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탈출 1위는 사망, 32.4%가 숨져서 벗어났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왜 일자리가 아니라 죽음으로 제도를 떠나는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종료된 24만737명 가운데 사망에 따른 탈수급이 7만8014명으로 32.4%를 차지했다. 소득이 늘거나 새로 취업·창업해 수급에서 벗어난 사람은 6만6976명(27.8%)에 그쳤다. 사망이 자립을 앞지른 것은 최근 5년 중 처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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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는 정반대였던 숫자, 무엇이 바뀌었나?

2021년만 해도 소득 증가와 취업·창업으로 수급을 졸업한 사람은 8만4381명이었다. 같은 해 사망 탈수급 5만5531명보다 2만8850명 많았다. 그러나 4년 사이 자립형 탈수급은 20.6% 줄었고 사망 탈수급은 40.5% 늘었다. 전체 탈수급에서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서 32.4%로 뛰었다. 두 곡선이 교차한 지점이 바로 지난해다.

In 2021, roughly 84,000 recipients left Korea's basic livelihood program through income gains or new jobs, far outpacing the 55,000 who left by dying. Four years later the two lines crossed.

자활사업에 8000억을 넣고도 성공률이 18%인 이유는?

가장 가파르게 무너진 항목은 신규 취업·창업에 따른 탈수급이다. 2021년 2만6674명에서 지난해 1만2146명으로 54.5% 줄었다. 절반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소득 증가에 따른 탈수급이 같은 기간 5.0% 감소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정부가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연 8000억원가량을 투입하지만 자활성공률은 2016년 37.3%에서 2025년 18.02%로 내려앉았다. 게다가 복지부는 생계급여에서 완전히 벗어난 비율을 뜻하는 탈수급률 지표를 2023년부터 사전공표 자료에서 빼버렸다. 성과가 나빠지는 구간에서 측정 자체가 흐려진 것이다.

Seoul spends about 800 billion won a year on self-sufficiency programs, yet the success rate fell from 37.3% in 2016 to 18.02% in 2025. The ministry stopped publishing the stricter exit-rate metric in 2023.

수급자 고령화는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나?

일반수급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21년 37.6%에서 지난해 44.4%로 올랐다. 인원으로 보면 85만2396명에서 121만2262명으로 42.2% 증가했다. 일반수급자 전체 증가율 20.4%의 두 배를 넘는 속도다. 근로능력이 없는 고령층이 제도 안으로 계속 유입되는 구조에서 취업을 통한 졸업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다. 배경에는 은퇴연령 인구 상대적 빈곤율 39.7%라는 수치가 있다. OECD 평균 14.8%의 2.7배이자 회원국 1위다. 75세 이상만 떼면 54.0%까지 치솟는다. 사망이 탈수급 사유 1위가 된 흐름은 고독사 통계와도 겹친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가운데 39.1%인 1462명이 사망 전 1년 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이 있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도 사망 탈수급 4만7297명이 자립형 탈수급 4만43명을 7254명 앞섰다.

Recipients aged 65 and over jumped 42.2% in four years to 1.21 million, and 39.1% of Korea's 3,924 lonely deaths in 2024 involved someone on welfare within their final year.

2026년 제도 개편은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까?

정부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2%로 유지하면서 1인가구 82만556원, 4인가구 207만8316원으로 올렸다.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넓혀 21만명을 새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2027년에는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한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턱을 낮추는 방향은 분명하다. 다만 들어오는 문을 넓히는 것과 나가는 문을 만드는 것은 다른 과제다. 남인순 의원은 자활사업의 실효성 점검과 지원 강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수급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 수급자에게는 자립이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이 현실적인 출구라는 뜻이다.

The 2026 reform adds 210,000 recipients by easing asset rules, and Seoul plans to scrap family-support requirements for seniors in 2027. Widening the entrance, though, is not the same as building an exit.

탈수급이라는 지표는 무엇을 감추고 있었나?

탈수급이라는 말에는 묘한 낙관이 깔려 있다. 제도를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형편이 나아졌으리라 짐작하게 만드는 단어다. 그러나 지난해 수급을 종료한 24만737명 가운데 3분의 1은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생을 마쳐서 명단에서 지워졌다. 같은 칸에 담기는 숫자지만 의미는 정반대다. 통계가 자립과 죽음을 한 항목으로 묶어 관리해온 탓에 지표는 계속 좋아 보였고 현실의 악화는 늦게 발견됐다.

주목할 대목은 사망 탈수급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수급자의 65세 이상 비중이 44.4%까지 오른 상황에서 자연 종료가 증가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다. 진짜 신호는 자립형 탈수급이 4년 내리 줄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신규 취업·창업에 따른 종료가 절반 넘게 사라졌다. 소득 증가에 따른 종료가 5% 감소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노동시장으로 나가는 경로 자체가 막혔다고 읽는 편이 정확하다. 연 8000억원을 쓰는 자활사업의 성공률이 18%대로 내려앉은 것도 같은 맥락에 놓인다.

더 곤란한 것은 측정의 후퇴다. 복지부는 생계급여에서 완전히 벗어난 비율을 뜻하는 탈수급률을 2023년부터 사전공표 자료에서 뺐다. 성과가 나빠지는 구간에서 가장 엄격한 지표가 사라지면 정책 실패의 크기를 외부에서 가늠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번 수치가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통해서야 확인됐다는 점은 그 자체로 시사적이다. 공개되지 않는 지표는 개선되지 않는다.

정부가 2026년 선정기준을 올리고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21만명을 추가로 편입시키는 방향은 옳다. 노인 빈곤율 39.7%라는 조건에서 문턱을 낮추는 일은 시급하다. 다만 들어오는 사람이 늘수록 나가는 문이 죽음 하나로 수렴할 위험도 함께 커진다. 근로능력이 없는 고령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성과지표로 들이대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필요한 출구는 취업이 아니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의 두께다. 반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지금의 자활사업이 왜 실패하는지 따져야 한다. 두 집단을 하나의 지표로 평가해온 관행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다.

Calling it an "exit" from welfare implies things got better. Last year, one in three exits was a death, not a recovery. The deeper problem is that Korea stopped publishing its strictest exit metric in 2023, right as the numbers turned.

자주 묻는 질문

Q. 탈수급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더 이상 급여를 받지 않게 된 모든 경우를 뜻합니다. 소득이 선정기준을 넘어서거나 취업·창업으로 자격을 잃는 경우뿐 아니라 사망·부양의무자 변동·주소 불명 등 비자발적 종료도 통계에는 탈수급으로 잡힙니다. 지표 이름만 보면 자립처럼 읽히지만 실제로는 종료 사유가 뒤섞여 있습니다.

Q.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활성공률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창업하거나 소득이 늘어난 경우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탈수급률은 그중 생계급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만 추린 좁은 지표입니다. 당연히 탈수급률이 더 낮게 나오는데 복지부는 2023년부터 이 수치를 사전공표에서 제외했습니다.

Q. 사망 탈수급이 늘어난 것이 제도 실패를 뜻하나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급자 고령화가 진행되면 사망으로 인한 자연 종료가 늘어나는 것은 통계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문제는 자립형 탈수급이 같은 기간 계속 줄었다는 점입니다. 두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제도가 최저생활 보장에는 작동하되 자립 지원 기능은 약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Q.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인가구 월 82만556원, 4인가구 207만8316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이 30세 미만으로 확대돼 약 21만명이 새로 수급 대상에 들어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