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국정원, 계엄 6개월 전 합수부 권력 충돌의 내막

방첩사는 왜 계엄 6개월 전 국정원과 충돌했나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해체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6개월 전인 2024년 6월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권한 강화 방안을 두고 국정원과 정면충돌했던 사실이 권창영 종합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수사기관 간 연락망 공유 체제였던 기존 합수부를 타 기관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방첩사가 직접 통제하는 체제로 바꾸려 했고, 국정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방부에 경고 공문까지 보냈다. 문제의 '신 합수부 운영 계획' 문서는 현재 방첩사에 남아 있지 않아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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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사령관은 합수부를 어떻게 바꾸려 했나

종합특검에 따르면 방첩사는 여인형 사령관이 부임한 직후인 2023년 11월부터 합수부 조직 강화를 추진했다. 기존 합수부 운영 계획은 방첩사·국방부 조사본부·경찰청·국정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이 각자 합수부 조직을 운영하면서 연락망을 통해 협조하는 분산형 체제였다. 여 사령관은 이를 각 기관으로부터 실제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방첩사가 종합 운용하는 집중형 체제로 바꾸려 했고, 2024년 3월경 이른바 '신 합수부 운영 계획' 초안이 만들어졌다. 방첩사 수사단 소속 한 대령이 "기존 체제와 전혀 안 맞는 매우 위험한 방안"이라고 반대했지만 여 사령관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According to the special counsel, then-commander Yeo In-hyung pushed to transform the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from a decentralized liaison system into one directly controlled by the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overriding internal objections.

국정원은 왜 경고 공문까지 보냈나

2024년 6월 방첩사는 해당 문서를 비밀문서로 등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 관계자를 부대로 불러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문서를 검토한 국정원은 수사 인력 파견 요청에 법적 근거가 없고, 문서대로라면 유사시 국정원마저 방첩사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1979년 10.26 직후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김재규의 중앙정보부를 장악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보안사는 방첩사, 중앙정보부는 국정원의 전신이다. 국정원은 "왜 우리를 너희 밑에 두려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6월 하순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을 수신자로 한 경고성 공문까지 발송했다. 방첩사는 국정원을 끌어들이는 계획은 포기했지만, 같은 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대공수사 협조' 명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그대로 밀어붙였다.

The NIS strongly protested the plan's lack of legal basis and sent a formal warning letter to the Defense Ministry, evoking memories of 1979 when the DCC's predecessor seized control of the NIS's forerunner.

계엄 당일 실제로 무엇이 실행됐나

방첩사는 이 사전 작업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 당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각각 100명의 수사 인력을 요청했다. 조사본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수사단에서 합동체포조에 합류할 수사관 100명을 선발했고 그중 10명이 실제 국회로 출동했다. 국수본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반부패수사대 수사관 등 104명의 파견 명단을 작성했다. 방첩사는 수사 인력 외에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 100명을 경호 명분으로 파견받을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신 합수부 운영 계획' 문서는 현재 방첩사 내부 서버와 비밀문서 저장 장치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특검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서야 사본을 확보했다. 특검은 계엄 실패 후 방첩사가 문서를 고의로 인멸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On December 3, the DCC requested 100 investigators each from the Defense Ministry's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the National Police; the original plan document has vanished from DCC servers, prompting an evidence destruction probe.

방첩사 해체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국방부는 지난 6월 10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 창설 이래 49년 만이다. 방첩·방산 정보활동은 신설 국방방첩본부가, 보안감사는 국방보안지원단이,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는다. 권력기관화의 수단이었던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되고, 정원 약 3,000명 중 3분의 1가량이 감축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8년 기무사 해체 당시의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다시 방첩사로 간판만 바뀌고 권한은 유지됐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편이 실질적 견제 장치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The Defense Ministry announced the DCC's dissolution after 49 years, splitting its functions among three bodies and cutting a third of its 3,000 personnel, though skeptics recall past reforms that changed names but not power.

간판 교체의 역사는 이번에야말로 끝날 수 있을까

이번 사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방첩사의 합수부 개편 시도가 계엄 선포 한참 전부터 문서로, 조직적으로 준비됐다는 점이다. 2023년 11월 여인형 사령관 부임 직후 시작된 작업이 2024년 3월 문서 초안으로 구체화되고, 6월 타 기관 접촉으로 이어진 흐름은 12.3 계엄이 우발적 결정이 아니라 최소 1년에 걸친 사전 정지 작업의 결과였음을 시사한다. 내부에서 "매우 위험한 방안"이라는 경고가 나왔는데도 묵살됐다는 사실은, 견제 장치가 조직 내부에 존재하더라도 사령관 1인의 의지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준다.

역설적이게도 이 무리한 권력 집중 시도를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막아선 것은 시민사회도 국회도 아닌 또 다른 정보기관 국정원이었다. 기관 간 권한 다툼이라는 형태였을지언정, 경고 공문이라는 기록을 남긴 덕분에 특검은 사라진 문서의 사본을 국정원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 조직 이기주의조차 때로는 권력 폭주의 제동 장치가 된다는 점, 그리고 기록이 남는 곳에서 진실이 복원된다는 점은 이번 수사가 남긴 교훈이다.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기무사에서 방첩사로 이름을 바꿔온 49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해체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분산된 권한이 다시 한곳으로 모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와 시민적 관심이다.

The commentary argues the DCC's power grab was a year-long premeditated effort, ironically blocked first by a rival agency whose records later enabled investigators to recover the destroyed document.

자주 묻는 질문

Q. 합동수사본부(합수부)란 무엇인가?

계엄 선포 시 방첩사·국방부 조사본부·경찰청·국정원·해양경찰청 5개 기관에 설치되는 수사 조직이다. 기존 체제에서는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연락망으로 협조하고, 합수본부장인 방첩사령관이 보고를 취합해 지휘·통제한다.

Q. '신 합수부 운영 계획' 문서는 왜 문제가 되나?

타 기관 수사 인력을 방첩사가 직접 파견받아 통제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현재 방첩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계엄 실패 후 고의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국정원 압수수색으로 사본을 확보했다.

Q. 국정원은 어떻게 대응했나?

2024년 6월 문서 검토 후 법적 근거 부재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6월 하순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을 수신자로 한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방첩사는 국정원을 합수부 개편 대상에서 제외했다.

Q. 방첩사 해체 후 조직은 어떻게 재편되나?

방첩·방산 정보활동은 국방방첩본부, 보안감사는 국방보안지원단, 안보수사·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동향조사·인사첩보 수집 기능은 폐지되며 2026년 7월 말 창설 완료가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