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참사 4년, 점장·소방소장만 실형 받았다

7명이 숨진 참사의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갔나?

대전지법이 2022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관련자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이 징역 3년, 아울렛 지원팀장이 징역 1년 6개월, 소방팀장이 징역 2년, 당시 점장이 징역 1년을 받았다. 참사 발생 4년 만에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인에는 현대백화점 6000만원, 소방업체 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입건됐던 최고경영진은 이미 불기소로 수사가 종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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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하 1층의 폐박스가 7명의 목숨을 앗아갔나?

2022년 9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하역장에서 불이 났다.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해 있던 1톤 화물차의 배기구가 쌓여 있던 폐종이상자에 꽂히거나 둘러싸인 상태로 열을 축적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매연저감장치가 쌓인 먼지를 태우는 과정에서 배기구 온도가 치솟았다. 희생자는 환경미화와 시설관리를 맡은 협력업체 노동자 7명이었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정식 영업 시간 전이었던 탓에 피해는 고객이 아닌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됐다.

Seven subcontracted cleaning and facility workers died in the September 2022 blaze at Hyundai Premium Outlet Daejeon, which began when a truck's overheated exhaust pipe ignited stacked waste cardboard in the basement loading dock.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본 과실은 무엇인가?

재판부가 지목한 핵심 과실은 두 가지다. 첫째는 하역장에 방치된 폐박스다. 재판부는 참사 전부터 지하층 적치 박스의 화재 위험을 지적한 보도가 있었고 택배기사들도 치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소를 외주 업체에 맡기거나 입점업체에 정리를 요청한 사정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둘째는 화재수신기를 상시 연동 정지 상태로 운영한 점이다. 감지기가 불을 잡아냈는데도 스프링클러와 비상방송이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프링클러로 진압에 실패했더라도 비상방송만 정상 작동했다면 인명피해를 막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The court faulted two failures: waste cardboard left in the loading dock despite repeated warnings, and a fire receiver kept permanently disconnected, which silenced both sprinklers and the emergency broadcast system.

숫자로 보면 이 판결은 어디쯤 서 있나?

실형 4명은 산업재해 형사재판 기준으로 이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형이 확정된 사업장 81곳의 경영책임자 85명 중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3명, 3.5%에 그쳤다. 90.6%인 7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은 단 1명이다. 감형 사유도 뚜렷한 패턴을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양형 이유가 확인된 형사판결 78건 중 약 96%인 75건이 유족 합의나 처벌불원을 감형 요소로 인용했다. 이번 재판부 역시 사망자 7명 유족과 중상 피해자 전원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자체는 소방시설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소방청은 2026년 8월부터 폐쇄·차단 시 관계인 행동요령 고시를 시행했다.

Four custodial sentences stand out: only 3 of 85 convicted business leaders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have received prison time since 2022, while 90.6% got suspended sentences, and 96% of rulings cited family settlements as mitigation.

현장 책임자 처벌로 안전 관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의 무게는 현장 관리자와 하청 소방업체에 실렸다. 재판부는 점장 등 아울렛 직원 3명에게 화재수신기 운영 상태를 직접 점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됐다. 2022년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대백화점 경영진 수사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안전 예산과 인력 배치, 외주화 구조를 결정하는 층위는 법적 책임에서 비켜난 셈이다. 1심 선고가 나왔으니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형량과 무죄 부분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Liability landed on site managers and the subcontracted fire-safety firm, while prosecutors had already dropped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case against Hyundai Department Store executives, leaving budget and outsourcing decisions outside the scope of criminal responsibility.

4년이라는 시간은 누구의 편이었나?

참사에서 1심까지 4년이 걸렸다. 그 사이 하역장의 폐박스는 치워졌을 것이고 화재수신기 연동도 복구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이 드러낸 구조는 설비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었다. 감지기는 제 역할을 했다. 신호를 받아 물을 뿌리고 방송을 내보내야 할 장치가 꺼져 있었을 뿐이다. 왜 꺼두었는지를 따라가면 오작동이 잦은 설비를 일상적으로 무력화한 관행, 그 관행을 묵인한 관리 체계, 점검 인력과 예산을 어디까지 쓸지 정하는 결정의 층위가 차례로 드러난다. 재판부가 본 것은 이 사슬의 가장 끝단이다.

판결문에서 가장 무겁게 읽히는 대목은 유죄 부분이 아니라 무죄 부분이다. 점장 등 아울렛 직원에게 화재수신기 운영 상태를 직접 점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본 판단은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의무가 위로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건은 불기소로 끝났고 법인에게는 합산 1억6000만원의 벌금이 남았다. 현장 관리자는 감옥에 가고 구조를 설계한 자리는 비어 있는 그림이다. 중대재해 재판에서 경영책임자 실형률이 3.5%에 머무는 통계는 이 공백이 이 사건만의 예외가 아님을 말해준다.

합의가 양형을 좌우하는 구조도 다시 보게 된다. 유족 7명 전원과의 합의는 분명 피해 회복의 성과다. 다만 판결 78건 중 75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이 감형 사유로 인용됐다면, 기업이 가장 확실하게 형량을 줄이는 경로는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보상이 된다. 숨진 7명이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다는 사실까지 겹쳐 놓으면 위험의 외주화라는 오래된 진단이 다시 떠오른다. 영업 시작 전 지하층을 지키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연기를 마셨다. 4년 만의 실형은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다음 참사를 막는 데까지 닿으려면 책임이 멈춘 자리를 더 들여다봐야 한다.

The acquittals may matter more than the convictions: site managers were jailed while executives were never charged, and with 96% of rulings citing settlements as mitigation, post-accident compensation has become a surer path to leniency than prevention.

자주 묻는 질문

Q.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나요?

2022년 노동당국이 현대백화점 경영진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검찰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번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 관련 법령 위반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Q. 화재수신기 연동 정지가 왜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화재수신기는 감지기 신호를 받아 스프링클러와 비상방송 등 설비를 함께 작동시키는 중추입니다. 연동을 끊어두면 불은 감지되어도 물이 나오지 않고 대피 방송도 울리지 않습니다. 발화 후 7분간 설비가 멈춰 있는 동안 유독가스가 지하주차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Q. 유족 합의가 형량을 얼마나 바꾸나요?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명시된 감형 요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양형 이유가 확인된 판결 78건 중 75건이 합의나 처벌불원을 감형 사유로 인용했습니다. 예방보다 사후 합의에 기업 대응이 쏠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Q.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왜 이렇게 적은가요?

현행 양벌규정은 법인에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상한도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대백화점 6000만원, 소방업체 1억원으로 합산 1억6000만원에 그쳤습니다. 매출 규모와 비교해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반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