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4대강 재자연화, 보 해체는 왜 빠졌나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왜 '보 해체'는 목표에서 빠졌나?

이재명 정부가 환경 분야 제1공약으로 내건 4대강 재자연화의 중간점검 결과가 9월 중 발표된다. 그런데 주무장관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임기 내 목표로 꼽은 것은 녹조 해결, 대구·부산 식수원 문제 해결, 취·양수장 개선이었다. 재자연화의 핵심인 '보 해체'는 임기 목표에 들어 있지 않았다.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 노선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 경계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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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재자연화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설치한 16개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해 강의 자연성을 되살리자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방향을 틀었고, 감사원 재감사 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 국가물관리위가 2021년 결정 자체를 취소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뒤집힌 정책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리겠다며 재자연화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Four Rivers re-naturalization aims to open or dismantle 16 weirs; a 2021 removal decision was later reversed in 2023, and the Lee government now pledges to restore it.

'실용'이라는 기준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뺐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이념 논쟁으로 빠지지 않게, 실효적이고 실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성환 장관도 같은 자리에 서서 "과학과 사실에 기초해 이해관계자와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 실용의 기준이 곧 '녹조가 있느냐'와 '지역의 개방 요청이 크냐'로 좁혀졌다는 점이다. 장관은 남한강의 강천보·여주보·이포보 세 곳은 녹조 문제가 없고 개방 요청도 크지 않다며 사실상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농사에 지하수를 쓰는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 역시 완전 개방이 어려운 곳으로 꼽혔다. 결국 철거는 '농사에 지장 없는 곳'에서만 가능한 선택지로 남았다.

The government's "pragmatism" narrowed the criteria to algae severity and local demand, leaving weir removal as an option only where it does not disrupt farming.

숫자로 보면 재자연화는 어디쯤 와 있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모두 16개다. 낙동강에 8개, 금강 3개, 남한강 3개, 영산강 2개가 있다. 이 가운데 매년 녹조가 반복되는 곳은 낙동강이다. 기후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녹조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며, 녹조가 심하면 낙동강 8개 보를 2~3일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처음 있는 조치다. 다만 하류 4개 보를 열어도 녹조가 잡히지 않아 시설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금강·영산강 수계 중 물 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행에 착수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There are 16 weirs — 8 on the Nakdong alone; the ministry now fully opens them 2-3 days during severe algae season, with facility upgrades targeted for 2028.

9월 중간점검 이후 재자연화는 속도를 낼까?

9월 중간점검은 이재명 정부 재자연화 정책의 첫 성적표다. 하지만 임기 목표에서 보 해체가 빠지고, 남한강 보가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환경단체는 "강을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장관은 사퇴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 부족도 발목을 잡는다. 취·양수장 개선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 철거보다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 부분 개방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이번 정부의 재자연화는 '녹조 관리'에 방점이 찍힌 실용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 해체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피하려는 선택이 재자연화의 본래 목표를 얼마나 지켜낼지가 관건이다.

The September review is the first report card, but with weir removal sidelined and budgets tight, the policy leans toward algae management rather than physical dismantling.

'실용'이라는 이름의 후퇴는 아닌가?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실용'이라는 단어가 놓인 위치다. 대통령은 이념 논쟁을 피하라 했고, 장관은 과학과 사실을 앞세웠다. 언뜻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정책 현장에서 이 단어는 종종 '지금 당장 갈등이 적은 쪽'을 고르는 명분으로 쓰인다. 남한강 세 개 보가 '녹조가 없고 요청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논의 밖으로 밀려난 장면이 그렇다. 녹조가 없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재자연화가 애초에 녹조 하나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 기준은 좁다. 강의 연속성, 물고기의 이동, 퇴적토와 모래톱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것이 원래의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이다.

보 해체가 임기 목표에서 빠진 것을 두고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신중함'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재자연화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까지 마쳤다가 다음 정부에서 뒤집힌 사안이다. 한 번 결론에 도달했던 정책을 다시 원점의 용역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뒤집힌 시간을 회복하는 데 또 몇 년이 걸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사이 낙동강 주민들은 열네 번째 여름의 녹조를 다시 마주했다. 정부가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 부분 개방에 무게를 싣는다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다.

결국 이번 재자연화의 성패는 9월 중간점검에 담길 '보 해체의 구체적 로드맵'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날 것이다. 녹조 관리와 식수원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재자연화라 부르기는 어렵다. 실용이 후퇴의 다른 이름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지금 갈등이 적은 곳'이 아니라 '강이 가장 절실하게 회복을 필요로 하는 곳'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이념을 걷어낸 자리에 남아야 할 것은 침묵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분명한 일정표다.

"Pragmatism" risks becoming a euphemism for retreat; the September review will be judged by whether it contains a concrete roadmap for weir removal, not just algae management.

자주 묻는 질문

Q. 4대강 재자연화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에 설치한 16개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해 강의 흐름과 생태를 원래 상태에 가깝게 되돌리는 정책입니다. 녹조 저감과 수질 개선이 핵심 목표입니다.

Q. 왜 임기 목표에 '보 해체'가 빠졌나요?

김성환 장관은 보 처리 방안 용역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용수·지하수 이용과 지역 여건이 얽혀 있어 철거는 농사에 지장 없는 곳에서만 가능한 선택지로 남았습니다.

Q. 낙동강 보 전면 개방은 언제 이뤄지나요?

기후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녹조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며, 녹조가 심할 경우 낙동강 8개 보를 2\~3일간 전면 개방합니다.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처음입니다.

Q. 실제 보 철거는 언제 시작되나요?

정부는 금강·영산강 수계 중 물 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부터 2027년 상반기 이행에 착수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취·양수장 개선은 2028년 완료가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