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산기금 SAFE의 벽…K방산, 부품 65% 유럽산 숙제

EU의 방산 대출이 왜 K방산의 장벽이 되는가?

유럽연합이 최대 1500억 유로 규모의 방산 대출 제도 SAFE를 본격 가동했다. 회원국은 낮은 금리로 장기간 무기 구매 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이 돈을 쓰려면 완제품 부품 비용의 65% 이상을 EU·EEA·EFTA·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해야 한다. 역외 부품은 35%를 넘길 수 없다. 빠른 납기와 가격으로 유럽을 뚫었던 한국 방산업체는 이제 성능표 대신 원산지 서류로 평가받는 국면에 들어섰다.

eu-safe-fund-k-defense-barrier-infographic

SAFE는 어떤 제도이고 왜 만들어졌나?

SAFE는 Security Action for Europ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유럽 안보를 위한 조치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의 무기 수요가 폭발하자 EU는 지난해 3월 방위력 강화 계획을 내놨고, 그 재원 조달 수단으로 같은 해 5월 SAFE를 도입했다.

구조는 단순하다. EU가 채권을 발행해 최대 1500억 유로를 조달하고, 무기 구매 계획을 승인받은 회원국에 이 돈을 빌려준다. 회원국은 그 자금으로 방산업체에 무기를 주문하고 EU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돈을 빌리는 주체는 방산기업이 아니라 무기를 사는 국가다. 상환 기간은 최장 45년에 달해 국방예산 한계에 묶여 있던 중·동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발주에 나설 수 있게 됐다.

SAFE is the EU's 150-billion-euro loan facility created after Russia's 2022 invasion of Ukraine. Member states borrow at low rates for up to 45 years, then order weapons and repay the EU themselves.

65% 규정은 한국 기업에 어떤 의미인가?

핵심은 원산지다. SAFE 자금으로 체결되는 조달 계약은 최종 제품 부품 비용의 65% 이상이 EU와 EEA·EFTA,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돼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역내로 인정된 반면 한국은 제3국이다. 한국산 부품만으로 채운 완제품은 이 대출로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제3국에도 문은 열려 있다. 다만 EU와 별도의 양자협정을 맺어야 한다. 캐나다가 역외 국가 중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했고, 영국도 협상 대상에 올랐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협상 개시 단계에서 멈춰 있다. 협정이 타결되면 한국산 부품이 65% 산정에 포함될 길이 열리는데, 캐나다 사례에서 보듯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지원 기여금 같은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SAFE-funded contracts require at least 65% of component costs to originate in the EU, EEA-EFTA or Ukraine. Canada became the first non-European country to sign a participation agreement, while Korea's request remains stuck before formal negotiations.

숫자로 보면 판돈은 얼마나 큰가?

SAFE 신청국은 27개 회원국 중 19개국이다. 집행위는 1차로 루마니아·불가리아·크로아티아·벨기에·덴마크·스페인·포르투갈·키프로스 8개국 계획을 승인하며 380억 유로를 배정했다. 최대 수혜국은 폴란드로 약 437억 유로를 확보했고, 지난 5월 전체의 15%인 66억 유로를 1차 수령했다. 폴란드는 이 자금으로 자국 HSW의 보르숙 보병전투차 111대를 17억 달러에 도입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한국 방산 수출은 2024년 95억 달러에서 2025년 154억 달러로 뛰었고 올해는 27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2024년 수출의 46%가 폴란드 한 나라에 집중됐다는 점이 기회이면서 위험이다. 폴란드가 SAFE 자금으로 조달 방식을 바꾸면 한국 물량이 그만큼 역내로 이전될 수 있다.

Nineteen of 27 member states applied, with Poland securing roughly 43.7 billion euros and drawing a first 6.6-billion tranche in May. Korea's defense exports are on track to pass 27 billion dollars this year, but Poland alone absorbed 46% of them in 2024.

기업들은 어떻게 규정을 넘고 있나?

답은 현지 생산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월 루마니아 듐보비차주 페트레슈티에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를 만드는 공장을 착공했다. 18만㎡ 부지에 조립라인과 1751m 주행 시험로, 정비까지 갖춘 유럽 거점으로, 현지화율 목표는 최대 80%다. 30개 이상 현지 협력사를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구상도 함께 간다.

