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변호사 자격 취소 착수, 통일교 1억이 부른 법조 퇴출

권성동은 왜 변호사 자격까지 잃게 됐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는 변호사 자격까지 잃는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원직 상실에 이어 30여 년간 쌓아온 법조 경력마저 뿌리째 흔들리는 셈이다. 검사 출신 정치인이 형사처벌로 법률가 신분까지 내려놓게 되는 상징적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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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어디서 시작됐나?

권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테니 당선되면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그는 수사와 재판 내내 "윤 전 본부장과 식사는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특검이 확보한 증거도 별건 수사에서 나온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 전 의원은 국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고 즉시 의원직을 잃었고, 향후 상당 기간 피선거권도 제한받게 됐다.

Kwon Seong-dong lost his National Assembly seat the moment the Supreme Court finalized a two-year prison term over a 100-million-won illegal political fund tied to the Unification Church.

의원직 상실이 왜 변호사 자격까지 이어지나?

핵심은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권 전 의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으니 이 조항에 정면으로 걸린다.

절차는 법무부와 변협 사이에서 자동으로 굴러간다.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오른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 변협은 이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번에도 변협이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절차에 착수했다. 판단의 여지가 거의 없는, 기속(羈束) 행정에 가깝다.

Under Article 5 of the Attorney-at-Law Act, anyone serving a prison term is disqualified from practicing law, so the Justice Ministry ordered the bar association to cancel his registration.

숫자로 보면 얼마나 되돌리기 어려운가?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수원지검에서 검사로 출발했고,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09년 국회의원이 됐다. 법조인으로 산 세월만 30년이 넘는다. 그러나 이번 등록취소로 그 이력은 일단 멈춘다.

되돌리는 문턱도 낮지 않다. 변호사법상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재등록을 노릴 수 있다. 징역 2년을 감안하면 실제 복귀 가능 시점은 한참 뒤로 밀린다.

비슷한 전례도 이어진다.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같은 결격사유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고, 강용석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이 정지돼 사실상 5년간 활동이 막힌 바 있다. 형사처벌이 법조 자격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반복해서 확인되는 셈이다.

He passed the bar exam in 1985 and built a 30-year legal career, but reinstatement requires waiting five years after his sentence ends.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권 전 의원 개인에게는 정치적 재기와 법조 복귀라는 두 갈래 길이 모두 좁아졌다.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선거에 나설 수 없고, 변호사 재등록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라는 시간표에 묶인다. 당분간 공적 영역으로 돌아올 통로가 사실상 닫힌 상태다.

제도적으로는 고위 공직자·정치인의 형사처벌이 전문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흐름이 하나의 기준선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유죄 확정이 단순한 형벌을 넘어 직업적 신분의 상실까지 동반한다는 점에서, 정치자금 문제를 바라보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긴장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With both a political comeback and a return to legal practice now blocked for years, his case reinforces a pattern of criminal convictions stripping public figures of professional credentials.

이 사건은 한국 정치와 법조에 무엇을 남기나?

권성동 전 의원의 변호사 자격 취소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으로만 읽히지 않는다. 검사에서 변호사로, 다시 다선 국회의원으로 이어진 그의 이력은 한국 사회에서 법률 자격이 정치적 자산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경로였다. 사법시험 합격과 검사 임관, 변호사 개업이라는 단계는 그 자체로 신뢰의 상징이었고, 정치 입문 이후에도 그 경력은 든든한 배경으로 작동했다. 그런 이력이 형사처벌 한 번으로 정지된다는 사실은, 자격이 곧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 다른 이름임을 새삼 확인시킨다.

주목할 대목은 이 절차가 사실상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의 등록취소 명령과 변협의 취소 집행 사이에는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의원직 상실과 변호사 자격 취소가 연쇄적으로 뒤따른다. 이는 공직자의 형사책임이 정치적 판단이나 여론의 온도와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관철된다는 의미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틈 없이 법이 스스로 굴러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돋보인다.

동시에 이 사건은 최근 이어진 고위 인사들의 자격 박탈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취소, 강용석 변호사의 자격 정지 등과 나란히 놓고 보면, 형사처벌이 전문 자격의 상실로 직결되는 구조가 하나의 규범으로 굳어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조인이라는 지위가 어떤 정치적 방패도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유권자와 시민이 지켜봐야 할 것은 개인의 재기 여부가 아니라, 이런 원칙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다. 결국 이번 사안이 남기는 질문은 명확하다. 권력과 자격을 함께 쥔 이들에게 법이 얼마나 흔들림 없이 작동하는가, 그리고 그 기준이 다음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가다.

Kwon's disbarment is less about one politician's fall than about a hardening norm in which criminal convictions automatically strip public figures of their professional credentials, regardless of political weight.

자주 묻는 질문

Q. 권성동 전 의원은 어떤 혐의로 처벌받았나요?

2022년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확정됐습니다.

Q. 의원직 상실과 변호사 자격 취소는 왜 함께 일어났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동시에 변호사법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등록도 취소됩니다.

Q. 변호사 자격은 누가 취소하나요?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명령하면, 변협이 이를 받아 지체 없이 등록을 취소합니다. 변협에 재량은 거의 없습니다.

Q. 나중에 다시 변호사가 될 수 있나요?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재등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