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15년 체납 3938억, 결국 완납 약속한 이유

15년을 버틴 체납 1위는 왜 지금 세금을 내기로 했나

개인 국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만에 3938억 원 완납 계획을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말 1000억 원을 현금으로 먼저 냈고 남은 금액에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월 7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단독 성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뉴스타파의 연속 보도와 1년 4개월 동안 18차례 묵살당한 제보자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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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억 과세는 어떻게 15년짜리 체납으로 굳어졌나

출발점은 2011년입니다. 국세청은 홍콩을 거점으로 조세회피처에 수십 개 법인을 세워 선박업을 운영한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이면서 비거주자로 위장해 세금을 피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4101억 원을 고지했습니다. 당시 역외탈세 적발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해외에서 번 소득에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발생 소득만 냅니다. 거주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수천억 원이 성립하거나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권 회장은 불복 소송으로 맞섰고 대법원이 과세 처분을 최종 확정하기까지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행정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체납은 그대로 쌓였습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형사 재판의 결론이 다르게 났다는 사실입니다. 조세포탈 혐의 가운데 핵심인 법인세 포탈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죄 세액은 약 7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과세는 살았고 형사 처벌은 거의 남지 않은 상태에서 권 회장은 15년째 출국금지에 묶여 있습니다.

In 2011 the National Tax Service billed Kwon Hyuk 410.1 billion won, arguing he posed as a non-resident while running shipping firms through offshore shells. The tax assessment survived a decade of appeals, yet the criminal case collapsed to roughly 700 million won in confirmed evasion.

보도 7개월과 TF 9개월, 어느 쪽이 결정적이었나

국세청이 내세운 공식 서사는 조직 개편입니다. 올해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중심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발족했고 6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서초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임 청장은 영국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 징수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지던 7월 말 권 회장 측이 1000억 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다만 TF가 발족한 시점이 공교롭습니다. 뉴스타파가 '법위의 선박왕' 연속 보도로 권 회장의 회삿돈 횡령 증거와 해외 자금 1000억 원대의 국내 부동산 개발 투자를 폭로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TF는 그 한 달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자료를 넘긴 대상중공업 전 관리이사 최관순 씨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같은 내용을 국세청에 18차례 제보했지만 보도 전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도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십수 년 동안 거의 포기해왔던 일에 경종을 울린 보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징수와 별개로 형사 절차는 반대로 흐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월 횡령 혐의를 불송치했습니다. 2014년 판결문에 권 회장이 해외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이 적혀 있는데도 수사관은 법원의 판단이 아닌 원고 주장 부분을 인용해 실소유주를 확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세청 재직 때 권 회장 재산 추징을 담당하다 퇴직 후 그의 회사 대표로 옮겨 20억 원대 급여를 받은 전직 직원의 사후수뢰 사건도 두 차례 불송치됐습니다.

The NTS credits its January task force and a June raid, but the task force appeared one month after investigative outlet Newstapa published evidence a whistleblower had already filed with the agency 18 times over 16 months. Police, meanwhile, declined to forward the related embezzlement case in September.

숫자로 본 3938억과 7902억의 차이는 무엇인가

완납 대상으로 발표된 금액은 권 회장 본인 체납액 3938억 원입니다. 여기에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관련 법인들의 체납지정액을 더하면 총액은 790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두 숫자가 따로 존재하지만 결과는 하나로 수렴합니다. 본인이 3938억 원을 완납하면 2차 납세의무로 걸려 있던 체납액도 함께 소멸합니다. 담보로 제공된 선박 5척의 합산 가치는 남은 체납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파악됐고 국세청은 담보물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을 놓고 보면 규모가 더 분명해집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6033명의 체납액은 4조 601억 원이었습니다. 권 회장 한 사람이 그 10분의 1에 가까운 몫을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고액·상습 체납 징수액은 3조 1000억 원이고 해외 은닉재산 환수액은 339억 원에 그쳤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재산을 되찾는 일이 그만큼 드물었다는 뜻입니다.

제보자 보상 체계도 짚어둘 만합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징수금액의 5~20%이면서 상한이 30억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이 상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 씨의 제보가 3938억 원 징수로 이어진 사례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억 원입니다.

The headline figure is 393.8 billion won in personal arrears; counting secondary liability at related companies pushes the total to 790.2 billion won, all of which dissolves once the personal debt is cleared. For scale, the government recovered only 33.9 billion won in overseas-hidden assets in the past year.

선박 5척 담보 평가가 끝나면 무엇이 남나

남은 절차는 담보 평가와 실제 입금입니다. 선박은 시세 변동과 운항 수익에 따라 가치가 흔들리고 등록지 법령에 따라 집행 난이도도 달라집니다. 전 세계 선박의 약 40%가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마셜제도에 등록돼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5월 서울에서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정보교환 공조협정과 조세채권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국세청장 회의를 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도 쪽 움직임도 이어집니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특수관계인 명의 이전과 가상자산 은닉 등을 활용한 체납자 562명을 재산추적조사해 1조 5457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습니다.

정작 불투명한 쪽은 형사 책임입니다. 최 씨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고 전직 국세청 직원 사건은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은 받아내면서 범죄 혐의는 덮이는 결말이 되면 이번 징수가 남기는 교훈은 절반에 그칩니다.

What remains is collateral valuation and actual payment, complicated by flag-of-convenience registries that hold roughly 40% of the world fleet. The tax money may arrive while the criminal track stalls, leaving the case only half resolved.

자주 묻는 질문

Q. 권혁 회장은 세금을 전부 다 낸 것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지난 7월 말 10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고 남은 약 2900억 원에 대해서는 완납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Q. 체납액이 3938억 원과 7902억 원으로 다르게 나오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3938억 원은 권 회장 개인에게 부과된 체납액이고 7902억 원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관련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면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함께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Q. 조세포탈 재판에서 무죄가 났는데 세금은 왜 내야 하나요?

형사 재판과 과세 처분은 요구하는 입증 수준이 다릅니다. 형사 쪽에서는 핵심 법인세 포탈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며 유죄 세액이 약 7억 원으로 줄었지만 행정 소송에서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Q. 제보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징수금액의 5\~20% 범위에서 지급되며 현행 상한은 30억 원입니다. 정부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