은 2025년 말에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 7년으로 늘었다. 변호인단은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우자 김건희 씨도 같은 날(4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두 사람 모두 2심 형량이 늘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Both Yoon and his wife Kim Keon-hee received harsher sentences on the same day — April 29, 2026. Yoon's obstruction case went from 5 to 7 years, while Kim's stock manipulation sentence rose from acquittal to 4 years imprisonment.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은 매주 목요일 기일이 열리며, 7월까지 10차례 이상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이며,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체포방해 사건은 대법원 심리로 넘어갈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현재 총 7건 이상이 진행 중 또는 예정되어 있어, 사법 처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Defense lawyers plan to appeal to the Supreme Court. The separate insurrection trial continues with weekly hearings through July. Defense has also challeng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insurrection court law itself.

사법부의 판단,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단순히 형량이 늘어났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내린 첫 판결로,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재판부는 "국무회의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실질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형식적으로 통지했더라도 현실적으로 도착이 불가능한 시간에 소집했다면, 그것은 심의권을 박탈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외신 허위 공보 지시 혐의의 유죄 인정도 주목할 부분이다. 피고인 측은 공보 행위가 정당한 통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사회를 향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국가 신인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판단은 향후 공직자의 대외 공보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권 정당성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계속해서 쟁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절차적 문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권에 의문이 있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이미 일갈한 바 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절차라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준수하는 것이다. 그 원칙을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전직 대통령이 무력으로 그 원칙을 깨뜨렸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근본적인 질책이다.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다. 사법부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만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This verdict signals that South Korea's judiciary is holding democratic norms to a high standard — not just convicting on outcome, but scrutinizing every procedural breach, from cabinet meeting exclusions to foreign media manipulation.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징역 7년은 내란 혐의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번 선고는 체포방해(공수처 수사관 체포 저지)·직권남용(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 외신 공보 지시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별개 재판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Q. 내란전담재판부란 무엇인가요?

2026년 초 설치된 서울고법 전담 재판부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담당합니다.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피고인 측은 이 재판부 설치 근거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인가요?

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체포·구속 절차가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구속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Q. 대법원 상고하면 형량이 다시 바뀔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리 판단을 하며, 사실관계보다는 적용 법리의 오류를 심사합니다. 변호인 측이 공수처 수사권 정당성,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여부 등 법리 쟁점을 강조하고 있어, 상고심에서 이 쟁점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