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조사 나흘 뒤 휴대폰 교체, 김인택 판사 무혐의의 전말

세관이 조사에 들어간 나흘 뒤, 판사의 휴대폰은 왜 바뀌었나

면세점 팀장을 통해 명품을 대리 구매한 김인택 부장판사가 세관 조사가 본격화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핵심 증거가 담겼을 기기가 사라진 뒤 세관은 "구매 당일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판사는 명태균씨에게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명품 대리구매를 징계 사유에서 아예 빼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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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한 장으로 200만원 명품이 80% 할인된 이유는 무엇인가

2025년 4월 25일 창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는 자신의 여권 사진을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황 팀장은 이 여권 사진으로 서울 용산 면세점 명품 매장에서 톰브라운 재킷 등 200만원 상당의 의류를 80% 할인가에 대리 구매했습니다. 결제는 면세점 법인카드로 이뤄졌습니다. 일주일 뒤 두 사람은 중국 광저우로 함께 골프 여행을 떠났고 김 부장판사의 왕복 항공료 124만원은 황 팀장이 부담했습니다. 대리 구매한 재킷은 김 부장판사가 인천공항에서 직접 받아 챙겼습니다.

In April 2025, Judge Kim Intaek sent a photo of his passport to a duty-free manager who then bought him 2 million won worth of designer clothing at an 80 percent discount on the company card. Days later the same manager paid for the judge's flight to a golf trip in China.

증거가 사라진 조사에서 무혐의는 어떻게 나왔나

2025년 5월 7일 한 공익신고자가 이 대리 구매를 세관 밀수센터에 신고했습니다. 5월 14일 뉴스타파가 면세점 취재에 들어갔고 5월 20일 인천공항세관은 신고자에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나흘 뒤인 5월 24일 김 부장판사는 갤럭시 S24를 갤럭시 S25로 교체했습니다. 여권 사진 전송 내역과 해외여행 관련 대화가 담겨 있었을 기기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세관 조사는 "명품 구매 당일 두 사람 간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면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0월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신사 자료를 공개하며 "비위 의혹을 받거나 조사 시점이 가까워지면 핸드폰부터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A whistleblower reported the purchase in May 2025. Four days after customs notified the whistleblower of action, the judge swapped his phone. Customs then concluded there had been no conversation on the day of purchase and cleared him without even a written interview.

같은 사건에서 판사와 직원의 결말은 얼마나 달랐나

황 팀장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는 과징금 4억원이 부과됐습니다. 반면 김 부장판사가 받은 처분은 2026년 8월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약 347만원뿐이었습니다. 징계 사유에는 검찰이 기소한 세 차례 해외여행 접대만 포함됐습니다. 300만원 상당 명품 코트를 15만원에 산 95% 할인 건은 빠졌습니다. 법관징계법 제3조는 징계 종류를 정직과 감봉, 견책 세 가지로만 정해 두었습니다. 정직 상한은 1년이고 파면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국회 탄핵으로만 가능합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면세사업자 11건 중 10건이 임직원 밀수였고 적발 물품은 1,700여점에 달합니다. 운영인이 아닌 직원의 밀수는 특허취소 사유조차 되지 않습니다.

The duty-free manager was referred to prosecutors and the company fined 400 million won. The judge received a three-month suspension and a 3.47 million won surcharge, with the 95-percent-discount coat excluded from the grounds entirely.

대법원의 "감사 한계" 해명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국정감사에서 "감사 기관은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 아래 진술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쓸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수사기관 결과를 받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명품 특혜 할인이 법관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 종합 감사 때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국정감사에서는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징계 절차 진행도 확인됐습니다. 법관 징계의 상한과 대법원 자체 감사의 조사 권한을 함께 손대지 않으면 비슷한 결말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The Supreme Court's ethics auditor told lawmakers that internal audits rely on voluntary cooperation and cannot compel evidence. The judge now faces a criminal trial in November, while a separate disciplinary case against Judge Ji Gwiyeon proceeds on similar grounds.

이 사건이 남긴 진짜 질문은 무엇인가

이번 사안에서 가장 불편한 대목은 명품 할인의 크기가 아닙니다. 조사가 시작된 시점과 증거가 담긴 기기가 사라진 시점이 나흘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법정에서라면 이런 간격은 그 자체로 의도를 추론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김 부장판사 본인이 명태균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때 썼을 법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같은 잣대가 법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인상이 남는 순간 판결문의 설득력은 함께 깎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의 설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해명처럼 자체 감사는 상대의 협조에 기대는 구조이고 통신 기록을 강제로 확보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결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 수사기관의 결론이 증거가 사라진 뒤에 내려졌다면 감사는 빈 결론을 다시 베끼는 절차가 됩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다음 사건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대법원이 명품 대리구매를 징계 사유에서 제외한 결정은 단순한 재량 행사가 아니라 이 구조적 공백을 그대로 승인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면세점 쪽 처분과 비교하면 비대칭은 더 선명해집니다. 물건을 건넨 직원은 검찰로 넘어갔고 회사는 과징금 4억원을 물었습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만 행정 절차의 바깥에 섰습니다. 제재가 거래의 한쪽에만 집중되면 억지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관징계법이 정직 1년을 상한으로 묶어 둔 설계는 사법권 독립을 지키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보호막이 비위를 가리는 쪽으로 쓰인다는 의심이 쌓이면 독립의 명분 자체가 흔들립니다. 11월 첫 공판과 종합 감사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The uncomfortable part of this case is not the size of the discount but the four-day gap between the start of the customs inquiry and the disappearance of the evidence. When the same inference the judge applied to a defendant is not applied to the bench, the credibility of the ruling erodes with it.

자주 묻는 질문

Q. 김인택 부장판사는 명태균 사건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2026년 2월 5일 창원지방법원 1심 재판장으로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Q. 휴대폰을 바꾼 것만으로 증거인멸이 되나요?

기기 교체 자체가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착수 직후라는 시점과 해당 기기에 핵심 증거가 담겨 있었다는 정황이 겹치면 증거인멸 의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교체 이후 조사가 진행돼 "대화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Q. 판사는 비위가 드러나도 파면할 수 없나요?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정직과 감봉, 견책뿐이어서 징계로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 탄핵 절차를 거쳐야 법복을 벗게 됩니다. 법원 공무원은 같은 금품 수수로 파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Q. 면세점은 왜 특허가 유지되나요?

현행 관세법은 운영인 본인의 위법만 특허취소 사유로 보고 임직원 밀수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최근 10년 적발 사례가 대부분 임직원 밀수였는데도 특허가 갱신된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