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왕 이영복의 귀환, 취업제한자가 회장실에 앉았다

취업제한자가 왜 다시 엘시티 회장실에 앉아 있나?

부산 해운대의 랜드마크 엘시티. 그 화려한 빌딩 뒤에는 '엘시티 게이트' 주범 이영복이 있다. 705억 원대 횡령과 정관계 로비로 징역 6년을 살고 2022년 11월 만기출소한 그는 조용히 엘시티로 돌아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제한 신분임에도, 그는 여전히 '회장'으로 불리며 초호화 빌딩을 지배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그 복귀 무대에서 벌어진 수십억 원대 횡령 정황을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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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게이트'는 어떤 사건이었나?

엘시티(LCT)는 지상 101층, 최고 높이 412m로 서울 롯데타워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해운대 해변을 바로 곁에 둔 이 마천루는 부산의 자랑이지만, 그 그림자에는 부동산 개발업자 이영복이 있다. 그는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다수의 유령 회사를 통해 시행사 자금과 군인공제회 투자금 등 705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

2016년 검찰 수사로 비리가 드러나면서 뇌물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국회의원 등이 함께 처벌받았다. 이영복 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22년 11월 만기출소했다. 세간의 관심은 거기서 멀어졌지만, 정작 그의 두 번째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LCT, South Korea's second-tallest building, was built by developer Lee Young-bok, who embezzled over 70 billion won and bribed officials in the so-called "LCT Gate" scandal, serving six years before his 2022 release.

취업제한 신분인데 어떻게 회사를 지배할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출소 후 5년간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서 일할 수 없다. 이영복의 취업제한 기한은 2027년 11월까지다. 하지만 그는 애초부터 공식 라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측근을 '바지 사장'으로 앉힌 뒤 배후에서 조종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왔다. 과거 엘시티 개발 당시에도 그의 이름은 임원 명단에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출소 후에도 방식은 같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영복 지배 하의 회사들이 시행사 '엘시티PFV'의 지분 67%를 소유하고 있고, 현 대표이사는 과거 그의 차명 회사에서 일한 최측근이다. 자산관리회사 (주)엘시티의 부회장은 과거 횡령에 가담했던 측근이고, 사내이사는 친딸이었다. 측근이었던 A 씨는 "모든 사람이 이영복을 회장이라 불렀고, 건물 안에 그가 상주하는 제일 크고 으리으리한 방이 있다"고 증언했다.

Though legally barred from working at LCT until November 2027, Lee controls the developer through proxies who hold 67% of its shares, operating from a private office inside the building.

분양 대금은 어디로 사라졌나?

이영복 출소 무렵 엘시티 상가의 미분양률은 49.7%에 달했다. 그는 '엘시티 회장'을 자처하며 수분양자 모집에 나섰고, 취업제한자라는 사실은 숨긴 채 재력과 인맥을 과시했다. 키즈파크·대형 서점·유명 패션 브랜드 입점을 약속한 사업계획서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지만, 취재진이 7월 초 찾은 상가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금은방, 보세 옷 가게가 전부였다. 공실률은 50%에 육박했다.

취재진이 확보한 자산관리회사 대표의 개인 계좌에는 시행사나 신탁사로 들어가야 할 분양 대금이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례가 빈번했다. 이 돈 중 일부는 '이엠개발'이라는 회사로 1년간 73회에 걸쳐 24억 4,000만 원이 송금됐다. 이엠개발은 과거 이영복 페이퍼컴퍼니 대표가 운영하는 차명 의심 업체다. 여기에 더해 매출이 0원인 '깡통 회사' 휴먼건설은 지난해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78억여 원을 챙겼다. 실거래가 35억 원짜리 상가의 수수료율이 28.2%에 달했는데, 휴먼건설 지분 100%를 가진 제이피홀딩스 역시 판결문에 적시된 이영복의 차명 회사였다.

Hundreds of millions in unit-sale proceeds flowed into personal accounts and shell companies — 2.44 billion won to a suspected front called EM Development and 7.8 billion won in "consulting fees" to Human Construction, a zero-revenue firm ultimately traced to Lee.

피해자들은 왜 구제받지 못하나?

이영복의 말을 믿고 상가를 분양받은 이들은 빚의 늪에 빠졌다. 부동산 가치는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 감정평가조차 나오지 않고, 경매에서 시세의 64% 이하로 추락한다. "자살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패가망신해 해운대를 떠난 사람도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시행사가 관리비 83억 원을 미납하면서 상가에는 수시로 단전 경고문이 붙었고, 관리비를 다 낸 입주민들까지 단전·단수 위기에 내몰렸다. 항의하던 입주민들은 주차관제실을 점거했다가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그러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수분양자와 주주들이 지난해 이영복을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지만, 입건 후 1년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조차 한 번 없었다. 2대 주주 곽은아 (주)강화 한국 총괄대표는 "경찰이 사실상 자료를 조작하고 은닉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취재진이 통화에서 "엘시티에 없고 개입도 안 한다"던 이영복은, 정작 회장실 뒤편 복도에서 문을 열고 나타났다.

Victims face foreclosures below market value and repeated power cutoffs, while police have not conducted a single search warrant a year into the investigation — a delay critics say effectively shields Lee.

자주 묻는 질문

Q. 엘시티 게이트로 이영복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22년 11월 만기출소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의원 등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Q. 취업제한자는 관련 기업에서 아예 일할 수 없나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출소 후 5년간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영복의 취업제한 기한은 2027년 11월까지지만, 그는 공식 직함 없이 측근을 앞세워 배후에서 회사를 지배해 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Q. 분양 대금 유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요?

분양 대금이 자산관리회사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된 뒤 이엠개발(1년간 24억 4,000만 원), 휴먼건설(컨설팅 수수료 78억여 원) 등 차명 의심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두 회사 모두 실체가 묘연한 '깡통 회사'에 가깝습니다.

Q. 경찰 수사는 왜 늦어지고 있나요?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지만 입건 1년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규정대로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고, 피해자들은 증거 인멸 시간만 벌어준 것이라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