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크루즈 시속 128km 졸음운전, 경찰 2명 사망에 집행유예

스마트 크루즈 켠 졸음운전, 왜 집행유예가 나왔을까?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시속 128.7km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을 켠 채 졸음운전을 한 30대 SUV 운전자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 2명을 숨지게 했지만 1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과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합의·반성·초범을 양형 사유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운전 보조 시스템 의존이 늘어난 시대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 한계를 어디에 둘지 묻는 시험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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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나?

A씨는 2026년 1월 4일 새벽 1시 51분쯤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SUV를 몰다 사고 수습 현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이승철 경감(54)과 30대 견인차 기사가 현장에서 숨졌다. 두 사람은 앞서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도로 위에 나와 있던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시속 128.7km로 설정해 둔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고 결국 졸음운전으로 이어졌다. SCC는 전방 레이더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돕는 주행보조 기능일 뿐 완전 자율주행 장치가 아니다. SAE 자동화 등급 기준 레벨 2 시스템은 운전자가 항상 도로를 주시하고 즉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A driver who relied on smart cruise control at 128 km/h fell asleep on the Seohaean Expressway, killing a highway patrol officer and a tow truck operator clearing an earlier crash.

왜 운전자만 책임을 지는가?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쟁점은 SCC라는 기계적 보조장치가 사고 책임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다. 한국 양형 실무는 레벨 2 시스템을 단순 보조 기능으로 보고 운전자에게 전적 책임을 묻는다. 미국에서는 2025년 8월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에 대해 제조사 책임을 33%로 인정하고 약 2억 4,30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다. 2026년 2월 연방판사는 테슬라의 평결 무효화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 사법부는 아직 이 같은 제조물 책임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Korean courts hold drivers fully liable for SAE Level 2 ADAS crashes, while a 2025 Florida jury found Tesla 33% responsible for an Autopilot fatality, with the verdict upheld in February 2026.

운전 보조장치 사고는 얼마나 늘었나?

한국도로공사 집계에 따르면 적응형 정속주행장치(ACC)가 작동하던 중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는 2022년 5건, 2023년 4건, 2024년 12건, 2025년 8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신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운전자가 시스템을 과신하는 사례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도로공사는 ACC가 자율주행이 아닌 보조장치임에도 운전자가 방심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졸음운전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약 70%를 차지하는 단일 최대 원인이다. 2026년 1월 21일 기준 고속도로 사망자는 2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고 그중 18건이 졸음·전방 주시 태만으로 분류됐다. 사고 수습 중인 종사자를 덮치는 2차 사고로는 매년 최소 30명 이상이 목숨을 잃으며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6배 수준에 달한다. 해외 연구에서 일반 크루즈는 충돌 위험을 12%, 능동형 크루즈는 8% 높인다는 결과도 보고됐다.

Adaptive cruise control crashes on Korean expressways jumped from 5 in 2022 to 12 in 2024, while drowsy driving accounts for roughly 70% of expressway fatalities.

앞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이번 판결은 SCC 의존도가 높아진 도로 환경에서 운전자 책임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동시에 양형 적정성 논란을 남겼다. 사망 2명이라는 결과에 비해 집행유예가 가볍다는 비판과 합의·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충돌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 양형 기준에서 음주·뺑소니가 아닌 일반 부주의 사고에 대해 합의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를 권고해 왔다.

규제 측면에서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은 2024년 7월부터 신차에 운전자 졸음·주의 분산 감지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했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비슷한 규정을 검토 중이다. 한국 국토교통부 역시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로드맵에 DMS와 자동 비상제동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사고 예방 측면에서는 사고 수습 차량 후방에 자동 경고등·이동식 충격흡수차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Calls are growing to mandate driver monitoring systems and stronger second-crash protections, mirroring EU rules in force since July 2024.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자율주행인가요?

아닙니다. SCC와 ACC는 SAE 자동화 등급 레벨 2에 해당하는 운전 보조 시스템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도로를 주시하고 즉시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전적 책임을 집니다.

Q. 왜 사망자 2명인데 집행유예가 나왔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5년 이하 금고형이 상한이며 음주·뺑소니가 아닌 단순 과실 치사는 합의·반성·초범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재판부는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A씨가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감경 요소로 삼았습니다.

Q. 제조사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아직 레벨 2 시스템 사고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2025년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에서 배심원이 제조사 책임 33%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향후 제조물 책임 소송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Q. 2차 사고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6배 높고 매년 최소 3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사고 발생 시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뒤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핵심 수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