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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추비 9억580만원, 예산 삭감 뒤에도 정원분 지급

국회가 공추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2025년에도 선관위는 하반기 1억770만원을 지급했다. 2024년 지급액 2억1540만원도 정원 기준액과 일치한다. 감사원 지적을 예산 서류에서 지웠다는 의혹과 법 개정 뒤 재개된 지급은 독립기관의 재정 통제 공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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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추비는 국회가 예산을 깎은 뒤 어떻게 지급됐나?

2026년 11월 2일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중앙선관위 위원장실·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2020~2025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9억580만원입니다. 특히 국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2025년에도 하반기 지급액 1억770만원은 정원 기준 6개월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감사원 지적을 예산 서류에서 지웠다는 의혹, 법 개정 직후의 지급 재개, 삭감된 예산을 다른 비목으로 메웠다는 의혹이 이 사건의 세 고리입니다. 쟁점은 활동비를 받을 법적 근거뿐 아니라 외부의 지적과 국회의 예산 결정이 선관위의 집행을 실제로 제어했는가입니다.

The special counsel is investigating 905.8 million won in allowances paid to election commissioners. Even after lawmakers cut the 2025 allowance budget, payments for the second half matched six months at the full-roster rate. The case tests whether audit findings and parliamentary budget decisions constrained the commission’s spending.

선관위 공추비 9억580만원, 예산 삭감 뒤에도 정원분 지급 인포그래픽

목차

‘명예직’ 선관위원의 월정액은 어떻게 되살아났나?

공추비는 회의 참석 때마다 받는 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월정액입니다. 위원장은 월 290만원, 다른 비상임위원은 월 215만원을 받도록 정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부터 자체 규칙에 따라 이 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법은 비상임위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일당·여비 등 실비 보상만 허용했습니다. 감사원은 2019~2023년 두 차례 월정액의 법적 근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선관위는 2023년 지급을 멈췄지만, 2024년 1월 30일 법 개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활동비를 지급할 근거가 생기자 2월 규칙을 고쳐 지급을 재개했습니다. 법률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을 때도 지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생긴 것은 아닙니다.

The commission paid fixed monthly allowances under its own rule before the law expressly authorized them. It paused after audit objections, then restored payments following the January 2024 amendment. That amendment still made payment conditional on the budget.

법률 근거가 생겼는데도 2025년 지급이 쟁점인 이유는?

두 시기의 의혹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0~2022년 지급액 5억8270만원에는 월정액의 법률 근거가 없었습니다. 특검은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 제출했다고 봅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예산 심사에 필요한 지적 이력을 기관이 스스로 지운 셈입니다.

2024~2025년 지급액 3억2310만원에는 개정법이라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다만 관련 예산은 2024년에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국회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2024년 예산은 법 개정 전인 2023년 12월 확정됐으므로 미편성의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반면 2025년 삭감은 지급 근거가 생긴 뒤 국회가 내린 결정입니다. 특검이 의심하는 다른 비목의 사용이 확인된다면, 핵심은 그 결정을 누가 어떤 절차로 우회했는가입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은 2024~2025년 지급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령 위원들이 재원을 알았거나 지급 결정에 관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집행 책임을 물을 수 있어도 수혜자 모두가 우회를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The earlier payments raise questions about legal authority and allegedly false budget filings. The 2025 payments pose a sharper budget question: lawmakers had expressly removed the allowance funding after the law changed. Investigators must establish who redirected other funds and what the recipients knew.

연도별 지급액은 예산 통제에 관해 무엇을 보여 주나?

중앙선관위의 비상임위원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8명입니다. 위원장 290만원과 나머지 7명의 활동비를 합하면 월 1795만원, 12개월 기준 2억1540만원입니다. 이 기준과 연도별 지급액을 비교하면 지급 중단 뒤의 흐름이 선명해집니다.

