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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31 한국 감축목표 61%, 배출권 규제는 53%에서 멈췄다

COP31을 앞두고 한국의 2035 감축목표 61%와 배출권거래제 기준 53% 사이에 5,940만t의 이행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산업 무상할당과 전력 수요 증가가 겹쳐, 배출권 총량과 전원 계획을 바꿀지가 상한 달성의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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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31에서 한국 감축목표 61%는 실행할 수 있는 목표인가?

11월 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막하는 COP31은 ‘합의에서 이행으로’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2035년 감축목표 상한인 61%에는 그만큼의 이행 장치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하한인 53%에 맞춰 운영되고, 두 목표 사이의 차이는 5,940만t입니다. 산업은 2035년 잔여 배출의 60~66%를 차지할 전망인데 무상할당은 유지됩니다. 감축 속도도 연 2.2%에서 5.5~7.1%로 높여야 합니다. 한국의 평가는 국가발언보다 이 차이를 메울 제도에 달려 있습니다.

COP31 opens under the banner of implementation, but South Korea’s emissions trading system is aligned with the 53% floor of its 2035 target, not the 61% ceiling. The 59.4-million-tonne gap, continued free allowances for industry and the required acceleration in cuts make domestic rules the test of delivery.

COP31 한국 감축목표 61%, 배출권 규제는 53%에서 멈췄다 인포그래픽

목차

COP31은 왜 다시 화석연료 전환을 논의하나?

COP31의 ‘이행’ 구호는 앞선 합의에 실행 일정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2023년 COP28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에 합의했지만 감축 단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COP30에서도 산유국의 반대로 전환 로드맵이 최종 합의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엔 기후협상에서는 비용을 부담할 나라의 반대가 합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전환의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기한과 분담은 자발적 약속으로 미루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한국은 2025년 11월 확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즉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이번 총회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쟁점은 범위의 상단을 실제 정책으로 뒷받침하느냐입니다.

COP28 agreed on a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 without setting the steps, and COP30 failed to adopt a roadmap. Consensus negotiations have left deadlines and burden-sharing voluntary; Korea now faces the same question about its 53–61% target.

이행을 내건 약속에는 어떤 책임이 빠졌나?

총회의 주요 약속에는 숫자와 일정이 있지만 이행 책임은 흐릿합니다. COP30 의장국 브라질이 11월 3일 공개한 자발적 로드맵은 2028년까지 국가별 계획을 세우고 2030년부터 화석연료 생산을 줄이자고 제안합니다. 공식 결정문에 반영할지를 두고도 당사국의 의견이 갈립니다. 자발적 문서가 합의의 문턱을 낮추는 만큼 이행을 확인할 수단은 약해집니다.

적응재원을 2035년까지 3배로 늘리자는 촉구에는 기준연도와 분담 방식이 없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추산한 개도국의 2035년 연간 필요액은 약 3,050억 달러입니다. 2024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간 국제 공공 적응재원은 282억~317억 달러였고, 3배 확대를 달성해도 필요액의 20~29%만 채웁니다. 목표를 지켜도 비용의 대부분은 남는 셈입니다.

최종에너지 중 전력 비중을 2035년 35%로 높이자는 ‘35 바이 35’ 서약에는 청정전력 요건이 없습니다. 석탄·가스로 늘어난 전력 수요를 채우면 전기화만으로 배출 감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 약속은 모두 이행의 수치를 제시하면서 누가 어떤 수단으로 책임질지는 충분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Brazil’s roadmap is voluntary, the adaptation-finance pledge lacks a baseline and the electrification pledge has no clean-power requirement. Even tripled adaptation finance would cover only 20–29% of estimated needs, showing how much responsibility remains unassigned.

한국 감축목표 53~61%의 차이는 얼마나 큰가?

한국 목표의 상단과 하단을 나누는 5,940만t은 2024년 건물 부문 전체 배출량 4,360만t보다 큽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53% 경로에 맞추고 61%는 무탄소에너지 보급과 산업 전환 등 규제 밖 수단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감축분을 추가로 기대하면서 이를 배출권 총량에 의무로 반영하지 않은 설계입니다.

구분2018→2024 실적2024→2035 필요 감축
기간6년11년
감축량9,090만t3억250만~3억6,190만t
연평균 감축률2.2%5.5~7.1%

앞으로 필요한 연평균 감축량은 과거의 1.8~2.2배입니다. 61%안에서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과 해외 감축 실적을 합친 몫이 7.3%포인트에 이릅니다. 국제감축분을 빼면 국내 감축률은 49.0~56.4%입니다. 국내에서 줄이는 속도를 높여야 하는 시기에 목표 일부는 기술의 상용화와 해외 실적에도 기대고 있습니다.

