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법무부장관이 내란의 조력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26년 4월 27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법한 계엄을 합법처럼 포장하는 법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반대 세력 체포와 구금을 위한 사전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박 전 장관은 눈물을 흘리며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는 2026년 6월 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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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는 12·3 비상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박성재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으며,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조치들은 반대 세력을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내란 실행을 뒷받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또한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뒤 담당 부서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Prosecutors allege that Park, as Justice Minister, provided legal cover for the illegal martial law declaration, placed arrest teams on standby, and checked jail capacity in anticipation of detaining political opponents.

특검이 말한 "법 파괴한 법 기술자"의 의미

특검은 구형 이유에서 박 전 장관을 "법 파괴한 법 기술자"라고 표현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던 법무부장관이 오히려 법을 악용해 위법한 계엄을 합법처럼 보이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미다. 특검은 또 박 전 장관의 행위가 향후 검찰청 폐지 논의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국가 법질서의 최고 수호자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법무부와 검찰 체계에 대한 근본적 신뢰의 문제를 제기한다.

The special prosecutor's description of Park as a 'law-destroying legal technician' signals that the case has implications not just for an individual verdict but for how South Korea's justice institutions are structured and trusted.

재판 일정 및 주요 정보

항목	내용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특검 구형	징역 20년
구형일	2026년 4월 27일
선고 예정일	2026년 6월 9일
구속 여부	불구속 (2025년 10월 구속영장 기각)

박 전 장관은 2025년 10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고됐으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확실했다.

Park has remained free throughout the trial after his arrest warrant was rejected in October 2025 — a detail that drew public criticism given the gravity of the charges.

6월 9일 선고, 어떤 판결이 나올까?

징역 20년 구형은 내란죄의 위중함을 반영한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최고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달하는 중범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그 다음 단계의 처벌 규정이다. 박 전 장관이 직접 계엄 실행의 핵심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로 사용됐지만, 특검은 사전 준비와 법기술적 조력 자체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최후진술에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설득에 실패한 책임을 느낀다"고 한 발언은 계엄 자체가 잘못이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6월 9일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내란 관련 재판들의 전체 흐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The June 9 sentencing will be a bellwether for the broader series of insurrection trials — if a minister receives a heavy sentence for providing legal support, it reinforces the prosecution's framing that the entire chain of command bears criminal responsibility.

법무부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면, 법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박성재 전 장관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재판을 넘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질서의 수호자로 위임된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법질서를 허무는 행위에 가담했다면, 법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이 물음은 추상적이지 않다. 특검이 지목한 행위들—출국금지팀 비상대기, 교정시설 공간 확보, 검사 파견 검토—은 모두 법무부라는 기관이 가진 실질적 권한을 내란 목적으로 사전 배치한 행위다. 이 과정에서 장관 개인의 법리적 판단이 개입됐다면, 그것은 법 기술이 권력의 도구로 전용된 사례다. 특검의 표현대로 "법을 파괴한 법 기술자"는 법학적 비유가 아니라 범죄 구성요소에 대한 서술이다.

더 주목할 것은 박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다. "설득에 실패했다"는 말은 계엄이 잘못임을 알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표현이다. 이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수동적 복종이 아니라, 잘못임을 인지하면서도 막지 못했다는 고백으로 읽힌다.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내란 고의성 인정의 단초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온 것도 논쟁적이다. 12·3 계엄의 파장이 헌정 위기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관련 장관이 자유로운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구조는 일반 시민의 법 감정과 간극을 만들었다. 이 간극이 6월 9일 선고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

Park's tearful courtroom admission that he 'failed to stop it' may carry more legal weight than a formal denial — it presupposes moral awareness of wrongdoing, which courts can interpret as evidence of criminal intent.

자주 묻는 질문

Q.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제88조는 내란목적살인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내란의 주모자나 수괴는 아니지만, 내란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주모자(수괴)에게는 사형·무기징역, 중요임무 종사자에게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Q. 박성재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했나요?

박 전 장관은 재판 전반에 걸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CCTV 증거의 증거능력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설득에 실패했다"고 한 것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이지만, 법적 혐의를 인정한 것과는 다릅니다.

Q.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건희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박 전 장관이 이를 담당 부서에 전달해 확인하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는 수사 대상자가 현직 법무부장관을 통해 자신의 수사 상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수사 방해 혐의와 연결됩니다.

Q. 이 재판이 다른 내란 피고인 재판에 영향을 주나요?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박 전 장관 1심 판결은 다른 내란 가담자들의 재판에서 법원이 '중요임무 종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선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형과 선고의 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향후 재판에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