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참수작전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나

먼저 때리는 전략은 정말 우리를 지켜주나?

북한 핵·미사일에 맞선 한국군의 3축체계 가운데 '먼저 때린다'는 킬체인과 북한 지도부를 노리는 참수작전이 오히려 핵전쟁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선제타격이 상대의 선제타격을 부르고, 지도부 위협이 핵 지휘권 위임을 낳는 악순환 때문이다. 방어를 위한 창이 도리어 파국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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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체계란 무엇이고 왜 논란인가?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이 독자 구축해 온 체계다. 공격 징후가 보이면 발사 전에 먼저 타격하는 킬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공격당하면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대규모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북한 지도부 제거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작전은 이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요소다. 문제는 이 셋 가운데 킬체인과 참수작전이 위기 상황에서 확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South Korea's three-axis defense system includes Kill Chain preemptive strikes, missile defense, and massive retaliation. Experts warn the offensive elements may destabilize crisis situations.

킬체인은 어떤 허점을 안고 있나?

킬체인은 '먼저 때린다'는 개념 위에 서 있지만, 그 판단의 근거가 취약하다. 북한이 미사일을 전개하는 움직임이 실제 공격 준비인지 방어적 대비인지 제3자가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 오판이 선제타격을 부르고, 그 타격이 막으려던 전쟁을 오히려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타격에 나서도 전부 제거하긴 어렵다. 북한은 이동식 발사차량에 더해 열차와 잠수함, 저수지 수중 발사대까지 발사 수단을 다양화해 왔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호작용에 있다. 북한은 한국이 킬체인 교리를 세운 뒤인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며,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것만으로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북한판 킬체인"이라 부른다. 서로 징후를 보고 먼저 때려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Kill Chain rests on shaky judgment: distinguishing an attack from a defensive move is nearly impossible, and North Korea's 2022 law mirrors the same preemptive logic.

숫자로 본 위험은 얼마나 큰가?

미국 랜드연구소는 230킬로톤급 핵무기가 서울에서 폭발할 경우 사상자가 약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킬체인으로 제거 가능한 북한 핵·미사일 전력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보수적 추정으로 약 30%, 통신과 AI 통합이 진전되면 50~60% 수준이다. 뒤집어 말하면 상당수 전력은 여전히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김정섭 위원은 "핵 10발 맞을 걸 5발 맞겠다고 선제타격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핵전쟁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교리를 둘러싼 논쟁과 별개로 능력 증강은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6년 3축체계 관련 예산은 크게 늘어, 킬체인 전력에만 5조 원대가 배정되는 등 전체 3축체계 사업비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는 선제타격·참수작전을 앞세우던 수사는 거뒀지만, 교리 재검토 없이 능력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AND estimates a 230-kiloton nuclear detonation over Seoul could cause about 2 million casualties, while Kill Chain might neutralize only 30 percent of the North's arsenal.

대안으로는 어떤 길이 거론되나?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교리 재검토론이 제기됐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한타격, 이른바 '코피작전'에 반대했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킬체인과 참수 위협을 담은 공세적 억제 전략을 완화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킬체인이 재래식 전쟁과 정권 존립 위협 사이의 경계를 흐린다고 지적했다.

김정섭 위원의 제안은 '능력과 교리의 분리'다. 유사시 신속 타격 능력은 갖추되, 전략 방향이 선제타격인 것처럼 오해를 부르는 것은 피해야 하며 나아가 '선제타격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방법이라는 것이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냉전기 미·소가 그랬듯 "그 선을 넘지 마라, 우리 대응은 예측할 수 없다"는 모호성 전략을 대안으로 든다. 통신선조차 끊긴 지금, 전문가들이 위기 안정성 회복의 최선책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Experts from the US and Korea, including Victor Cha, urge softening offensive deterrence, separating capability from doctrine, and restoring the 9.19 military agreement.

억지력의 역설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이 논쟁의 핵심은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신호'의 문제다. 한국이 킬체인과 참수작전을 강조할수록 북한은 그것을 자신의 생존을 겨눈 칼로 받아들이고, 그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핵 사용의 문턱을 스스로 낮춘다. 방어를 위해 벼린 창이 상대의 방아쇠를 앞당기는 셈이다. 억지력은 상대가 그 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안정의 축이 되기도, 파국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지금의 3축체계 논쟁이 단순한 국방 예산 문제를 넘어 전략의 방향성을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목할 대목은 전문가들이 능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사시 신속하게 타격할 능력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쟁점은 그 능력을 '먼저 때리겠다'는 교리로 포장해 상대를 자극할 것인가, 아니면 대응을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남겨 두어 오판의 여지를 관리할 것인가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도 파국을 피한 것은, 역설적으로 서로의 선을 명확히 하되 그 너머의 대응은 모호하게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안킷 판다가 말한 모호성 전략, 김정섭 위원이 제안한 능력과 교리의 분리는 결국 같은 지혜를 향한다.

문제는 정치가 이 균형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다. '선제타격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전을 관리하는 성숙한 전략이지만, 국내 정치 지형에서는 곧잘 유약함으로 읽힌다. 통신선마저 끊긴 지금, 우발적 충돌을 걷어낼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는 현실은 이 논쟁이 한가한 이론이 아님을 보여준다. 9.19 군사합의 복원이 반복해서 거론되는 것은, 화려한 무기 체계보다 오판을 바로잡을 대화 채널 하나가 때로 더 강력한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오래된 교훈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얼마나 강하게 때릴 수 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때릴 일 자체를 만들지 않을 것인가'이다.

The real question is not how hard we can strike, but how to avoid the need to strike at all. Deterrence stabilizes only when the adversary reads our strength as restraint, not as an existential threat.

자주 묻는 질문

Q. 3축체계의 세 축은 각각 무엇인가요?

발사 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공격 시 북한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대규모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입니다.

Q. 참수작전이 왜 더 위험하다고 하나요?

북한은 지도부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해도 핵을 쓸 수 있게 법에 명시했고, 2026년 3월 헌법 개정으로 핵무력 지휘권 위임까지 규정했습니다. 김정은이 사라져도 핵이 발사되는, 냉전기 소련의 '죽은 손'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Q. 킬체인으로 북한 핵을 다 막을 수 있나요?

전문가 추정으로는 현재 약 30%, 기술이 진전돼도 50\~60% 수준입니다. 이동식 발사차량과 잠수함, 수중 발사대 등 발사 수단이 다양해 상당수는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Q.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능력은 유지하되 선제타격 교리를 완화하거나 '선제타격 안 함'을 선언하는 방안, 대응을 예측 불가능하게 두는 모호성 전략, 그리고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 위기 안정성 회복책으로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