배출의 구성도 달라집니다. 산업은 2024년 순배출의 38.5%를 차지했지만 2035년에는 잔여 배출의 60~66%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2026~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은 할당 대상 산업의 95%에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가장 많이 남을 배출원에서 배출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하는 신호가 가장 약합니다.

The 59.4-million-tonne gap between Korea’s target endpoints exceeds the building sector’s entire 2024 emissions. Annual cuts must accelerate from 2.2% to 5.5–7.1%, while industry is projected to account for 60–66% of remaining emissions and most covered industries retain fully free allowances.

안탈리아와 서울에서 어떤 결정이 결과를 가르나?

안탈리아에서는 브라질의 화석연료 로드맵이 총괄결정문에 반영되는지, 적응재원 3배 확대에 기준연도와 분담 경로가 붙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11월 16~18일 고위급회의의 국가발언보다 그 뒤에 나올 배출권 총량과 산업 할당 규칙이 더 결정적입니다.

전력 계획도 시험대입니다. 한국의 NDC는 전력 부문 배출을 2024년 2억1,830만t에서 2035년 8,830만~7,000만t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전기화를 확대하면서 전력 배출을 60~68% 줄이려면 늘어나는 수요를 어떤 전원으로 감당할지 제시해야 합니다. 2040년 탈석탄 목표와 데이터센터·반도체 전력 수요를 함께 담은 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ntalya’s decisions on the fossil-fuel roadmap and adaptation finance will test the summit’s promise of implementation. Korea’s harder test is whether its emissions cap, industrial allowances and power plan can support electrification while cutting power-sector emissions by 60–68%.

한국 감축목표 61%의 비용과 책임은 어디에 남나?

COP31의 약속과 한국 NDC는 같은 약점을 드러냅니다. 높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그 수치를 이행할 책임은 자발적 수단에 맡겼습니다. 한국에서는 5,940만t의 차이에 배출권거래제의 의무가 닿지 않고, 감축 속도를 크게 높여야 할 때 잔여 배출은 무상할당을 받는 산업에 집중됩니다. 전력 수요까지 늘면 규제 밖 상한이 먼저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전력 안정을 고려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상할당은 당장의 기업 부담을 줄입니다. 하지만 산업의 감축 속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잡고 가격 신호도 약하게 두면 전력 부문과 장래의 감축에 더 큰 부담을 남깁니다. 총량과 할당 방식을 정할 권한은 정부에 있는데, 61%에 이르지 못했을 때 어느 수단을 보강할지는 현재 계획에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경쟁력 보호가 상한의 이행 책임까지 미룰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결과를 바꿀 결정은 배출권 총량을 61% 경로에 연동하는 장치, 산업 무상할당 축소 일정, 탈석탄과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함께 반영한 전원 계획입니다. 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61%는 협상장에서 제시할 수치는 될 수 있어도 이행이 보장된 목표는 아닙니다.

Korea’s 61% ceiling shares COP31’s central weakness: the number is visible, but responsibility for delivering it is diffuse. Linking the emissions cap to the 61% path, scheduling cuts to free industrial allowances and planning power supply for both coal’s exit and rising demand would change that judgment.

자주 묻는 질문

Q. 2035 NDC에서 순배출량은 무엇인가요?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숲 등의 흡수량을 뺀 값입니다. 2035 NDC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모두 순배출량으로 계산해 두 시점의 감축률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합니다.
Q. 53%와 61%는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둘 다 2018년 대비 2035년 감축률로, 정부가 제출한 목표 범위의 하한과 상한입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53%에 맞추고 61%는 규제 밖 수단까지 동원해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Q. 배출권 무상할당이 왜 중요한가요?무상할당을 받는 기업도 배출량에 맞는 배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배출권을 공짜로 지급하면 경매로 구매할 때보다 배출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정도가 작아집니다. 산업 배출의 감축 유인을 평가할 때 할당 방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 국제감축을 제외하면 국내 감축률은 얼마인가요?정부 목표의 국제감축분은 2,980만~3,400만t입니다. 이를 제외해 계산한 국내 감축률은 49.0~56.4%입니다. 해외 사업의 실적에 기대는 몫과 국내에서 직접 줄여야 할 몫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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