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떠난 2년, 수련 몫 1148억은 어디로 갔나

전공의가 없는데 수련 지원금은 왜 계속 나갔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떠난 2024~2025년에도 전국 수련병원은 전공의 교육 명목으로 1148억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치를 합치면 295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실제 교육에 얼마나 쓰였는지는 정부도 병원도 답하지 못합니다. 사용 기준도 보고 의무도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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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련 지원금은 어떤 돈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교육수련 영역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병원의 전공의 교육 여건과 활동을 평가해 입원료와 진찰료에 얹어 주는 건강보험 수가입니다. 지난해 교육수련 1등급 병원은 입원 하루에 2050원, 외래 진찰 한 번에 680원을 더 받았습니다. 전체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연 8000억원 규모이고 교육수련은 그중 한 영역입니다.

제도의 출발부터 교육비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5년 선택진료비를 줄이면서 병원이 입은 손실을 메우려고 만든 수가입니다. 복지부 고시에는 평가 방법과 지급 기준만 있고 어디에 쓰라거나 내역을 보고하라는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The subsidy is a health-insurance fee add-on, created in 2015 to offset hospital revenue losses rather than to fund education. Ministry rules set payment criteria but impose no spending or reporting requirements.

국립대병원 10곳은 이 돈을 어떻게 썼나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이 5년간 받은 교육수련 지원금은 분원 5곳을 합쳐 약 431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원금을 별도 재원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 전부가 전공의 교육 명목의 돈을 일반 진료 수입과 섞어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북대병원은 전체 기관 운영비에 통합 집행하고 있어 세부 지출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병원은 별도 사용 용도를 정한 기준이 없고 사용계획 자료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교육수련에 쓴다고 밝힌 곳은 경상국립대병원 한 곳뿐이었지만 이 역시 운영비와 통합 집행해 금액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 입장은 돈의 용처가 의료기관이 경영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수련과 직접 관련 없는 운영비에 써도 제도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Te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received about 43.1 billion won over five years, and none tracked it separately. The ministry says hospitals may spend it on general operations without violating any rule.

숫자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연도별 지급액은 2021년 584억원, 2022년 593억원, 2023년 628억원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이어진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565억원과 583억원이 나갔습니다. 수급 병원은 2021년 185곳에서 지난해 194곳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현장 지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2024년 7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공의가 빠지면 당직수당 같은 수련 관련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데 그만큼 남은 돈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도 전공의 모집 1차 충원율도 73.4%로 갈등 직전인 2024년 상반기 83.2%를 밑돌았습니다. 소아청소년과 20.6%, 심장혈관흉부외과 25% 같은 필수과 미달은 더 깊어졌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953억원을 따로 투입합니다. 92개 신청 병원 중 56곳을 성과 평가로 골라 수도권 24곳에 490억원, 비수도권 32곳에 463억원을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용처가 지정된 사업비와 용처가 없는 수가가 같은 목적을 두고 나란히 굴러가는 셈입니다.

Payouts held steady near 56 to 63 billion won a year even as resident attendance fell to 8.4% in July 2024. Meanwhile the ministry is running a separate 95.3 billion won program with performance-based selection.

제도는 어디로 갈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교육수련 영역 수가를 용도가 지정된 수련목적기금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의주 회장은 전공의 90% 이상이 병원을 나간 시기의 지출 내역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고 술기 교육 기구가 낡아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실사를 나가지 않으면 평가가 의미 없다며 최소한 병원 회계 장부라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외는 구조가 다릅니다. 미국은 메디케어가 전공의 급여와 지도전문의 인건비를 직접교육비로, 수련에 따른 진료 비효율을 간접교육비로 나눠 지급합니다. 2023 회계연도 규모가 212억달러에 달합니다. 수련비용을 보험자가 떠안는 대신 항목을 분리해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남 의원은 교육수련 평가를 근거로 지급하는 재원인 만큼 투자 실적을 확인할 별도 운용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집행 성과를 다음 연도 평가와 지원에 반영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2026년 평가에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이 시범지표로 들어가는 만큼 지표 확대와 사용내역 공개를 묶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Resident groups want the fee converted into an earmarked training fund. The U.S. splits resident training costs into direct and indirect Medicare payments totaling $21.2 billion in FY2023, a model that separates and tracks each line.

이 사안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이번 자료가 드러낸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설계의 공백입니다. 교육수련 지원금은 평가를 통해 교육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명분으로 지급되지만 정작 지급 이후 단계가 비어 있습니다. 평가는 입구에만 있고 출구에는 없습니다. 전공의 확보율과 지도전문의 수 같은 정량 지표가 좋아지면 돈이 나가고 그 돈이 무엇을 바꿨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성과를 재는 자리에 투입 지표만 놓인 구조입니다.

의정 갈등기는 이 공백을 극단적으로 비춰 준 시기였습니다. 가르칠 전공의가 사실상 사라진 해에도 같은 규모의 돈이 나갔다는 사실은 이 수가가 교육과 연동된 돈이 아니라 진료량에 연동된 돈이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애초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용으로 출발한 수가에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명칭과 기능이 어긋나 있는데 10년 가까이 그대로 굴러왔습니다.

병원 쪽 사정도 함께 봐야 공정합니다. 수가가 진료 건당 가산 방식인 이상 들어온 돈을 회계에서 따로 떼어 관리하라는 요구는 실무 부담을 늘립니다. 그래서 쟁점은 병원의 양심이 아니라 돈의 형식입니다. 용처를 지정하려면 지원금 형태로 바꾸는 편이 맞고 수가로 남기려면 평가지표에 집행 실적을 넣는 편이 맞습니다. 복지부가 올해 953억원 규모 혁신지원 사업을 성과 평가 방식으로 돌린 것은 후자가 아닌 전자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두 제도가 같은 목적을 두고 다른 원리로 굴러가는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할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전공의 입장에서 보면 더 단순합니다. 본인들의 교육을 근거로 지급된 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당사자 대부분이 모릅니다.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반복되는 동안 그 재원의 흐름은 당사자에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2026년 전공의 모집 충원율이 73.4%에 그치고 소아청소년과가 20.6%까지 내려앉은 지금 필요한 것은 새 예산보다 이미 나가고 있는 돈의 행방을 밝히는 작업일지 모릅니다.

The core gap is structural, not fiscal: payment is tied to patient volume and intake metrics, with no outcome check. Fixing it means either converting the fee into an earmarked grant or writing spending records into the evaluation itself.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수련 영역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병원의 전공의 교육 여건과 활동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그 결과를 입원료·진찰료에 가산해 주는 건강보험 수가입니다.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일정액이 병원 수입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어서 별도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Q. 병원이 이 돈을 운영비로 쓰면 위법입니까

아닙니다. 복지부 고시에 사용 용도 제한이나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교육과 무관한 운영비에 써도 제도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제도 설계입니다.

Q. 전공의가 없던 기간에도 왜 지급이 유지됐습니까

지급 기준이 전공의 확보율과 지도전문의 확보 등 평가지표와 진료량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련이 이뤄졌는지를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출근율이 8.4%로 떨어진 시기에도 지급이 이어졌습니다.

Q. 수련목적기금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용처가 지정되면 전공의 급여·당직수당·교육 기구 구입 같은 항목에만 쓸 수 있고 집행 내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다만 병원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병원계 반발과 수가 구조 재설계 논의가 함께 따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