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신 검사, 국정조사 청문회서 "법과 원칙 따랐다"…의혹엔 모르쇠

의혹 제기에 "법과 원칙", 검사의 방패는 왜 항상 같은 말인가?

강백신 검사가 2026년 4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대장동 2기 수사팀 주임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기소한 인물이다. 청문회에서 불법 압수수색, 무증빙 특수활동비 수령, 증인 진술 조작 등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의 답변은 일관됐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 반면 서영교 위원장이 증언을 끊자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 하게 합니까"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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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 검사는 누구이며 왜 청문회에 불려왔나?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장동 2기 수사팀'으로 합류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이재명 대통령 등을 기소한 검사다. 2022년 5월 공식 인사 발령도 없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2025년 10월 대검 감찰에서는 24시간 밀실 조사, 증거 위조, 증인 진술 조작, 핵심 혐의 공소장 누락 등의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다. 또한 비수사 부서 근무 중 무증빙으로 특수활동비 수백만 원을 현금 수령한 사실도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강 검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Kang Baek-shin, who led the second-wave Daejangdong prosecution team, was summoned to parliament after reports of undocumented discretionary funds, alleged evidence manipulation, and involvement in the case without formal assignment.

청문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청문회장에서 강 검사는 불법·조작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증거와 수치가 제시됐지만 사실상 모든 질문에 같은 답을 반복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이 강 검사의 증언을 제지하자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 하게 합니까"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강 검사는 이에 앞서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조사에서 발생하는 출석·선서·증언 의무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적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국정조사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한 셈이다.

Kang repeatedly invoked 'law and principle' as his defense while simultaneously claiming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tself was unconstitutional — a strategy that appeared to frustrate both lawmakers and observers in the hearing room.

강백신 검사를 둘러싼 주요 의혹 정리

의혹	내용
특수활동비 무증빙 수령	비수사 부서 근무 중 수백만 원 현금 수령, 증빙 없음
밀실 24시간 조사	기록 없는 폐쇄적 피의자 조사 방식
증거 위조 의혹	대검 감찰 내사 대상
증인 진술 조작 의혹	수사팀 내부 문건 관련 논란
무허가 사건 관여	공식 인사 발령 없이 대장동 사건 수사 참여

뉴스타파는 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시절 특수활동비를 수령할 실질적 이유가 없는 비수사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수사 부서 검사보다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 검사는 직접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Multiple investigations and press reports have identified a pattern of procedural irregularities in Kang's career — each dismissed as either unfounded or procedurally compliant, a posture critics call institutional deflection.

국정조사 이후, 강백신 검사의 법적 리스크는?

국정조사는 형사 처벌 권한이 없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과 자료는 향후 특검 수사나 별도의 형사 고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강 검사의 발언을 "증거 은폐 시도"로 판단할 경우, 위증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뉴스타파와 야당은 강 검사의 특수활동비 수령 및 수사 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추적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관련 수사의 위법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강 검사가 "법과 원칙"을 방패로 삼는 구도가 얼마나 더 유효할지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흐름이 판단할 것이다.

The hearing itself carries no penal authority, but testimony and materials gathered may fuel future criminal referrals — and the opposition has signaled it will continue pursuing Kang through every available legal mechanism.

"법과 원칙"은 방패가 될 수 있는가?

강백신 검사의 청문회 태도는 한국 검찰 문화의 단면을 드러낸다. 구체적인 의혹과 증거 앞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답변이 반복될 때, 그것은 해명이 아니라 회피의 언어가 된다. 법과 원칙을 따른 수사라면 그 과정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설명하지 않으면서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모순이다.

더 주목할 것은 강 검사가 국정조사의 합법성 자체를 부정한 논리다.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에서 비롯된 선서·증언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국정조사의 모든 질문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어 전략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 권한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를 공적 기구가 묻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강 검사의 "설명할 권리를 왜 막냐"는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억울한 피해자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구체적인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설명의 기회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한국 검찰 조직에서 '법과 원칙'은 오랫동안 수사 정당성의 만능 열쇠처럼 사용돼 왔다. 문제는 그 원칙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검증하는 구조가 부재했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가 그 구조의 공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한 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마무리될지는 후속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The phrase 'law and principle' functions in Korean prosecutorial culture as both a shield and a conversation ender — and the gap between invoking it and demonstrating it has never been more publicly visible than in this hearing.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활동비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나요?

특수활동비는 정보 수집, 범죄 수사 등 특수 활동에 쓰이는 예산으로,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사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오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수사 업무와 거리가 먼 부서에서도 수사 부서 이상의 특활비를 수령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Q.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나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 검사는 국정조사의 합법성 자체를 부인해 선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Q. 대장동 2기 수사팀이란 무엇인가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팀입니다. 강백신 검사는 이 팀의 실질적 주임검사로 활동하며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기소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Q.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증인 불출석·위증에 대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시정·처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권이나 직접적 처벌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