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불법체류자 색출 공약, 6·3 지방선거에 다시 떠오른 혐오

AI 감시카메라로 불법체류자 색출, 어떤 후보가 공약했나?

자유통일당 이강산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감시카메라로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는 공약을 공식 등록했다. 한겨레 2026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외국인 우대 정책 폐지,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 중국인 토지 취득 제한 등 이주민 배척 공약을 함께 내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골화된 혐중 정서를 정치 전략으로 동원한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평가하는 6·3 지방선거에서 이주민 혐오 공약은 주류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ai-surveillance-undocumented-xenophobia-2026-local-election-infographic

12·3 내란 이후 혐중 정서가 어떻게 정치 전략이 됐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중국인 간첩"과 부정선거 의혹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혐중 정서는 단순한 사회적 감정이 아니라 보수 진영의 핵심 결집 도구로 자리 잡았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장은 "과거 보수 세력이 지지층을 결집하려 내세웠던 '북풍', '총풍' 몰이 대신 중국 혐오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 등 12·3 내란 사법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강성 보수 세력은 이주민 배척과 혐중 구호로 결집을 모색하고 있다. 2025년 한국갤럽 조사 기준 한국인의 약 80%가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표시했고, 정점에는 85%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이 수치를 표심으로 환산할 무대로 6·3 지방선거를 보고 있다.

Since the December 3 martial law debacle, Korea's far-right has shifted from anti–North Korea rhetoric to anti-China and anti-immigrant messaging, with roughly 80 percent of Koreans now holding unfavorable views of Beijing.

자유통일당 공약은 어떤 내용을 담았나?

이강산 자유통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공약과 선거공보물에 다음 내용을 명시했다. ① 주요 범죄 발생 지역에 AI 기반 범죄 예측 시스템을 접목한 CCTV로 불법체류자를 색출한다. ② "자국민을 홀대하고 외국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폐지"한다. ③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한다. ④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인의 한국 내 토지 취득을 제한한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정당이며, 이 후보는 당 AI전략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는 2025년 4·2 재보궐선거에서도 서울 구로구청장 후보로 나서 같은 공약을 제시해 인권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중국인 밀집 지역인 개봉역을 '을지문덕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아 노골적 혐중 색채를 드러냈다.

이번에는 AI 기술을 결합해 외국인 단속을 일상적 감시 인프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기반 안면인식·예측치안은 이미 미국·유럽에서 인종 편향 문제로 비판받아 온 영역이다.

Lee Kang-san of the Free Unification Party — chaired by hardline pastor Jeon Kwang-hoon — has registered an official Seoul mayoral pledge to deploy AI predictive-policing CCTV to hunt undocumented migrants, alongside curbs on foreign voting rights and Chinese land ownership.

한국의 외국인 인구와 투표권은 어떤 상황인가?

법무부 통계 기준 2025년 6월 말 한국 거주 외국인은 약 2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영주권(F-5)을 3년 이상 보유한 18세 이상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다. 2025년 1월 기준 자격 외국인은 약 14만 명을 넘었고, 2014년 4만8400명에서 4년 새 20% 이상, 1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외국인 유권자의 실제 투표율은 낮다. 지방선거 전체 평균 투표율은 약 50%인 반면, 이주민 투표율은 10% 초반에 머문다.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역풍을 우려한 자기검열이거나 억지 주장에 휩쓸리지 말자는 전략적 침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안 발의도 줄을 잇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영주권 5년 이상자에 한해 투표를 허용하고, 추가로 한국 거주 2년 이상 증빙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 보수 의원은 선거 기간 온라인 댓글에 작성자 국적을 표시하자는 안까지 내놨다. 이재명 정부 역시 노동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2026년 외국인 노동비자(E-9 등) 쿼터를 약 40% 감축하고 난민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서 이주민 권리가 후퇴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Korea hosts roughly 2.73 million foreign residents — 5.3% of the population — but migrant voter turnout in local elections lingers at around 10%, far below the national 50% average. Bills tightening foreign voting rights and a 40% cut to 2026 work-visa quotas show the squeeze is bipartisan.

이주민 혐오 정치, 6·3 지방선거 이후 어디로 가나?

전문가들은 6·3 지방선거가 한국 이주민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보수 정당이 혐중·반이민 카드로 결집을 시도하면서 주류 정치권 어디까지 이 프레임이 흡수될지가 관건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가 "외국인 부동산 소유와 투표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한 발언이 이번 선거에서는 더 노골적인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흐름과도 맞닿는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ICE 단속 강화, 프랑스 국민연합(RN)과 독일 AfD의 약진은 한국 보수 정치권에도 이민 통제를 표심 도구로 사용하는 학습 효과를 남겼다. 외국인 단속 AI는 이미 미국 ICE와 영국 내무부가 운용 중이며, 한국이 같은 경로를 밟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차별금지법 공백 속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다만 표면적 결집 효과와 별개로, 273만 외국인 인구는 이미 17개 지자체에서 주민의 10%를 넘어섰다. 지역 경제와 인구 소멸 대응에서 외국인 노동자·결혼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혐오 공약이 표를 모을수록 지방재정·복지·돌봄 노동의 현실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혐오 정치의 단기 효용과 사회·경제적 부작용 사이의 격차는 6·3 이후 더욱 분명해질 전망이다.

The June 3 vote will test how deeply anti-immigrant framing penetrates mainstream politics. With migrants already exceeding 10% of residents in 17 municipalities, the gap between xenophobic rhetoric and Korea's labor and demographic reality is set to widen.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영주권(F-5)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거주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자격 외국인은 약 14만 명입니다.

Q. AI 감시카메라로 불법체류자를 색출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출입국관리법은 안면인식 기반 상시 감시에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아 법적 논란이 큽니다. 차별금지법 부재까지 더하면 인권 침해 소지가 커서 시행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Q. 자유통일당은 어떤 정당인가요?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해 창당한 극우 보수 정당입니다. 반공·기독교 보수·반이민·반중 노선을 표방하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강산 후보를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Q. 이재명 정부의 이민 정책은 다른가요?

이재명 정부는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이유로 2026년 외국인 노동비자 쿼터를 약 40% 감축하고 난민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입니다. 혐오 구호는 지양하지만 정책 결과는 이주민 유입 억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