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이 ‘도피 행위’, 나주관광개발 직원 징계 회부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이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됐나?

중흥건설 계열사 나주관광개발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10년차 여성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사유 중 하나는 '육아휴직 신청으로 도피 행위'였습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 직원을 마케팅팀에서 경영지원실로 발령했고 최종적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사측은 "표현이 잘못됐을 뿐 최종 징계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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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통보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나?

2016년 입사한 A씨는 나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회원 응대와 예약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출산 후 3개월 만에 복직한 A씨는 지난달 10일 2026년 10월부터 2027년 6월까지 9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나흘 뒤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습니다. 사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팀원 방조 및 단체행동 조장, 팀장 지시 불이행,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으로 인한 도피 행위입니다.

사측은 경향신문 취재에서 최종 인정된 징계 사유는 "프런트에서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대표이사 지시를 어긴 것 하나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을 도피 행위로 적시한 것은 잘못이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10월부터 예약 시스템이 전면 교체되는 시기에 휴직이 겹쳐 다른 직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A씨는 "10년간 성실히 일한 회사에 배신감을 느꼈다"며 "그냥 넘어가면 동료들에게 또 같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대응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A 10-year employee at Naju Tourism Development, an affiliate of Jungheung Construction, was referred to a disciplinary committee four days after requesting nine months of parental leave. The notice explicitly listed the leave request as an "act of evasion."

사유에서 빠졌다면 문제가 없는 걸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쟁점은 최종 징계 사유에서 빠진 문구가 면죄부가 되는지입니다. 노동법 실무에서는 징계 절차 개시 자체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휴직 신청 나흘 뒤 회부, 인사위원회 개회 전 부서 이동이라는 시간 순서는 인과관계를 추정하게 만드는 정황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판단 기준을 세워 뒀습니다. 2022년 6월 롯데쇼핑 사건에서 대법원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실질적으로 낮은 권한의 자리로 보낸 전보를 부당 전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임금 수준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업무 성격과 권한·책임의 변화, 회사가 동등한 직무를 주기 위해 사전 협의 등 노력을 했는지까지 따져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같은 해 9월 남양유업 사건에서는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해 두 판결이 실무의 양 갈래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Article 19(3) of the Equal Employment Act bars adverse treatment for taking parental leave, with penalties up to three years in prison. Courts weigh job authority and prior consultation, not just wage levels.

숫자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육아휴직 불이익을 호소하는 진정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 위반 진정은 2021년 57건에서 2025년 181건으로 3.2배 뛰었습니다. 2026년에는 6월까지만 168건이 접수돼 연간 기준으로 다시 최다를 경신할 흐름입니다. 복직 시 동일 업무 복귀를 규정한 4항 위반 진정도 2021년 27건에서 2025년 64건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기소는 2021년 2건에서 2025년 5건에 그쳤습니다.

구제 절차도 좁은 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5년 2만3925건으로 역대 최다였지만 판정 사건 대비 인정률은 2020년 34.0%에서 26.6%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처리 사건 2만176건 중 67.8%는 화해나 취하로 끝났습니다. 제도 자체는 강화됐습니다. 2026년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고 급여 상한은 첫 3개월 월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OECD는 한국의 유급 육아휴직 사용률을 아일랜드·일본에 이어 회원국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집계했습니다. 제도 기간은 119주로 OECD 네 번째로 길지만 쓰는 사람이 적다는 역설입니다.

Complaints over parental-leave retaliation jumped from 57 in 2021 to 181 in 2025, with 168 already filed by June 2026. Yet prosecutions reached only five, and labor board recognition rates fell to 26.6 percent.

이 사건은 어디로 가는가?

A씨 사건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쟁점은 경고 처분과 부서 이동이 육아휴직 신청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리한 처우인지입니다. 회사가 이미 통보서 문구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만큼 사측 의도를 입증하는 문서가 남아 있다는 점은 A씨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노동위 판정은 통상 신청 후 두세 달 안에 나옵니다.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특이하기 때문이 아니라 흔한 일이 문서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67.9%, 여성의 57.7%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사용률은 38.7%인데 5~49인 사업장은 32.6%로 떨어집니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 사업장에서 휴직은 동료의 업무 부담으로 직결되고 그 압력이 신청자에게 되돌아옵니다. 나주관광개발이 "시스템 교체 시기에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질 것을 우려했다"고 한 해명은 이 구조를 그대로 요약합니다. 급여와 기간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신청 단계의 눈치를 없애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The case now sits with the regional labor commission. Beyond one company, usage rates drop from 38.7 percent at large firms to 32.6 percent at workplaces with fewer than 50 staff, where replacement hiring remains the core bottleneck.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징계하면 법 위반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징계·전보·승진 배제 등이 모두 불리한 처우에 포함될 수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계 사유에서 문구를 빼더라도 실질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속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업무 부담이나 인력 사정은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진정과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통보서·인사발령 공문·메신저 기록처럼 시간 순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2026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는 무엇인가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급여 상한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