현대로템은 폴란드형 K2 전차 현지 생산·정비 계약을 4월 체결했다. 2차 계약 180대 가운데 K2PL 64대는 61대를 폴란드 부마르-와벤디 공장에서 조립하고, 카메라와 관성항법장치 등은 폴란드산을 얹는다. 폴란드 철강을 쓰고 독일 FFG와 구난전차를 공동 개발하는 것도 같은 계산이다. 수출액은 늘어도 국내 공장에 남는 부가가치는 줄어드는 구조 전환이 이미 시작됐다.

Korean firms are answering with European footprints. Hanwha Aerospace broke ground on a Romanian K9 plant targeting up to 80% localization, while Hyundai Rotem will assemble most Polish-spec K2 tanks at Bumar-Labedy with local optics and steel.

원산지 규정은 K방산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번 사안의 본질은 관세나 가격 경쟁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이전 요구다. SAFE는 무기를 사지 말라는 제도가 아니라, 돈을 빌려줄 테니 그 돈이 유럽 공장과 유럽 일자리로 돌아오게 하라는 제도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확인한 것은 무기가 모자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 능력이 모자랐다는 사실이었다. 그 학습의 결과가 부품 비용 65%라는 숫자로 굳어졌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그동안 빠른 납기와 검증된 양산 체계에 있었다. 계약 후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실물을 인도하는 능력은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였다. 그런데 SAFE는 바로 그 강점이 작동하던 조건을 바꾼다. 국내 공장에서 완제품을 찍어 실어 보내는 방식이 자금 조건에 걸리면, 속도의 우위는 기술 이전과 현지 조립이라는 느리고 복잡한 절차 속으로 흡수된다.

그렇다고 이를 손실로만 읽는 것은 성급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루마니아 공장과 현대로템의 부마르-와벤디 조립라인은 유럽 안에 들어간 생산 거점이다. 한 번 자리 잡은 생산·정비 인프라는 다음 발주의 진입장벽이 되어 되돌아온다. 유럽 국가들이 향후 수십 년간 운용할 장비의 정비와 성능 개량 물량까지 계산하면, 현지 거점은 단발성 수출보다 오래가는 수익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을 넘겨주고 무엇을 남기느냐다. 조립과 차체 가공을 넘기는 것과 사격통제 체계, 엔진·변속기, 탄약 기술까지 넘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수출액 기록을 갱신하는 동안 국내에 남는 부가가치가 얇아진다면, 통계상의 호황과 산업의 실질은 따로 놀게 된다.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도 명확하다. 캐나다가 먼저 협정을 맺고 영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이, 한국은 의향서 제출 이후 협상 개시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규정을 바꾸는 협상은 개별 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The real issue is not tariffs but a demand to relocate industrial capacity. Europe learned from Ukraine that it lacked production capability, and codified that lesson as the 65% rule. Korea's task now is to decide what to hand over and what to keep, while Seoul catches up on the bilateral agreement Canada already signed.

자주 묻는 질문

Q. SAFE 자금으로는 한국 무기를 아예 살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다. 역외 부품 비중이 35% 이하로 관리되면 조달이 가능하다. 완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방식은 막히지만, 유럽 현지에서 조립하거나 현지 부품 비중을 높인 형태라면 SAFE 계약에 들어갈 수 있다.

Q. 한·EU 양자협정은 언제 타결되나요?

아직 협상 개시 단계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참여 의향서를 냈고 정부는 조속한 협상 착수를 EU에 요청해 왔다. 캐나다가 협정을 먼저 체결한 만큼 절차상 선례는 마련됐지만, 타결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

Q.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면 국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조립과 정비 물량은 유럽으로 옮겨가지만 설계와 핵심 구성품, 기술 라이선스는 국내에 남는다. 다만 완제품 수출 대비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고부가 핵심 부품 역량을 얼마나 지키는지가 관건이 된다.

Q. 우크라이나는 왜 역내 국가처럼 인정받나요?

SAFE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규정은 EU·EEA·EFTA와 함께 우크라이나산 부품을 65% 산정에 포함하며,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기반 재건을 정책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