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석 증언과 2012 녹음파일 충돌, 397억 윤석열 거짓말 재판

윤석열은 14년 전 자신의 입과 어떻게 싸우고 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거짓말' 사건 4차 공판에서 이남석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남석은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윤석열이 아닌 친동생 윤대진 검사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같은 날 법정에서 재생된 2012년 윤석열 본인의 26분 녹음파일은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어,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비용 397억 원 환수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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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사건이 왜 다시 법정에 섰나?

발단은 2012년이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세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대검 중수부 부장검사이던 윤석열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6차례 반려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졌다.

이 의혹은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부각됐다. 뉴스타파가 2012년 12월 윤석열 본인이 기자와 통화하며 변호사 소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26분 분량 녹음파일을 일부 공개한 것이다. 윤석열은 청문회에서 "소개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2021~2022년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와 기자회견에서 이를 다시 강하게 부정한 발언이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공소사실이 됐다.

A 14-year-old bribery case has resurfaced in court because Yoon Suk-yeol allegedly lied during the 2022 presidential campaign about introducing a lawyer to the suspect Yoon Woo-jin.

이남석 증언과 2012년 녹음파일은 어떻게 충돌하나?

지난 4월 27일 4차 공판에서 특검은 법원에 제출된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을 PPT로 정리해 재생했다. 핵심 대목은 윤석열이 자청해 "내가 얘기해줄께"라며 변호사 소개 경위를 설명한 부분이다. 윤석열은 녹음에서 윤우진을 2012년 5월·6월·7월 세 차례 만났고, 7월에는 한남동 병원에서 입원 중인 윤우진을 찾아간 뒤 이남석에게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라고 직접 부탁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우진의 실제 입원 기록(2012년 7월 2~5일)과 막국수집 존재 여부까지 검증해 정황을 보강했다.

같은 법정에서 윤석열은 발언 기회를 얻어 "녹음 내용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동생 윤대진을 엮으려 한다고 느껴 "이남석을 내가 보냈다"고 사실과 다른 말을 지어냈다는 취지다. 증인으로 나선 이남석도 윤대진의 부탁을 받았다는 부분은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진술했지만, 같은 날 만났다는 윤석열과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 입을 맞춘 듯한 진술 패턴을 보였다.

The 2012 audio shows Yoon describing in granular detail how he personally referred attorney Lee Nam-seok to Yoon Woo-jin, while Lee now testifies the introduction came from Yoon's brother Dae-jin instead.

397억은 어떻게 산정됐고, 무엇이 추가로 드러났나?

핵심 숫자는 3,975,000,000원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한 비용과 기탁금을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지출한 425억 6,700만 원 가운데 394억 5,600만 원을 보전받았고, 기탁금 3억 원을 더하면 정확히 397억 5,000만 원이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이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증인 신문에서는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도 나왔다. 윤석열은 그동안 "이남석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니 소개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남석은 "용산세무서 직원의 부탁을 받고 검찰에 선임계를 냈고, 윤우진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200~300만 원을 계좌로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도 이남석이 윤우진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별개로 윤우진은 2025년 9월 30일 1심에서 5억 원대 뇌물 혐의로 징역 3년·벌금 5,000만 원·추징 4,353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If Yoon receives even a 1-million-won fine, the People Power Party must repay the full 39.75 billion won in election cost reimbursements and deposits, while testimony has now confirmed Lee Nam-seok did file a formal defense and received attorney fees from Yoon Woo-jin.

다음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까?

다음 공판은 5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고, 핵심 증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 신문이 잡혀 있다. 다만 윤우진은 4월 27일 신문에는 불출석한 전력이 있어 11일에도 불발될 경우 18일에 다시 시도된다. 김건희에 대한 증인 신문은 최종 철회됐다. 향후 쟁점은 2012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윤석열·이남석의 14년 만의 진술 변경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지다.

법조계는 녹음파일의 구체성 때문에 단순 사실 인정 다툼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석열이 막국수집 위치, 병원 입원 일정, 통화 시점까지 즉흥적으로 지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은 "2012년 윤석열의 입"을 어떻게 탄핵할지에 달려 있고, 국민의힘은 397억 원 환수 리스크와 함께 정당 운영 자금 압박이라는 정치적 후폭풍까지 함께 안고 있다.

The May 11 hearing centers on Yoon Woo-jin's testimony, but the case ultimately hinges on whether the court accepts a self-incriminating 2012 recording over a synchronized 2026 denial from Yoon and Lee.

왜 이 재판은 단순한 정치 재판으로 끝낼 수 없나?

기자가 14년 전 통화록을 다시 듣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윤석열의 자신만만함이었다. 26분 동안 막국수집·병원·전화번호 전달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한 사람은 거짓말을 즉흥적으로 지어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의 말투였다. 이 점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대선 토론회에서의 부인 발언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정치적 낙인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과 발화 패턴이 가진 자연스러운 무게다. 재판부도 이 부분을 가볍게 지나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재판은 단순히 윤석열 한 사람의 거짓말 여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가 만든 '정당 책임 구조'가 처음으로 397억 원이라는 거금과 맞물리며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다. 후보자가 당선 후 직위를 잃는 것과, 그 정당이 이미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토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정치적·재정적 충격이다. 국민의힘이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윤석열 변호에 전당적 자원을 쏟을지, 거리를 둘지에 따라 향후 1~2년의 보수 정치 지형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이남석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 패턴은 한국 형사 법정의 오래된 풍경이지만 시민의 시선으로 보면 답답하고 불공정하다. 같은 날 만났다는 두 사람과의 대화 중 한쪽은 또렷이 기억하고 한쪽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 재판이 당파적 공방을 넘어 검찰 출신 권력자들의 진술 관행 자체에 균열을 낼 수 있는지가, 어쩌면 397억 원보다 더 오래 남을 본질일 것이다.

Beyond Yoon's personal credibility, this trial tests whether the 39.75-billion-won party-liability rule and the Korean prosecution's habitual "I don't recall" defense can withstand the unforgiving precision of his own 2012 voice.

자주 묻는 질문

Q. 윤석열 거짓말 재판은 정확히 어떤 혐의인가?

2022년 20대 대선 토론회와 기자회견에서 ① 윤우진 변호사 소개 사실 부인 ② 건진법사 전성배와 만난 사실 부인이라는 두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효과가 발생한다.

Q. 397억 원은 누가 어떻게 반환하나?

공직선거법상 대선의 경우 후보자 본인이 아닌 추천 정당이 반환 의무를 진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직접 397억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후보자 사망·사퇴와 달리 당선무효형은 재정 부담이 정당으로 이전되는 구조다.

Q. 이남석 변호사가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재판 결과 2012년 녹음파일과 객관적 증거가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위증 혐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남석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핵심 부분을 회피해 단정적 위증보다는 진술 회피 전략에 가깝다.

Q. 윤우진은 왜 4월 27일에 출석하지 않았나?

재판부가 일정 조정 차원에서 윤우진 신문을 5월 11일로 미뤘고, 추가로 불출석할 경우 5월 18일 재시도가 예정돼 있다. 윤우진은 본인 뇌물 사건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 진술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