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휴대전화 소송, 공정위 ‘동의 조사’의 빈틈

공정위는 동의만으로 직원 휴대전화를 조사할 수 있나?

한화와 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자 제출명령을 다투자 법원은 9월 9일 명령의 효력을 멈췄습니다. 한화는 직원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열람하고 약 30시간 보관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동의를 받았다고 맞섭니다. 공정거래법은 근무시간 밖 조사에 피조사업체와의 협의도 요구합니다. 이 소송의 중심은 상표권 거래의 위법성보다 개인 기기 열람의 동의와 보관·심야조사의 절차를 공정위가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상표권 조사는 어떻게 직원 휴대전화 소송으로 번졌나?
동의가 있었다면 30시간 보관과 심야조사도 가능한가?
거래 규모와 조사 절차의 차이는 무엇을 보여 주나?
12월 증인신문은 무엇을 가려야 하나?
조사권의 비용과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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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조사는 어떻게 직원 휴대전화 소송으로 번졌나?

공정위는 2026년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한화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를 조사했습니다. 계열사가 낸 사용료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지 확인하려는 조사였습니다. 거래의 적정성과 증거를 모은 방법은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현장에서는 상표권 업무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 문자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한화 측은 조사관이 동의 없이 문자를 열람하고 기기를 약 30시간 보관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정위는 직원이 휴대전화를 보여 줬고 자발적으로 조사실에 두고 갔다며, 열람한 문자도 업무 관련 연락이라고 반박합니다.

공정위가 그 문자에 대한 제출명령을 내리면서 다툼은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고법은 9월 9일 명령의 효력을 2027년 1월 31일까지 정지했고, 10월 29일 취소소송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임시 결정입니다. 조사 방식의 위법성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A trademark royalty investigation became a court dispute when the FTC ordered Hanwha to submit messages from an employee’s phone. The employee’s consent and the alleged 30-hour retention are contested; the suspension of the order has not settled whether the inspection was lawful.

동의가 있었다면 30시간 보관과 심야조사도 가능한가?

동의했다는 말만으로는 무엇에, 언제까지 동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는 행위와 기기를 밤새 맡기는 행위는 범위가 다릅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녹취록이 그 차이를 입증하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시간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이 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82조는 정규 근무시간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피조사업체와 협의해 시간을 늘리도록 합니다. 한화는 협의 없이 밤 11시까지 조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정위가 어떤 연장 사유를 들었고 협의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사가 필요했다는 사정은 연장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도 협의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직원의 동의, 기기 보관의 범위, 업체와의 시간 협의는 각각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Consent to view a phone does not by itself establish consent to retain it for 30 hours. The law separately requires consultation with the company before an inspection extends beyond working hours, making the scope and record of each agreement decisive.

거래 규모와 조사 절차의 차이는 무엇을 보여 주나?

조사의 무게는 상표권 사용료 수치에서 드러납니다. 2024년 거래 기준 92개 대기업집단 중 72곳이 계열사 사이에 사용료를 주고받았고 총액은 2조1529억원이었습니다. 한화의 1796억원은 LG·SK에 이어 세 번째로 컸습니다. 2025년 한화 금액은 1991억7000만원으로 약 10.9% 늘었습니다. 다만 전체 집계 대상은 92곳에서 102곳으로 바뀌었으므로 두 해의 총액 증가를 같은 조건의 성장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큰 거래 규모는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할 뿐 열람 절차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쟁점	형사절차의 휴대전화 압수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확인할 점
접근 근거	영장 또는 적법한 임의제출	제출명령의 근거와 직원 동의의 범위
정보 범위	혐의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	업무 문자와 무관한 정보의 구분
절차 기록	대상자 참여와 압수 정보 목록	열람·보관 과정과 자료 목록의 기록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라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하고 대상자의 참여권과 목록 교부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형사 판례가 행정조사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비교의 의미는 위법을 미리 단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개인 기기에서 업무 정보를 찾을 때 조사 범위와 보관 과정을 얼마나 분명하게 남겨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Hanwha’s royalties rose about 10.9% between 2024 and 2025, while a change in the number of groups counted limits comparisons of the overall market. The criminal-law standard for phone evidence is not automatically an administrative rule, but it shows why the scope of access and the record of retention matter.

12월 증인신문은 무엇을 가려야 하나?

재판부는 12월 3일 직원과 조사관 등 네 명을 증인신문하고 17일 변론을 마칠 예정입니다. 동의를 구한 시점과 문구, 기기를 보관한 경위, 근무시간 밖 조사에 관한 협의 기록이 승패를 가를 자료입니다. 2027년 1월 선고가 예상됩니다.

한화 사건의 집행정지와 쿠팡 사건의 9월 23일 집행정지 기각은 대상이 다릅니다. 한화는 문자 제출명령의 효력을, 쿠팡은 현장조사의 개시를 멈추려 했습니다. 두 임시 결정만으로 법원이 모든 조사 방법과 개시에 서로 다른 기준을 확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이 조사 단계부터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만큼, 공정위에는 필요했던 자료뿐 아니라 그 자료를 얻은 과정까지 설명할 책임이 커졌습니다.

December’s hearings must establish what the employee agreed to, how the phone was retained and whether extended inspection hours were discussed with Hanwha. The differing interim outcomes in the Hanwha and Coupang cases concern different orders; neither decides the merits of this lawsuit.

조사권의 비용과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내준 사람은 조사 대상 기업이 아니라 직원입니다. 공정위가 업무 문자를 찾을 권한을 행사할수록 개인 정보에 접근한 범위와 기기를 보관한 이유를 남길 책임도 커집니다. 그 기록이 불분명하면 직원은 사생활 침해를 다투기 어렵고, 공정위는 확보한 증거를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한화에는 사용료 거래의 적정성을 설명할 책임이 남습니다. 제출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상표권 조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직원의 동의나 심야조사 협의를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30시간 보관 주장과 제82조의 협의 요건, 제출명령 집행정지가 함께 보여 주는 것은 절차를 둘러싼 다툼이 직원의 권리와 조사의 실효성을 동시에 흔든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개인 기기 열람의 목적·범위와 동의를 기록하고, 보관·반환 및 근무시간 연장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원은 12월 증언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려야 합니다. 공정위가 1월 판결 전에 그 기준을 문서로 정하는 결정이 향후 조사권의 신뢰를 바꿀 것입니다.

An unclear record shifts costs to both the employee whose phone was examined and the FTC whose evidence is challenged. Hanwha must still answer the royalty allegations, while the FTC must document consent, retention and extended hours; issuing a clear personal-device procedure before judgment would strengthen the credibility of future inspections.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사 사이에 상표권 사용료를 내면 위법인가요?

사용료 지급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사는 금액과 산정 방식이 적정했는지, 특정 회사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Q. 집행정지는 공정위 조사가 위법했다는 판결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멈췄습니다. 명령과 조사 방식의 적법성은 취소소송에서 판단합니다.

Q. 직원이 휴대전화를 보여 줬다면 보관에도 동의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화면 열람과 기기 보관은 범위와 시간이 다릅니다. 실제 동의 내용과 보관 경위가 이번 재판의 쟁점입니다.

Q. 한화가 소송에서 이기면 상표권 조사는 끝나나요?

소송 대상은 문자 제출명령입니다. 취소되면 해당 문자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공정위가 다른 자료로 거래를 조사하는 것까지 곧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