기간공추비 지급액법률·예산 상태
2020년1억7150만원월정액 법률 근거 없음
2021년2억1092만원월정액 법률 근거 없음
2022년2억28만원월정액 법률 근거 없음
2023년0원지급 중단
2024년2억1540만원법 개정, 관련 예산 미편성
2025년 3·4분기1억770만원관련 예산 전액 삭감
합계9억580만원특검이 파악한 지급액

2024년 금액은 정원 기준 12개월분, 2025년 3·4분기 금액은 6개월분과 각각 같습니다. 지급이 중단됐다가 예산 없이 재개된 뒤에도 금액이 정원 기준을 유지했다는 관찰입니다. 다만 합계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원이 매달 빠짐없이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월별 지급 내역과 2025년 상반기 지급 여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The reported 2024 total equals twelve months at the full-roster rate; the reported second-half 2025 total equals six. This shows how closely spending followed the allowance formula despite the missing allocation, but individual payment records are needed to identify recipients and dates.

특검은 어떤 결정과 기록을 확인해야 하나?

결과를 가를 첫 기록은 2025년 공추비의 실제 재원입니다. 특검은 어느 비목에서 돈을 옮겼고 누가 승인·지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의 삭감 결정을 보고받은 뒤에도 지급을 지시했다면 그 기록은 책임의 범위를 좁혀 줄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 중단과 2024년 재개를 결정한 과정, 수령 위원의 관여 여부입니다. 법률상 활동비를 받을 수 있었던 2024년분은 예산 집행의 잘못이 곧바로 국고 손실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2025년분은 국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에서 지급 결정의 인식과 경위가 더 중요합니다. 특검은 압수물에서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The decisive evidence is the 2025 funding line and the approval trail. Investigators also need to identify who reversed the 2023 pause and whether commissioners sought or knew about the payments. Criminal liability may differ between the two periods.

선관위의 독립성은 예산 통제 면제를 뜻하나?

선관위의 독립성은 선거 관리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에게 지급할 돈을 국회 의결과 무관하게 집행할 자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5년 2월 막은 것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입니다. 국가기관의 회계를 검사하는 권한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공추비 문제는 감사원이 지적했는데도 지급이 이어졌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세 근거를 결합하면 통제의 실패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보입니다. 외부 지적은 예산 서류에서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지급 중단은 법 개정 직후 끝났습니다. 국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한 2025년에도 지급액은 정원 기준 반년치와 같았습니다. 이 흐름이 수사로 확인된다면 선관위는 지적과 삭감을 집행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 넘어야 할 절차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익은 활동비 수령자에게, 우회 집행의 부담은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과 국회의 예산 통제에 돌아갑니다.

형사책임은 각 시기의 법률과 결재 기록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제도적 처방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특검이 2025년 재원과 지시자를 가리고, 국회가 삭감 항목의 우회 집행을 즉시 보고·시정하도록 의무화해야 선관위의 독립성과 예산 책임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Independence in election management does not exempt the commission’s spending from parliamentary control. Audit objections, the rapid restoration of allowances, and payments after the 2025 cut point to a failure to enforce that control. The funding trail and a binding duty to report and correct spending that bypasses a cut are the decisions that can change it.

자주 묻는 질문

Q. 공추비와 회의 수당은 같은 돈인가요?다릅니다. 공추비는 위원장 월 290만원, 다른 비상임위원 월 215만원으로 정해진 활동비입니다. 회의 참석과 안건 검토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Q. 2024년에 지급액이 12개월분과 같다면 1월에도 받았나요?연간 합계만으로는 지급 날짜와 대상자를 알 수 없습니다. 2024년 법은 1월 30일 시행됐고 지급 규칙은 2월 개정됐습니다. 월별 지급 명세를 확인해야 1월분 처리 방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은 선관위 회계를 검사할 수 없나요?2025년 결정의 대상은 선관위 업무에 대한 직무감찰이었습니다. 회계검사는 그와 다른 권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지적이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됐는지가 쟁점입니다.
Q. 활동비를 받은 위원도 형사책임을 지나요?수령 사실만으로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들이 다른 예산을 쓰는 것을 알았거나 지급을 요구·승인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검은 지시와 보고 관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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